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앙정부, PC 제조업체 유치 위해 수입 제한 조치 시행 인도 EMERICs - - 2023/09/08

[힘힘]

인도 중앙정부, PC 제조업체 유치 위해 수입 제한 조치 시행

인도 EMERICs -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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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중앙정부, 컴퓨터 수입 의존도 낮추기 위해 수입 제한 조치 발표… 생산연계인센티브 제도도 시행 중

◦ 인도 중앙정부, 컴퓨터 수입 의존도 낮추기 위해 수입 허가제 도입 

- 인도 중앙정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컴퓨터 수입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인도의 무역 정책을 담당하는 대외무역총국(DGFT, Directorate-General of Foreign Trade)은 노트북,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서버 등을 수입하려는 기업이나 무역업자를 대상으로 수입 허가를 신청하는 포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라지브 찬드라세카(Rajeev Chandrasekhar)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국무장관은 컴퓨터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 인도의 테크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 인도 중앙정부의 컴퓨터 수입 제한 조치는 인도 국내의 컴퓨터 생산을 늘리고 컴퓨터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함이다. 2023년 2/4분기 인도의 전자제품 수입액은 69억 6,000만 달러(한화 약 9조 2,789억 원)를 기록하며 전년 동 분기의 47억 3,000만 달러(한화 약 6조 3,063억 원)보다 늘어났다. 특히 중국은 인도의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수입액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 상공부 자료에 따르면 2022/23 회계연도에 인도 개인용 컴퓨터 및 노트북 수입액은 53억 3,618만 달러(한화 약 7조 1,140억 원)를 기록했고 그 중 중국산이 약 77%에 해당하는 41억 589만 달러(한화 약 5조 4,739억 원)였다. 

◦ 인도 중앙정부, 컴퓨터 제조 기업 유치 위해 생산연계인센티브 규모도 확대… 애플과 삼성은 신청하지 않아

- 인도 중앙정부는 인도 국내 컴퓨터 생산을 늘리기 위해 컴퓨터 수입 제한 조치 외에도 생산연계인센티브(Production-linked Incentive)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2023년 5월 인도 중앙정부는 컴퓨터 제조업체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생산연계인센티브 예산을 기존의 735억 인도 루피(한화 약 1조 1,793억 원)에서 1,700억 인도 루피(한화 약 2조 7,278억 원)로 확대했다. 아슈위니 바이슈나우(Ashwini Vaishnaw) 인도 정보통신부 장관은 HP, 델(Dell), 레노버(Lenovo), 에이서(Acer), 에이수스(Asus) 등 38개 기업이 생산연계인센티브 제도 신청을 했으며 인도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애플(Apple)과 삼성은 생산연계인센티브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의노트북 및 PC 시장은 스마트폰 시장에 비해 크지 않고 애플도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노트북 및 PC 비중이 크지 않아, 애플이 태블릿 제품인 아이패드(iPad)와 PC 제품인 맥(Mac)을 인도 내에서 생산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지 않다고 평가된다. 반면 삼성은 이전에 생산연계인센티브를 신청한 적이 있으나 서류상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점이 생산연계인센티브 신청을 보류한 이유로 추정된다.

☐ 수입 대체 산업화 추진하며 보호무역정책 강화하는 인도, 미국 컴퓨터 제조업체들의 비판 받아

◦ 인도, 과거의 ‘라이선스 라지’ 경제로 회귀한다는 비판받아… 2014년 이후로 보호무역정책 강화돼

- 인도는 컴퓨터 수입 제한 조치 발표로 인해 규제 왕국이라는 뜻의 라이선스 라지(License Raj) 경제로 회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라이선스 라지는 라이선스와 통치를 의미하는 라지(Raj)의 합성어로, 1960년대부터 1990년까지 인도 경제의 계획경제적 특성과 사업 라이선스에 관한 정부의 엄격한 규칙 및 규제, 정책 등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1990년까지 인도 중앙정부는 수입 대체 산업화를 통해 자립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엄격한 통제를 시행했다. 이후 1991년에 인도가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인도 중앙정부는 경제 개혁 및 자유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 특히 인도는 자체적인 산업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담은 메이크인인디아(Make in India)로 대표되는 수입 대체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호무역정책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4년 9월에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내각은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자립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메이크인인디아 정책을 발표했고, 2020년에 자립 인도(Aatmanirbharar Bharat)를 내세우며 자립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2014년 이후로 HS코드 6자리 기준 3,200종의 수입품에 관세 인상이 이루어졌으며, 인도 전체 수입의 약 70%가 관세 인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 미국 컴퓨터 제조업체의 항의에 직면한 인도, 정책 대안 구상 중으로 알려져

- 한편, 미국의 컴퓨터 제조업체들은 인도의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를 비롯한 경영인단체는 인도의 수입 제한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경제전문지 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와 미국 상무부 등은 인도 중앙정부에 컴퓨터 수입 제한 조치 재고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 주요 테크기업들의 공동성명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인도 중앙정부는 미국 컴퓨터 제조업체들의 항의에 직면하자 수입 제한 조치를 대체하는 정책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9월 3일 인도 매체 인디안익스프레스(Indian Express)는 인도 중앙정부가 수입 컴퓨터를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또한 2023년 9월 9일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컴퓨터 수입 제한 조치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Indian Express, Why the Govt is rushing an alternative to its laptop licensing scheme, 2023.09.05.

Financial Express, G20 Summit: Joe Biden likely to discuss laptop import ban with PM Modi, says report, 2023.09.04.

India Today, Apple, Samsung may not make laptops in India, haven’t applied for government PLI scheme, 2023.09.01.

Money Control, Laptop Import Curbs: Make in India can’t succeed with free flow of goods into the country, 2023.08.31.

NDTV, 38 Companies Apply To Manufacture Laptops In India: Union Minister, 2023.08.31.

Tech HQ, Is India pushing its ‘Make in India’ agenda too far with laptop import ban?, 2023.08.21.

Business Today, Restriction on laptop imports: How will the move impact India's PC industry?, 2023.08.18.

Fortune, Is India back to ‘license raj’?, 2023.08.15.

Business Standard, Explained: What was licence raj and why is India better off without it?, 2023.08.09.

[관련 정보]

1. 인도, IT 하드웨어에 대한 생산연계인센티브에 38개 회사가 지원서 제출 (2023. 9. 1)

2. 애플, 인도 중앙정부의 컴퓨터 수입 제한 조치에 항의 (2023. 8. 22)

3. 인도, 국내 제조업 발전 위해 노트북, PC 수입 제한 (2023. 8. 8)

4. 인도, 애플과 같은 PC 제조업체 유치 위해 20억 달러 규모 인센티브 발표 (2023.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