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해운대라이프]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가성비 떨어지는 국회의원

내려놓아야 할 국회의원 특권!

올 한 해는 전 세계 47개국에서 크고 작은 선거들이 치러지는 선거의 해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국민의 심부름꾼인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진다.
양심이 살아 있는 국회의원을 선택하기 위한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며 여·야 정당을 떠나 각자의 한 표를 소중히 사용해야겠다.

요즘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인지 그냥 정당의 하수인인지 분별이 안 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닐 듯하다. 이런 국회의원의 자질과는 다르게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혜는 상상을 초월한다.

300명의 국회의원에게는 헌법과 국회의원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주어지는 200여 가지 정도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런 특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회의 경쟁력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주요 국회의원 특권을 보면 

첫째로 국회의원들의 급여는 1년간 1억5,500만 원(월 기준 1,285만 원)이며 이는 국민 평균 연봉의 2.4배 수준이다.

또한 보좌관 유지 비용 및 사무실 임대료, 명절휴가비를 포함하면 국회의원 1인당 매년 7억 700만 원의 의정 활동 비용이 지원되며 전체 국회의원 300명으로 계산하면 연간 2,121억 원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고 있다.

둘째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권인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다.

면책특권은 국회에서의 발언과 투표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권리이며,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특권이다. 

이외에도 엄청난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예전에도 많이 거론되었고 올해는 특히 국회의원을 비롯한 예비후보들의 선거공약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최근 정치 불신이 누적되고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특권 폐지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열망의 실현과  국회의원들의 변화된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행동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일하는 정치, 존경받는 정치는 특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임과 희생, 세상을 위하는 진실한 마음과 정직하고 양심 있는 행동에 있음을 22대 국회에 입성을 원하는 분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회의원의 기본자세로서 특권은 내려놓고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채우기를 바라본다. 

이무성 편집위원 / 해운대를사랑하는모임 회장

아래의 QR코드 또는 링크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https://forms.gle/1ib3Q9nGmnmLy9Ei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