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 심리를 맡은 신진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16일 네이버카페 ‘재명이네마을’과 ‘딴지일보 게시판’, 디시인사이드 ‘이재명갤러리’ 등 친(親)이재명 성향 커뮤니티에는 신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 동참을 요구하는 글이 이어졌다.
이들은 이재명의 팬클럽 조직인 잼잼자봉단·잼잼기사단이 작성한 “국회가 국민이 준 권한으로 신진우 부장판사를 파면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구글닥스(Google docs) 설문을 통해 서명을 모집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화영 1심 판결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하면서, 쌍방울 측이 이재명을 위해 대북송금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 판결을 근거로 지난 12일 이재명을 제3자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이 사건 역시 신 부장판사에게 배정됐다.
이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신 부장판사에 대해 “퇴출돼야 한다고 본다”(민형배)고 말하는 등 적대감을 보여 왔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설문을 통해 “조직폭력배 출신에 주가조작 처벌 경험이 있는 쌍방울 관계자들의 말과 딸의 거주지를 쌍방울로부터 제공 받아 진술이 바뀐 안부수의 말만 의존했다”고 신 부장판사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이 준 권한으로 파면시켜야 한다. 탄핵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잼잼기사단 관계자가 16일 페이스북 등에 공개한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에 동참합니다' 서명 동의자 수. 페이스북 캡처
잼잼기사단 측은 16일 오전 8시 기준 4만2000여명이 서명에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신 판사 곧 날아갈 듯, 서명 인원수 뭐야”(딴지일보 게시판)라며 서로를 독려하거나, “이런 판사는 판결 선고 직후 직권남용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된다” “개노무XX 탄핵에 동참했다” 같은 비난 댓글을 남겼다.
서명 인원이 5만명을 채울 경우,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을 통해 입법부를 압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들 팬클럽은 과거에도 주요 국면마다 서명운동을 통해 당론을 움직여왔다. 지난해 3월엔 4만여 명의 동의를 얻은 ‘쌍특검(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장동 50억클럽) 촉구’ 서명지를 박찬대에게 전달했고, 이후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당론으로 지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들은 지난 4월엔 이재명 연임 서명 운동을 벌였고, 이후 민주당은 지난 12일 당무위원회에서 당권ㆍ대권 분리의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이재명 맞춤형’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의 서명운동이 실제 당에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신 부장판사 탄핵 소추가 현실이 될 수 있다”(보좌관)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 고위 당직자는 이날 언론시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판결 내용만 가지고 탄핵을 추진할 순 없다”(고위 당직자)며 이들 주장과 거리를 뒀다.
uniq**** 방금 전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 1심 판사가 판결한 것을 시비삼아 그 판사를 탄핵으로 몰고가는 패거리 들이 있을까?
55cd**** 방금 전
돌은놈들, 나쁜놈들의전성시대, 마치 악인전 영화를 보는것 같다. 마동석 형사님^^천하의 사기꾼.선동꾼,찢.죄국이를 포함하여 전부 체포하라.
bigb**** 방금 전
미친개들이 지랗발광을 하네. 홧병나서 디지는넘 하나 안나오나? ㅋㅋㅋ
kbt7**** 방금 전
사법부의 판결에 토를 다는 더불범죄당 개노무SK들이 제거되어야지 대한민국이 산다.
ong1**** 2분 전
찢죄명 팬클럽이란 것도 찢명을 닮았구나. 완전히 잡배들이 모인 클럽인가? 하여간에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상상 할 수도 있다만, 남파 공작원들의 의도적인 공작일 수 도 있겠다.
kjpa**** 11분 전
대한민국 법치 국가 아닌가? 국회는 다수 의석에 의해 다불범죄당이 마음대로하는데 사법부 선거법 위반은 재판을 몇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나? 찢이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하고 1심 재판에서 험의가 입증되면 찢죄명도구속. 수사해야 한다.
sooo**** 30분 전
보수도 5민명 서명받아 찢명이를 감옥 보내자. 1000만명도 받을 자신있다. 저것들이 사람인가? 악마다. 서명만 하면 죄지은 놈도 감옥 안 갈수있다니,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esea**** 31분 전
자유민주가 뭔지, 삼권분립이 뭔지 헤아리지 못하는 정신 나간 것들이군. 부메랑 효과 라고 들어는 봤냐? 나중에 따따블로 줘 터지지 말고 자중자애들 해라.
ahac**** 36분 전
제 정신들이 아니구나. 한심하고, 저급하고, 부족하고, 이런 것들과 한 나라 안에서 같이 숨을 쉬고 있다는 자체가 부끄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