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전거 및 인라인의 도로 주행 (Bicycle life에서 발췌)[펌]

얼마 전 박 박사님 인터뷰가 실리기도 했던.. 자전거 잡지 Bicycle life 11월호를 보니 마침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부분 부분 발췌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차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군요.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써,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해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 외의 것" 즉 이 규정상 인라인은 들어간다고 봐야 옳겠군요. (인라인은 사람의 힘에 의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고 유모차,기차,휠체어가 아닙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차도를 다녀야 하는 운송기구다" 원칙적으로 자전거는 차도로 다녀야 하게 되어 있군요. 하지만 차도가 위험하므로 자전거 사용을 법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내었기에 95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이용하여야 하며 자전거 운전자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차도의 오른쪽 끝 가장자리 부분으로 다녀야 한다" 고 되어 있고요. 도로교통법상 통행 우선순위는 자동차가 2순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3순위, 자전거가 4순위로 뒤에서 자동차가 추월하려 할 경우 자전거는 법적으로 진로양보의무가 있습니다. 이 진로양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예를 들어 자전거가 중앙 차선으로 달리는 상황에서 자동차가 추돌하였을 경우 차간 추돌의 경우 뒷차 100% 과실과는 달리 자전거에 10%의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를 달릴 경우 자전거와 사람의 충돌사고시 차도를 달리지 않은 자전거에게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킥보드의 경우 "어린이가 탈 때는 놀이수단으로 보아 차로 볼 수 없지만 동력 킥보드나 성인이 킥보드에 두발을 올리고 빠른 속도로 달릴 때는 보행자로 보기 힘들다고 해서 사실상 차로 인정" 한다고 합니다. 인라인은 아직 명확한 판례가 없지만 킥보드와 유사하게 어린이의 경우 보행자. 성인의 경우 자전거와 동일하게 구분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규정도 없고 판례도 없지만 성인의 경우 사실상 자전거와 동일하게 보는 것 같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자전거와 동일한 취급을 받을 경우 인도와 차도가 있다면 차도 오른쪽 끝으로 달려야 하고, 인도를 달리다가 사람과 사고가 날 경우 오히려 과실 책임이 있게 됩니다. ------------------------------------------------------------------- .. 인라인을 타는 사람들의 입장이나 도로교통안전공단은 인라인 스케이트도 차마에 해당되므로 도로의 마지막 차선으로 통행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 그러나 제3자인 경찰이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라인 스케이트로 도로통행은 아주 위험하므로 부적합하니 공원이나 기타 차량통행이 없는 넓은 장소에서 즐기라고 한다.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는 도로교통법상 스티커 발부대상은 되지 않는다고도 한다. ------------------------------------------------------------------- ------------------------------------------------------------------ 2002/11/06 11:25:37 답변서울지방청 관악서 경비교통과 경장 양우동 싸이버경찰청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홍님께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는데 인라인 스케이트는 단속대상이 되지 않지만 도로에서 주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도로보다는 공원 등의 차가 없는 넓은 곳에서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여가를 즐기는것이 좋은듯 싶습니다. 문의전화 02) 876-3034 ----------------------------------------------------------------------- 결국 단속대상은 아니지만 위험하므로 안전하게 공원등에서 즐기는게 좋다는 답변이네요. 헬멧과 보호구를 다 착용하고(반드시^^) 조심성있게 하는 스트릿 스케이팅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