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수고많으십니다.
초등학교에 근무중인데 방과후학생들 대기쇼파 3인용 13개를 1,132,300원을 구입하는데 관세가 71,760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이경우 수입관세를 학교회계 예산으로 지출해도 괜찮을까요?
담당샘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터넷으로 가격비교를 해보고 이 제품이 가격이 싸서 쇼핑몰에 담고 품의를 해서, 행정실에서
주문을 했는데......관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한듯 합니다.
관세입금계좌도 신한은행 561-008-***-*****, (예금주 : 인천세관법인) 으로 되어 있어요.
인천세관에 관세가 학교이름(00초등학교)으로 입금될건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국내제품보다 외국제품이 싸더라도 공공기관인만큼 국내제품을 쓰는게 맞는 것 같고.....더구나 수입관세까지 학교예산
으로 지출하는게 맞을까요??
지출담당자도 해외배송상품이라도 그 동안 주문 금액이 작아 수입관세가 부과된 적이 없어 관세에 대한 생각을 안한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답변]
1. 관세
ㅇ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 결정시의 세액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 관세법에 따른 관세
- 농어촌특별세법에 다른 농어촌 특별세를 포함시켜야하는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도 지출이 가능할 것임
[세출예산 지출에 해당하는 과목에서 지출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