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높은 전기요금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 이어지면서 에너지 부문 개혁 필요성 높아져 파키스탄 EMERICs - - 2023/09

[힘힘]

파키스탄, 높은 전기요금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 이어지면서 에너지 부문 개혁 필요성 높아져

파키스탄 EMERICs -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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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국민들, 단전 문제 해결과 전기료 인상 반대하는 시위에 나서

◦ 파키스탄, 단전 문제 해결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 발생

- 파키스탄 전역에 걸쳐 장시간의 단전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키스탄 전력 관계 부서의 소식통은 이에 관해 전력 손실이 많고 전기 절도가 만연한 지역에만 단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 파키스탄 카라치(Karachi), 라호르(Lahore), 페샤와르(Peshawar), 퀘타(Quetta) 등 대부분의 도시 주민들은 전력공급 회사에 최대 20시간의 정전에 직면해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였다. 특히 카라치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하루에 3시간씩 정전이 반복되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무더운 날씨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 아이들이 병에 걸리는 상황에 대해서도 불만이 속출했다. 대부분 주민들은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생계유지에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픈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기도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기도 했다.

- 페샤와르에서는 주민들이 16시간 지속된 단전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고, 상점 주인들도 2시간마다 전기가 끊긴다고 설명했다. 라호르에서도 정전이 8시간까지 이어지며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의 총 전력 생산량은 22,500 메가와트(MW)인 데 비해 수요 전력은 27,500MW 수준으로, 5,000MW의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 파키스탄, 전력 요금 인상 반대하는 시위도 이어져

- 2023년 8월 28일 파키스탄 전역에서 도로를 막고 최근의 전력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파키스탄 국민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 전기요금 고지서를 불태우며 전력회사 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파키스탄의 임시 내각은 인플레이션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파키스탄 경찰은 수도 이슬라마바드(Islamabad)와 페샤와르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도로를 막고 폭력을 선동한 혐의로 시위대 수십 명을 체포하였다. 이번 전력 요금 인상 반대 시위는 8월 25일 인상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주민들에게 전달된 후 발생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지속적인 파키스탄 루피 평가 절하와 원유 가격 상승으로 전력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 파키스탄의 이슬람 정당 자마아트-에-이슬라미(JI, Jamaat-e-Islami)는 공공요금 인상에 반대하며 9월 2일 전국적인 파업을 예고했다. 안와룰 하크 카카르(Anwaarul Haq Kakar) 파키스탄 임시 총리는 8월 28일 전력회사 수장들과 별도 회의를 소집해 소비자들에게 최대한의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부채 압박을 받고 있는 전력 부문의 막대한 순환부채로 인해 구제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 파키스탄 정부, 대책 마련 약속... 미국, 파키스탄 전력 분야 개혁 필요하다고 평가

◦ 파키스탄 임시 정부, 전기 요금에 관한 대책 내놓기로

-  2023년 8월 31일 안와르 울 하크 카카르(Anwaar-ul-Haq Kakar) 파키스탄 임시 총리가 48시간 이내로 전기 요금에 대한 구제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카카르 임시 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호 패키지에 대한 접근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 카카르 임시 총리는 전기 요금에 대한 구제책이 시행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카카르 총리는 전선 손실, 전력 도난, IPP 계약이 전기 요금 인상의 원인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전기 요금 문제가 보이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카카르 총리는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재무부와 에너지부에 일반 국민의 높은 전력 요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앞서 샴샤드 악타르(Shamshad Akhtar) 파키스탄 과도정부 재무부 장관은 상원 재무상임위원회에서 과도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재정적 여유가 없다고 말했으나, 특권층에 대한 전기 공급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 미국 고위 관료, 파키스탄 에너지 부문 개혁 필요성 강조

- 미국의 고위 관리는 파키스탄이 에너지 개혁을 수행하고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 남아시아-중동 담당 국장인 엘리자베스 호르스트(Elizabeth Horst) 수석부차관보는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파키스탄이 개혁을 실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호르스트 수석부차관보는 IMF가 제안한 개혁이 파키스탄이 부채와 국제자금 조달의 악순환을 끊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첨언했다.

- 카카르 파키스탄 임시 총리는 재무장관과 함께 2023년 9월 말 뉴욕에서 미국 및 IMF 관리들과 만나 경제 위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호르스트 수석부차관보는 파키스탄의 경제 붕괴를 피할 수 있도록 미국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은 파키스탄,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라고 답변했다. 호르스트 수석부차관보는 파키스탄이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의 도전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는 경제 개혁을 진전시키도록 미국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 호르스트 수석부차관보는 경제 분야에서 미국이 파키스탄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르스트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이 긴급 대피소와 재난 구호 및 식량을 위해 2억 1,500만 달러(한화 약 2,867억 원)를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호르스트 수석부차관보는 미국-파키스탄 녹색 동맹을 통해 기후 회복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등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usiness Recorder, Power sector woes: caretaker PM Kakar orders immediate action against electricity theft, 2023.09.04.

Dawn, Pakistan needs energy reforms to break free of debt: US official, 2023.09.03.

Business Recorder, Caretaker PM Kakar says govt to unveil relief plan on electricity bills in ‘next 48 hours’, 2023.08.31.

Devdiscourse, Caretaker PM Kakar rules out immediate relief against inflated electricity bills in Pakistan, says would fulfil IMF obligations, 2023.08.31.

Anadolu Agency, Nationwide protests against inflated power bills continue in Pakistan, 2023.08.28.

The Express Tribune, Nationwide protests erupt against inflated electricity bills, 2023.08.25.

SAMAA, Pakistan to face daily power outages due to 6,705MW electricity shortfall, 2023.07.06.

The Express Tribune, Power cuts continue unhindered, 2023.07.05.

[관련 정보]

1. 파키스탄, 전기요금 인상 반대하는 시위 전국에서 이어져 (2023. 8. 31)

2. 파키스탄, 2023년 7월 인플레이션 둔화 (2023. 7. 31)

3. 파키스탄, 전국에 장시간의 정전·단전 이어져 주민 고통 (2023.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