Q.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를 예고한 사람이 있어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서 사고 발생이전에 검거하였다. 처벌강화에 찬성? 반대?

Q.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를 예고한 사람이 있어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서 사고 발생이전에 검거하였다. 처벌강화에 찬성? 반대? 하는지 말해보세요. ①네 답변드리겠습니다. ②저는 이상동기 범죄 예고자 처벌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상동기범죄란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벌이는 폭력범죄입니다. ③이상동기범죄의 유형으로는 살인, 방화, 폭행, 손괴 등 무차별적으로 발생하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며 손괴의 유형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를 본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상동기 범죄는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뚜렷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와 때로는 증오범죄의 동기를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④이상동기범죄의 위험성으로 이상동기범죄의 경우 특별한 동기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 미리 예방하거나 대비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또한 범죄의 피해 대상이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인, 여성, 아동 등입니다. ⑤이상동기범죄의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 무관심과 소외입니다. 사회적 고립과 소외에 따른 분노나 원망을 폭력적인 행위로 분출 하는 경우가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언택트 문화와 1인가구의 증가로 청년층등이 고립되다 보니 사회적연대가 약회되어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신질환과 관련된 경우 누군가 나를 감시한다, 나를 죽이려 한다는 환청이나 환각증세가 발생하여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⑥이상동기범죄의 해결방안으로 첫 번째로 현재 정부와 경찰은 사건발생시 즉시 재난문자의 발송, 특별치안활동, 프로파일링기법을 이용한 범죄분석뿐만 아니라 예방순찰을 통한 지역주민접촉을 통해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찰은 이상동기범죄의 예고 글을 올릴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홍보하여 예고 글을 올리는 것을 방지하고, 사이버수사대의 경우 이상동기범죄 예고 글을 올린 경우 신속히 모니터링과 IP추적을 통하여 검거 및 예고 글 삭제 및 cctv와 비상벨 추가설치 등을 통하여 국민분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고립 등으로 인한 소외와 사회적연대감 부재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사회적으로 고립된분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시로 서울의 경우 씽글벙글 프로젝트를 통하여 런닝크루, 음식만들기 강좌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사회적 연대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정신잘환자분들이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예시로 서울의 경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분들을 위한 반려식물기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신질환자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정신질환자분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 관심을 가지고 치료의 대상으로 다가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정신질환자분들에 대한 치료와 함께 정신질환자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정신분석전문가와 함께 심리분석등을 통하여 지자체와 연계를 통해 정신질환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된다면 이상동기범죄도 점점 줄어들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