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후폭풍…서민·영끌족도 영향권

[띠아모]

https://v.daum.net/v/202211130607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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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후폭풍…서민·영끌족도 영향권

레고랜드 사태 불똥이 서민들에게까지 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회사채 시장 경색을 우려해 은행들에게 채권 발행 자제를 요청한 탓에

은행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이는 대출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게 돼 가계, 전반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가계 변동금리 대출의 지표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예·적금 금리의 반영 비율이 가장 높다.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의 은행채 발행 자제 요청이

가계의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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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21113101602301

금융 경색 촉발 '레고랜드 사태' 김진태 형사고발되나

 "(김 지사는) 본인이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시장이 김 지사의 회생 신청 자체를 (채무보증) 불이행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가 의회 의결도 없이 GJC 채무불이행을 결정해 자산 매각을 공식화하고, 사실상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줬다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채무보증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해선 직권남용에 더해 국고손실죄도 검토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는 회계사무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자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배임한 경우 가중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오기형 의원은 "김진태 발 사고의 의미는 '흑자 부도' 규모를 확대해 신용을 붕괴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를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타리스]

무기력증을 느끼네요.

[꿈의영혼]

반대로 생각해보면 빚 없고 현금을 확보한 사람들에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늘베시시]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