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보제공 사이트 |
제공관보의 범위 | |
행정안전부 |
2001년 이후 발행 관보 | |
국가기록원 |
1910년 ~ 2001년 발행 관보 | |
국립중앙도서관 |
1894년 ~ 1945년 발행 관보 |
6. 세계법제정보센터
▣ 법제처가 운영하는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는 세계 각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와 법제의 번역을 통하여 법제 정보와 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세계 각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제정보 검색사이트 및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과 아울러 세계 각국의 법제 관련 기관과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중에 있다.
III. 판례의 검색과 조사
▣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http://www.ccourt.go.kr>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그 전문을 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모든 결정이 수록되어 있다.
▣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판례는 종합법률정보시스템<http://glaw.scourt.go.kr/>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그 전문을 구할 수 있다.
① 여기서 제공되는 대법원 판결문은 실제 대법원이 선고하는 것 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여기서 제공되는 하급법원의 판결문은 선고되는 것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② 이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은 법원도서관이 구축한 「법고을 LX」(DVD)의 일부 내용을 인터넷에서 구현한 것이다. 「법고을 LX」(DVD)는 공개된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판결 및 대법원의 규칙․예규의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여기에는 법원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헌 중 저작권동의를 받은 문헌의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관련 자료들이 하이퍼링크되어 있으며, 인터넷으로 자동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
▣ 사건의 역사(case history)를 한 눈에 알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서비스가 완벽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제한적으로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당사자의 사생활보호 때문이라고 한다.
①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의 [헌법재판정보] [나의 사건검색] 코너에서 사건번호와 접수일자를 입력하면 사건진행경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은 사건의 역사는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사건과 일반법원의 당해사건이 연결된 모습으로 그 경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② 대법원<http://www.scourt.go.kr/>은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 코너에서 사건의 역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특정 사건이 하급심과 상급심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비스 이용을 극히 제한해 놓고 있다. 이전에는 사건번호만 입력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사건번호 외에 당사자 1인의 이름을 2글자 이상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 상업용 판례DB로서 어느 정도 완결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로앤비」<http://www.lawnb.com/>가 유용하다. 이 사이트는 그 밖에 법령과 판례의 상호참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주석서, 학회논문, 판례평석, 법률용어의 원문 검색이 가능하며 법률서식집, 법조인명록, 그리고 일본법률정보(법령/판례마스터: 일본의 법령과 판례의 일본원문 및 한글번역문 제공) 등 유용한 법정보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유료이지만 학교 도서관의 기관회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중앙대학교를 예로 들면 두 가지 접근방식이 있다. ① 학교 소재 컴퓨터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http://cau.lawnb.com/>를 입력하면 바로 접속이 된다. ② 학교 밖에서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대학교 중앙도서관<http://www.lib.cau.ac.kr/>에 로그인하여 들어가서 [학술DB][국내원문정보] 코너를 열면 로앤비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IV. 문헌의 서지정보 검색
▣ 우리나라의 문헌정보DB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서지정보를 담고 있는 곳은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이다.
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② 국내에서 발간되는 거의 모든 단행본(도서, 정부간행물, 세미나자료), 석․박사학위논문, 그리고 정기간행물의 서지목록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③ 법학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영역의 문헌목록이 담겨 있어 매우 유용하다. 법 공부를 함에 있어 비 법학 분야에서의 연구업적을 참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법학분야의 학술지가 아니지만 법학 논문이 다수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방송위원회가 발간하는 『방송연구』는 방송법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이다. 그러나 위 법원도서관에서 구축한「법고을 LX」나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서는 그 서지사항 조차 찾을 수 없지만, 국회도서관의 문헌DB에서 검색할 수 있다.
④ 국회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소장 자료의 원문을 부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그리하여 저작권 동의가 필요 없는 정부발간물인 경우에는 그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 저작권이 있는 많은 학술논문들의 원문을 DB화하고 있는데 다만 그 내용의 열람과 인쇄는 인터넷상에서는 저작권문제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열람과 인쇄는 국회도서관 내부에서 또는 국회도서관과 협약을 맺은 각 대학교 도서관에서 가능한데 열람은 무료지만 인쇄는 전용프린트에서 유료로 가능하다.
⑤ 국회도서관이 구축한 저작권이 있는 학술논문의 원문은 굳이 국회도서관의 DB를 이용할 필요는 없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각 대학교의 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하면 보다 더 풍부한 논문의 원문을 자신의 책상에서 무료로 확보할 수 있다. 물론 당해 대학교의 교원이나 학생으로서 이용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찾고자 하는 단행본이 국회도서관에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법학 관련 외국 단행본은 국회도서관보다 법원도서관과 헌법재판소도서관이 더 많이 확보할 수도 있다.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에서도 검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http://www.klri.re.kr/>도 법학 단행본들을 상당히 확보하고 있다.
▣ 전국의 대학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단행본 목록을 종합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매우 유용한 사이트가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RISS<http://www.riss4u.net>가 그것이다. 여기서 검색하면 어떤 단행본이 어느 대학교의 도서관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V. 각종 문헌의 원문 찾기
1. 학술지 수록 논문의 원문 찾기
▣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 학문 분야의 학술지를 상업적으로 DB화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 있다. 한국학술정보(주)에서 구축하고 있는 KISS<http://www.kstudy.com/>와 누리미디어․교보문고가 구축하고 있는 DBPIA<http://www.dbpia.co.kr/>가 그것이다.
① KISS는 전 학문 분야에 걸쳐 국내의 1200여 학술단체ㆍ기관ㆍ연구소의 학술지 6000여종 80만건의 논문을 pdf 파일로 구축하고 있다. 법학의 경우 49종의 학술지를 검색하고 그 원문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방대한 학술DB라고 하겠다. 또한 DBPIA는 KISS보다는 수록논문(53만건)이 적지만 법학의 경우 KISS에 없는 학술지 30종이 수록되어 있다.
② 따라서 위 두 DB를 이용하면 법학의 경우 전체 79종의 학술지가 창간호에서부터 최신호까지 그 원문을 자신의 책상에 앉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것이다.
③ 위 두 DB는 상업용이지만 웬만한 대학교의 도서관이 단체회원으로 유료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의 교원이나 학생은 개인가입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중앙대학교를 예로 들면, 자신의 집에서 중앙대학교 중앙도서관<http://www.lib.cau.ac.kr/>에 로그인하여 들어가서 [학술DB][국내원문정보] 코너를 열면 KISS와 DBPIA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석․박사 학위논문의 원문 찾기
전국 대학교의 석․박사 학위논문의 원문을 포괄적으로 DB화하고 있는 곳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RISS<http://www.riss4u.net>이다. 그러나 로그인을 해야 원문을 볼 수 있다. 개별적으로 로그인할 필요 없이 학교도서관의 기관회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예를 들면, 자신의 집에서 중앙대학교 중앙도서관<http://www.lib.cau.ac.kr/>에 로그인하여 들어가서 첫 화면의 최상단 부분에 작은 영문으로 표시되어 있는 [KERIS]를 클릭하면 RISS에 연결되고, 그곳에서 원문을 원하는 대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도 저작권동의를 받아 꽤 많은 학위논문들을 인터넷에서 원문제공하고 있다. 다만, 다운로드할 수 없어 불편하지만 프린트할 수 있다.
3. 각 대학의 법학연구소가 발간하는 법학논문집 수록 논문의 원문 찾기
각 대학의 법학연구소가 발간하는 법학논문집의 원문은 위 KISS나 DBPIA에서는 찾을 수 없다. 놀랍게도 이 자료의 원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RISS<http://www.riss4u.net>가 확보하고 있다. 예컨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발간하는『법학논문집』 1973년도의 창간호(1권)부터 최근호까지 그 원문을 검색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 또한 회원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대로 중앙대학교 중앙도서관의 기관회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4. 연구보고서 ․ 백서 ․ 연감 등 정부간행물의 원문 찾기
정부기관과 그 산하 연구기관은 자신의 연구원이 직접 작성했거나 또는 연구용역으로 작성된 수많은 연구보고서들을 자신들의 홈페이지에서 그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들은 당해 기관의 소관 사무의 현황이나 관련 통계, 정책방향이나 시책 등을 1년 단위로 백서 또는 연감의 형태로 발간하는데, 대부분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들은 법공부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5. 국가전자도서관 <http://www.dlibrary.go.kr>
국가전자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등 8개 도서관이 보유한 DB를 통합검색 할 수 있도록 구축된 사이트이다.
VI. 기타 참고자료의 원문 찾기
1. 법률용어사전 및 법조뉴스
▣ 인터넷에서 접근할 수 있는 법률용어사전 중에서 가장 유익한 것은 법률신문사<http://www.lawtimes.co.kr/>가 제공하는 법률용어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법률정보][법률용어사전] 코너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법률신문사는 신뢰할 수 있는 정리된 법률뉴스, 법조 인명록 검색, 판례평석 등 매우 유용한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 법률교육자료
▣ 법제처<http://moleg.go.kr/index.mo> <지식창고> 코너에는 법률교육자료, 법제지식자료, 남북법제 연구자료,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법령용어한영사전 등 다양하고 유익한 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교육센터<http://www.lawedu.go.kr/>는 법률상담사례, 생활 속의 법 등을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정보광장> 코너에서는 법률상담사례, 법률상식, 동영상법률교실, 법률서식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VII. 맺는 말
좋은 글을 쓰는 것은 좋은 자료를 풍부하게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자신이 찾고자 하는 좋은 자료는 어딘가에 있다. 그것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결국 좋은 글을 쓸 수 없다. 이제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지 못할 자료는 민간출판사의 단행본을 제외하고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찾는 노력에 더하여 그 테크닉과 노하우를 익힌다면 귀중한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예시한 방법들은 필자가 평소 사용하는 방법 중 국내의 자료검색에 한정해서 부분적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향후 보다 더 세련되고 풍부한 방법이 모색되기를 기대해 본다.
|
첫댓글 완전 소중한정보! 완전감사!!
근데 무식한새퀴들은 고마운줄을 모르네? 필요한 놈들이 없나-_- 형이 최고다
ㅋㅋ 너가 알아 주니 감사하다 ㅋㅋㅋ 여기 애들 중에서 법학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듯 ㅋ 이 정보들이 좋은 걸 아는 걸 보니, 너도 법 좀 하는구나 ㅋㅋㅋ
님^^ 완소 :D 잘 볼께요~ 근데 스크랩 풀어주심 안되삼? ㅋ
복사 가능하니 마우스로 긁어라 ㅋㅋㅋㅋㅋㅋㅋ
지존설경님은 안계시지만 그래도 고맙습니당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