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사 브리핑 [06/17(목)] - 전교조 교육감 아니라던 곽노현, TF엔 전교조 일색

[[성남]신동하]

교육기사 브리핑 [06/17(목)]
1. 공정택 징역4년 선고 (6/16) 2. 김상곤 “민노당 가입교사 수일 내 징계위 회부할 것” (6/16) 3. 전교조 교육감 아니라던 곽노현, TF엔 전교조 일색 (6/16) 4. 장 당선자 취임 위원 징계 대상자 2명 포함 논란…전교조 출신 `다수' 개혁 돌풍 예고 (6/16) 5. 서울교육청 인사쇄신 예고 ‘술렁’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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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현 안	1	공정택 징역4년 선고 (서울경제)	서울시 교육감 출신으론 20여년만에 실형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 1억4,600만원을 받은 공정택 전 교육감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현미)는 16일 서울시 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시 교육감 출신이 비리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지난 1988년 사학재단 수뢰 파문에 휘말린 최열곤 교육감 이후 처음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교육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 전 교육감이 30년 동안 교육계에 봉사했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재직 시절 고위간부들에게서 뇌물 1억4,600만원을 받고 부정 승진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며 3월26일 구속 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6월9일 공 전교육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억1,200만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구형했다. 공 전 교육감은 공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했지만 '해당 금품은 개인적 친분 등에 따라 순수한 동기로 받은 것으로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7월30일 서울시 교육감 첫 직선 선거를 통해 당선됐으나 지난해 6월10일 학원가와 사학관계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다룬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50만원)을 받아 자리에서 물러났다. '인사비리'에 연루된 이들도 법의 심판을 받았다. 공 전 교육감에게 각각 3,800만원과 2,1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측근 간부 장모(59) 전 시교육청 장학관과 김모(60) 전 시교육청 과장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장씨는 징역 2년6개월, 벌금 4,000만원, 추징금 6,025만원 형을, 김씨는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 받았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
	2	중학교서 보충수업 지원비 ‘꿀꺽’ (경향)	ㆍ수업일수·학생수 부풀려 전북 전주 A중학교가 방학 중 이뤄지는 특별보충수업 지원금을 허위로 부풀려 횡령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다. 전주교육청은 최근 전주시내 중학교 10여곳 자체감사를 벌여 A중학교에서 방학 중 특별보충학습 지원금 85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청 감사결과 드러난 횡령 수법은 학교현장에서 이뤄졌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보충수업일수와 수강학생 등을 실제보다 부풀리고, 수업일수보다 많은 교육청 지원금을 타내 보충수업을 한 교사들에게 수당을 과다 지급했다. 교사들은 초과 지급받은 수당을 이 학교 교장에게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건넸다. 전주교육청 관계자는 “특별보충수업에 지원된 금액이 유독 많은 학교 10여곳을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이 드러나 경악했다”면서 “다른 학교들에 대해서도 비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학교 B교장은 “교사들이 학교발전기금을 낸 것이고 수업일수가 실제보다 길게 책정된 것은 감사가 진행된 뒤에야 알았다”며 횡령 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 당선자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북지역 교육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 중이다. 취임준비위 차상철 사무총장은 “교육청의 회계 및 운영에 관한 외부감사제를 도입하고 감사관실에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들이 촉탁직 또는 파견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 |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3	김상곤 “민노당 가입교사 수일 내 징계위 회부할 것”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김상곤 경기교육감은 민노당 가입협의로 교과부가 징계방침을 정한 교사들을 며칠 내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16일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무상급식과 고교평준화 추진에 대한 의지도 다시 강조했다. 민노당 가입교사 징계와 관련해 김 교육감은 “실정법 위반 여부 문제이므로 시국선언 교사 문제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와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며칠 내로 징계위 회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현재까지는 사실 관계에서 정당에 가입하거나 당원으로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에 따른 징계 수위를 어떻게 정할 지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현재 김 교육감은 경기지역 민노당 가입 교사 18명의 징계요구 시한(지난 12일)을 넘긴 상황이고 지난해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하면서 교과부로부터 고발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이날 무상급식과 고교평준화 추진의지를 재차 밝히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지역주민에 대한 기초복지문제”라고 강조하고 “2012학년도부터는 안산, 광명, 의정부 지역에서 고교평준화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고 용인과 시흥 지역도 평준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김 교육감은 최근 정운찬 국무총리가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안타깝고 아쉽다”며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교육자치제를 권력의 핵심부에서 흔들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4	경기도교육청, 교복 공동구매로 37억 원 절감	상반기 중·고교 976개 학교 대상 하복 공동구매 참여 [CBS사회부 박슬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진행된 하복 공동구매에서 평균 16만 원, 모두 37억여 원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교복을 착용하는 경기지역 중·고교 97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복 공동구매를 추진, 80%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공동구매 교복값은 평균 8만3천 원으로 개별구매 가격에 비해 16만~17만 원 정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학교는 18억8천만 원, 고등학교는 18억4천만 원을 절감해 모두 37억2천여만 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한 벌당 6만6천000원으로 계산하면 하복 5만6천여벌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5	용인시장 당선자 "외대 영어마을 재검토"	(용인=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김학규 용인시장 당선자가 용인시와 한국외대가 공동으로 건립 중인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해 최종결정 내용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영어마을은 지난해 말 이미 공사를 시작했기에 사업이 취소될 경우 외대와 시공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용인시장 직무 인수위원회는 16일 "영어마을 조성사업이 비용 대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시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타당성 분석에 들어갔다"며 "16일과 18일 관련부서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23~24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당선자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 당선자가 "전임 시장 때 추진한 영어마을 등 대형사업을 인수위에서 철저히 검토해달라"고 여러 차례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용인 영어마을 사업은 2006년 지방선거 때 서정석 현 시장이 제시한 공약이다. 외대가 모현면 왕산리 캠퍼스 부지 6만456㎡를 제공해 시가 440억원을 들여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연면적 2만1천79㎡의 건물을 짓고 있다. 지난해 12월 착공한 건물이 2012년 2월 완공되면 시와 외대가 공동출자한 법인이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시는 용인 영어마을에 교육시설과 기숙사, 생활시설, 문화스포츠시설, 시추에이션타운 등을 갖추고 외대와 용인외고 등과 연계해 기존 영어마을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2008년 시와 외대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자 용인시민사회단체연대가 "특혜 의혹이 있고 혈세를 낭비한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외대는 박철 총장이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 조성과 함께 역점사업으로 꼽을 정도여서 사업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시공사인 코오롱건설 컨소시엄도 공사중단에 따른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타당성이 없으면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감수하더라도 사업을 중단하는 게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의견과 사업 취소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커 사업내용을 수정해야 하다는 의견 등 인수위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현재로선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6	"시스템도 안 갖추고…" 대교협, 대입 원서접수 논란 (한국경제)	민간업체 관련사업 축소 불가피 수수료 인하폭 낮을땐 '역풍' 민간 교육업체들이 대행해오던 대입 원서 인터넷 접수를 올 하반기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직접 맡기로 하면서 관련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대학들의 연합체인 대교협은 오는 9월 수시모집부터 지원서，자기소개서，추천서 양식을 통일하고 대교협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지원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양정호 대교협 입학전형지원실장은 16일 "민간업체가 전담하는 원서접수는 이번 입시부터 중단될 것"이라며 "통일된 원서 양식을 마련하는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고 이달 중 구체적인 방안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교협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수험생 정보가 입시업체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고，이중등록이나 복수지원을 더 엄격하게 걸러내자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 인터넷 원서접수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진학사와 유웨이중앙교육은 큰 폭의 수익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 교육업체는 지난해 원서 접수 수수료로 각각 80억~100억원 정도를 벌어들였고 이는 각 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30% 안팎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민간업체가 1999년부터 경험을 쌓아온 영역을 대교협이 무리없이 이어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술 노하우가 부족한 대교협이 전국 모든 대학의 원서접수를 전담할 경우 2005년 '서버 다운 대란' 같은 혼란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서 접수 시스템은 오랫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안정화되는 것인데 대교협이 너무 짧은 기간 내에 추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교협도 이런 점을 고려해 "기존의 두 업체와 실무 차원에서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스템을 당장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두 업체의 시스템을 활용하되 대교협이 접수 과정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교협이 주관하되 두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원서접수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교협이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내리지 못할 경우 "민간에서 잘 하고 있는 사업을 왜 굳이 끌어왔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현재 수험생들은 원서를 낼 때마다 5000원을 수수료로 지불하는데，세금과 카드사 · 결제대행사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제하면 업체가 가져가는 수익은 2500원 정도로 알려져있다. 구안규 대교협 입학관리팀장은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인하 여부나 구체적인 폭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7	'男교사 1명 이하' 초등교 서울만 16곳	현직 교감 "교내 범죄 예방에 무기력"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학교 차원의 신변 안전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남자 교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지역 587개 초등학교 중 남자 교사가 한 명도 없는 학교가 2곳, 한 명뿐인 학교가 14곳에 달한다. 서울 강남 A초등학교는 교사 37명 전원이 여자 선생님이고, 강북 B초등학교도 선생님 21명 중 남자 교사가 한 명도 없다. 남자 교사가 한 명밖에 없는 초등학교는 중부교육청 산하 8개교를 비롯해 14곳이다. 2009년 교육통계 연보를 보면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여자 교원 비율은 83.9%로 전국 평균인 74.6%보다 높았다. 중학교는 여성 교원 비율(전국 평균)이 65.2%, 고등학교는 43.4%이다. 초등학교의 남자 교사 비율이 극도로 낮아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학교 치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와 교실을 기웃거리며 복도를 걸어 다녀도 제지하기 쉽지 않은 게 요즘 학교의 현실이다. 어린 학생과 여자 선생님들이 범죄의 대상이 될까 두렵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남녀 교사의 성비를 맞추기 위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현재 교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남학생을 반드시 25~40% 선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원 임용시험까지 성비를 맞추기 위한 쿼터를 둘 순 없다"면서 "자칫 이중 혜택 또는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단순히 남자 교사를 늘리는 것이 학교 안전을 개선하는 미봉책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자 교사가 한 명도 없는 한 초등학교의 여자 교사는 "남자 선생님이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 안전망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남자 교사 증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다른 대안을 총동원해 학교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규 수업시간에 배움터 지킴이와 교직원이 학교 안전을 책임지고 방과후 활동시간에는 관내 경찰 및 자원봉사자, 야간에는 경비용역업체를 활용해 24시간 학교 안전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8	이튼칼리지냐, 입시명문이냐 … 하나고의 진로 고민	[중앙일보 정선언] “창의성 교육도 좋지만 이렇게 공부를 안 시키면 좋은 대학을 어떻게 갑니까? 특목고 다니는 애들도 주말에 학원을 다니는 판국인데….” 지난달 24일 서울 은평구 하나고를 방문한 이 학교 설립자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곤혹스러워했다. 김 회장과의 면담에 나선 10여 명의 학부모들이 교과 공부 외에 체육·예술·봉사활동에 초점을 맞춘 이 학교의 교육 방식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하나고는 영국 이튼칼리지 같은 '명품 학교'를 지향해 설립된 서울 지역 최초의 자립형 사립고다. 학비가 연 1200만원이나 돼 '귀족학교'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사교육비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 3월 첫 신입생 모집에 7배가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하지만 개교 3개월 만에 이 학교의 교육 방식이 학부모들의 저항에 부딪친 것이다. 이날 학부모들은 김 회장에게 ▶체육과 미술·음악 중심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인 '1인 2기 프로그램'의 축소 ▶매 주말 외박 허용을 요구했다. 창의성 교육의 일환인 1인 2기 프로그램에 따라 하나고 학생들은 매일 체육과 음악·미술 활동을 해야 한다.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외박도 월 1회로 제한됐다. 학생들이 주말을 이용해 사교육을 받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외박을 안 나가는 주말과 휴일엔 클럽활동·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하나고 김진성 교장은 “지성과 덕성·체력 그리고 감성이 조화된 창의적 인재 육성은 우리 학교가 개교 전부터 주창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고 한다. 재학생 김모(16)군은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는 “그러다 명문대 진학에 실패하면 아이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우려한다. 학부모들의 불안은 학생들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김군 역시 “예전에 밤늦게까지 학원에 다닐 때보다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 불안할 때도 있다”고 했다. 학부모와 학교 측의 갈등은 교사들 사이에서도 논란거리다. 이 학교의 한 관계자는 “특목고에서 온 교사들을 중심으로 입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며 “특목고 출신 교사들은 첫 입학생의 진학 성적표가 초라하면 더 이상 지원자가 몰리지 않는 현실을 잘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성과 체력, 감성이 조화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이 학교의 목표가 입시 경쟁이라는 현실적 벽에 부딪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자 학교 측도 타협점 찾기에 나섰다. 하나고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요구와 입시 현실을 무시하기 힘들다”며 “1인 2기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외박' 원칙을 고수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 교수를 그만두고 하나고에 온 김 교장은 “영국의 이튼 칼리지 같은 명문학교를 만드는 게 하나고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사교육에 매달린다면 다른 특목고나 자율형 사립고와 차별화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학교는 지난 4월 벤치마킹 대상인 이튼칼리지 토니 리틀 교장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성천 부소장은 “창의 교육과 입시 교육 간의 논쟁은 대안학교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며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궁극적으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학교와 학부모,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언 기자
	9	"중장기적 일반행정·교육행정 완전 통합해야"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지방교육자치를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완전한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2015년부터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초과, 부실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등 채찍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공동 주관으로 16일 '교육 분야 재정운용방향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구조조정 및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희삼 KDI 연구위원의 사회로 김철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과 안선회 고려대 연구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강홍준 중앙일보 교육개발연구소 소장,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등 언론계·학계·연구소 등 교육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지방교육자치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완전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단기적으로 교육시설관리기능을 지자체에 이관하고 지자체 전입금에 대한 지자체 단체장과 교육감 간의 협의를 내실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교육감·교육위원에 대한 일반국민의 피선거권 제한을 철폐하고 현존 교육청을 학습지원센터로 개편하도록 촉구했다. 또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이 지속적으로 증가, 지방교육재정 세입구조 개선 및 세출운용을 효율화 해 초중등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토론자들은 2015년부터 대입정원이 고교 졸업생을 초과, 대학 통폐합과 입학정원 감축이 더 이상 피하거나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 이를 위해 부실대학 명단 공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제한,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 대학설립 요건 강화(준칙주의→허가주의), 사립대학 이사장과 총장의 재산공개 등 채찍 정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잔여재산을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을 허용하고, 인수대학에 시설 재배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한편, 폐지대학 교지·교사의 용도 변경(교육용→수익용)을 허용하는 등 당근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
	10	장만채 "사립고 우열반 편성 반대"	업무보고선 '찬성' 최종 보도자료는 '반대'..'오락가락' (무안=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당선자는 16일 목포와 순천 등 도내 평준화 지역 일부 사립고가 운영중인 우열반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장 당선자는 도교육청 업무보고 청취 후 보도자료를 내고 "우열반 편성이 교육적 가치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장 당선자는 "학교 수업 교육의 다양성과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 등을 수용하는 교육이 필요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 당선자는 업무보고 자리와 기자간담회 등에서는 다양한 교육 수요를 위해서는 우열반 편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 당선자는 우열반 편성 금지가 교과부 지침이라는 도 교육청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아니라면 따를 필요가 없다.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따라 획일적 규제를 해서는 안되며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우열반 편성에 대한 금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도교육청이나 전교조 등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소동은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장 당선자의 평소 지론과 지지 기반인 전교조 등의 요구가 상충되면서 빚어졌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한편 목포와 순천지역 사립고는 명문대 진학을 위한 우열반을 수년째 편성, 운영중인 사실이 올해 초 도교육청 감사 등에서 적발됐다. 이 우열반은 탈락 학생의 반발, 전학 등 위화감과 갈등 조성, 열람실이나 기숙사 별도 이용, 내신점수 몰아주기 등 각종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1	전남교사 내년에도 500명 줄어든다	올해 769명 이어 2년간 정원 10% 감원..교육여건 황폐화 가속 (무안=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내년에도 전남지역 교사 정원이 500명 가까이 줄어드는 등 교육환경이 더 열악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의 교사 정원 기준 변경에 따라 내년에 초등 교사 283명, 중등교사 189명 등 모두 492명이 감축될 예정이다. 올해 이미 줄어든 769명을 포함하면 내년까지 감축될 인원은 1천261명으로 2년간 전체 교원 1만2천666명의 10%가 줄어드는 셈이다. 그나마 농촌지역 특성을 감안해 감원 기준을 다소 완화했지만 수백명을 다른 지역 등으로 전출해야 할 형편이다. 교사수 감축은 필연적으로 학급수 감축과 학급당 학생수 증가, 교사들의 수업시간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이 뒤따른다. 특히 중·고교는 학교당 교사 1-3명을 줄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전공이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相馳) 교사 증가와 순회, 겸임교사 등도 대폭 늘 전망이다. 학급당 학생수는 중.고교는 시와 읍지역 등에서 최소 3명에서 5명까지 늘게 된다. 이는 수업의 질 하락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어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또 신규 교사 임용을 대폭 줄 일수 밖에 없는데다 과원(過員)을 광주 등 다른 지역으로 내보내야 돼 교단 노령화와 인력난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정원 배정을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묶으면서 전남, 강원, 경북 등 농촌지역 등은 교사가 대폭 줄게 됐으며 학교 신설 등이 많은 경기, 서울 등은 교사 정원이 늘게 된다.
	12	초중고생 3만명, ‘서울 교육특구’ 대이동	[동아일보] ■ 본보 ‘학교 알리미’ 통해 서울 25개구 전출입 분석 송파-강동구 1만여명 전입 학원특구 양천-노원도 9730명 서초 1893-강동 1692명 순유입 1년새 2배… 재개발입주 효과도 구별 수능-진학 실적 공개 ‘강남 쏠림’ 가속화될 듯 지난해 한 해에만 초중고교생 1만 명이 서울 강남(서초구 강남구) 지역으로 학교를 옮겼다. 범(汎)강남권으로 분류되는 송파구와 강동구까지 합치면 2만 명의 초중고생이 강남으로 전학했다. ‘사교육 특구’ 양천구와 노원구로도 초중고생 1만 명이 전학했다. 동아일보가 입시 전문 업체 ㈜하늘교육과 함께 일선 학교에서 학교 정보 공시 사이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를 통해 공개한 ‘학생 전출입 학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 25개 행정구 중 18곳은 학생 떠나 지난해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소재 학교로 전학한 학생은 모두 9298명이고 이 지역에서 외부로 전학한 학생은 5001명이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지역 학생이 4297명 늘어난 것이다. 2008년(2938명 증가)에 비해서도 1.46배가 늘어났다. ‘강남 3구’ 중 한 곳인 송파구(5514명)와 사실상 강남권인 강동구(4955명)로도 1만469명이 전학했다. 이 두 지역을 떠난 학생 7698명을 빼면 강남 4개구 학생은 1년 동안 7068명이 늘었다. 양천구(5103명)와 노원구(4627명)에는 9730명이 전학을 오는 동안 7947명이 떠나 학생 수가 1783명 늘었다. 이들 지역을 제외하면 학생이 늘어난 행정구는 종로구(133명)뿐이다. 나머지 18곳은 모두 학생이 줄었다. 관악구는 1년 동안 학생 3198명이 빠져나가면서 1211명이 줄었다. 영등포구(―775명) 구로구(―751명) 동대문구(―743명)도 학생이 700명 이상 줄었다. ○ 교육 따라 재개발·재건축 강남구는 지난해 2404명이 늘어 2008년(2023명 증가)과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서초구는 2008년 915명에서 1893명으로 2.06배 늘었다. 강남교육청에서는 “반포지역에 재개발 아파트 단지 입주가 시작되면서 전입생이 늘어난 것 같다”며 “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이 되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국토해양부에서 제출 받은 2008년 공동주택 3.3m²당 가격은 △강남구(2221만 원) △서초구(1691만 원) △용산구(1589만 원) △송파구(1551만 원) △강동구(1202만 원) △양천구(1162만 원) 순이다. 용산구를 제외하면 학생이 몰릴수록 부동산 가격도 비싸다. 양천구는 2008년 639명이 증가했으나 2009년엔 1375명으로 늘었다. 강서교육청 관계자는 “서초지역 재개발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서 이에 부담을 느낀 중산층이 목동을 많이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08년(674명 증가)보다 학생 수가 1018명이 더 늘어난 강동구도 강일지구 입주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 정보 공개로 쏠림 가속화될 듯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하늘교육 임성호 기획이사는 자율형사립고, 고교선택제 같은 정책도 ‘강남지역 편중 현상’을 완화시키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임 이사는 “전입 학생에는 기타 시도에서 전학 온 학생도 포함돼 있지만 이들 역시 교육 특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구별 주요 대학 진학 실적,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등이 공개되면서 교육 특구로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13	서울교육청 인사쇄신 예고 ‘술렁’ (경향)	ㆍ“4급 두자리 비워달라” 곽 교육감당선자 요구 ㆍ감사관 외부영입 고려 곽노현 교육감의 취임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에 인사 쇄신이 예고되고 있다. 16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곽노현 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는 지난주 시교육청에 “4급 두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령인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르면 당선자는 총 정원의 2%에 한해 5급 이하만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취임준비위는 5급 이하만으로 당선자를 조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을 경우 별정직 4급 상당 이상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근거로 추가 정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취임준비위 측은 4급 자리에 비서관과 공보담당관 등을 채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감사담당관 자리에도 개방형 3급 상당 공무원으로 변호사나 감사원 직원 등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 당선자는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미 감사담당관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조했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을 더욱 긴장시키는 것은 곽 당선자가 다가오는 인사를 위해 ‘인물 파악’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오는 9월1일로 예정된 전문직(교원) 인사에서 자신의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직원들을 중용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곽 당선자에게 줄을 서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취임준비위 관계자는 “일선 학교 교장들을 비롯해 교원단체 등에서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너무 많이 해 사전조사를 해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일부는 곽 당선자의 집에까지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시교육청 공보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곽 당선자는 “기존의 대언론관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언론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도 예고했다. 곽 당선자는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설명 기회를 늘려야 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대다수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교사 등의) 주권침해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심혜리 기자>
	14	[再修공화국] 상위권 재수생이 '강남 성적' 끌어올려 (조선)	서울 강남·서초구 소재 고교생의 지난해 수능 성적을 비교한 결과, 재수생 평균 점수(언어+외국어+수리영역 합산)가 재학생보다 10~14점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25개구(區)에서 강남·서초구가 서울 다른 지역보다 수능 3개 영역 평균 점수가 20여점 앞선다는 사실〈본지 4월 17일자 A10면 참조〉은 알려졌지만, 이같은 '강남 강세(强勢)'는 재수생들이 주도했다는 것이 숫자로 확인된 것이다. 본지가 서울 강남·서초구의 2010학년도 수능 응시생(인문계고 출신) 2만51명의 성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리 가'를 선택한 응시생 중 재수생 평균은 334.4점, 재학생 평균은 324.4점이었다. '수리 나' 선택 학생 역시 재수생이 336.2점으로, 재학생 평균(322.5점)보다 13.7점 앞섰다. 또 강남·서초 지역 고교 재수생은 16.2%가 수리영역(수학)이 1등급이었지만, 재학생은 12.6%만이 1등급이었다. 언어영역(국어)과 외국어영역(영어) 1등급 비율도 재학생보다 재수생이 각각 2.1%포인트, 0.4%포인트씩 높았다. 반면 하위권 학생(7~9등급) 비율은 재수생이 훨씬 낮았다.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강남 지역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재수에 나서고, 그 결과 지역 전체의 수능 성적을 끌어 올리는 '재수생 효과'가 나타났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일류대에 많이 합격시키는 명문고'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A고의 경우, 지난해 수능 응시생 6명 중 1명꼴로 수리·외국어 영역 1등급(전국 상위 4% 이상)을 받았지만, 그 절반이 재수생이었다. 재학생만 놓고 보면 수리 1등급은 17.0%지만, 재수생 응시자는 21.2%가 수리 1등급을 받았다. 외국어 영역에서도 재수생은 18.1%, 재학생은 14.4%가 1등급이었다. 지난해 입시에서 A고는 15명의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했는데, 그중 10명 이상이 재수생이라고 이 학교 학부모들은 전했다. '명문고 파워'는 사실상 '재수생 파워'였던 셈이다. [오현석 기자 socia@chosun.com]
	15	[再修공화국] "강남 半修학원생 60~70%가 SKY 대학생" (조선)	[再修공화국] [上] 대학 다니다 학원으로 서울대 공대 합격하고도 의대 가려고 '고4' 자청 "재수는 징역1년 반수는 6개월 돈 많이 들어도 아깝지 않아" "선생님, 모의고사 19번 문제 좀 풀어 주세요." 16일 오후 강남 서초구의 한 재수(再修) 전문학원 강의실에서 생물Ⅱ 수업이 끝나자 강사 앞으로 서너 명의 학생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 줄을 섰다. 쉬는 시간 10분간 채 물어보지 못한 학생들은 다음 수업 벨이 울리자 아쉬운 표정으로 제자리로 돌아갔다. 수강생 김모(18)씨는 "하루 종일 학원 수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주로 쉬는 시간에 선생님께 물어본다"고 했다. 김씨는 올 초 서울대 공대에 합격했지만, 의대를 가기 위해 휴학하고 재수학원에 다니는 이른바 '반수생(半修生)'이다. 하루 14시간씩 학원에서 공부한다는 그는 자신을 '고4'라고 불렀다. 김씨는 "미래가 보장되는 의대에 갈 수 있다면 1년 다시 공부하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친구들 중에 'SKY'(서울대·고대·연대)에 붙어놓고도 의대나 취직 잘되는 과에 가려고 '반수'하는 애들이 엄청 많다"고 전했다. 이 학원의 40개반(2200명) 중 15개반(800명)이 '반수생'들을 위한 반이다. ◆"반수생 작년보다 15% 늘어" 고3 교실보다 더 조용하고 진지했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D재수학원의 생물Ⅱ 수업. /이태경 기자 ecaro@chosun.com 대학의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는 6월은 재수학원에 '반수생'들이 몰려오는 시기다. 반수생들은 보통 1학기를 다닌 후 휴학하고 재수를 준비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예년보다 반수생이 급증하는 추세다. 자체 시험으로 수강생을 선발하는 D학원의 경우 작년 반수생 강의 경쟁률은 10대 1에 못 미쳤지만 올 6월은 14대 1에 달했다. J학원 역시 지난해보다 반수생이 15%가량 늘었다. 대성학원 이영덕 학력개발소장은 "지난해 수능이 쉽게 나와 하향지원했던 상위권 학생들이 대학에 적(籍)은 걸어두고 반수를 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SKY대'나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에 가려는 반수생이 주였지만 최근에는 명문대에 붙어놓고도 취직이 잘 되는 의대·한의대 등에 가려 다시 재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수능 언어·수리·외국어 영역 모두 1등급인 최상위권인데도 재수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D학원 김명준 부원장은 "반수생반 수업에 들어가서 'SKY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손을 들어보라'고 했더니 60~70%가 손을 들더라"며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 의대·한의대 지망생"이라고 전했다. ◆'징역 6개월, 벌금 1500만원' 고려대 생명공학과를 휴학하고 서울의 재수학원을 다니는 반수생 이모(18)씨는 학원비·생활비 등으로 매달 200여만원을 쓴다. 집이 지방이어서 하숙비만 월 100만원씩 든다. 이씨는 "재수생들은 1년간 학원에 '감금'돼 공부만 하고 돈은 3000만원씩 들기 때문에 '징역 1년, 벌금 3000만원 신세'라고 표현한다"며 "반수는 그 절반이니 '징역 6개월, 벌금 1500만원'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몇개월의 수험전쟁을 치러야 하지만 기자가 만난 반수생들은 모두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D학원에서 만난 반수생 이씨는 "취업 잘되고 미래가 밝은 학교·학과가 많으면 왜 반수생이 생기겠느냐"며 "지금 당장 힘이 든다고 (재수를) 안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라고 했다. [김연주 기자 carol@chosun.com]
전 교 조	1	전교조 교육감 아니라던 곽노현, TF엔 전교조 일색 [중앙일보]	본지 ‘비공식 7개 TF 구성’ 입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최근 공식조직인 취임준비위원회 외에 7개의 비공식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약을 구체화하고 정책방향을 세운다는 취지로 만든 TF는 취임준비위원회와는 별개인 비선조직이다. 하지만 진보인사 중심의 취임준비위에 이어 TF에도 전교조 인사만 대거 참여해 또다시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곽 당선자는 본지와의 인터뷰(6월 14일자 21면)에서 “나는 전교조 교육감이 아니다. 전교조와 한국교총을 아우르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혔었다. 본지가 16일 단독 입수한 ‘곽노현 교육감 역점 사업 수행 TF구성안’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따르면 TF는 핵심공약에 맞춰 7개로 구성됐다. 혁신학교 추진계획을 맡는 ‘서울형 혁신학교팀’과 ‘교육비리 척결팀’ ‘친환경무상급식팀’, 학력신장 대책 등을 수립할 ‘사교육 해소 및 책임교육 실현팀’등이다. 곽 당선자 측 관계자는 “취임준비위원회에 초·중·고교 교육을 아는 현장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현장경험이 많은 교사 출신들로 공약 점검 TF를 조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TF 참여인사는 대부분 전교조와 진보단체 관계자들로 확인됐다. 한국교총 출신 인사는 한 명도 없었다. 특히 ‘서울형 혁신학교팀’의 경우 팀원 17명 중 14명이 전교조 관계자로 밝혀졌다. 이용관 전 전교조 정책실장, 이장원 전 전교조 정책실장, 안승문 전 전교조 대변인 등이 포함됐다. 현직 교사도 10명 가량 들어있다. 실제로 15일 서울 방배동 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주요공약 분과 소속 TF’ 첫 전체회의에는 전교조와 진보 시민단체 인사들만 눈에 띄었다. 전교조 출신의 최홍이 교육위원도 참석했다. 앞서 곽 당선자는 이달 초 박재동 화백(취임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준비위를 꾸리면서 전교조 관계자는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전교조 교육감’이라는 눈총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많았다. 하지만 비선조직에는 전교조 인사를 대거 포함시켜 이중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게다가 TF는 7월 1일 곽 당선자 취임 뒤 해체되지 않고 자문단 성격으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도 높다. 곽 당선자는 “취임 전 공약을 점검하는 조직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한 취임준비위 관계자는 “곽 당선자의 취임 뒤 정책수립과 추진과정에 TF가 계속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TF 관련 문서에도 ‘(TF는) 취임 이후 정책 생산과 수행의 파트너(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 풀을 확보해나가는 작업’이라고 명시돼 있다. 전교조 성향의 비선조직으로 TF가 존속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곽 당선자 측도 이를 의식한 때문인지 최근 교총에 TF 참여를 뒤늦게 요청했다. 하지만 교총 관계자는 “TF를 사실상 다 구성해 놓고는 구색 맞추기용으로 참여를 요청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조만간 전교조와 진보 단체 집합소가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민상 기자
	2	장 당선자 취임 위원 징계 대상자 2명 포함 논란…전교조 출신 `다수' 개혁 돌풍 예고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16일 장만채 교육감 당선자 취임 준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시작한 가운데 장 당선자측 위원 중 정당 가입 등의 혐의로 징계를 앞둔 인사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날 참석한 위원 가운데 대부분이 전교조 출신이어서 향후 전남 교육에 거센 개혁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전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 참석한 장 당선자 준비위 위원 16명 가운데 13명이 전·현직 전교조 간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날 참석자 중에는 최근 민주노동당 가입으로 인해 징계를 앞둔 교사도 2명이나 포함돼 있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들의 상당수는 현직 교사들로 출장을 내고 업무보고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준비위원 분포는 장 당선자가 이날 "전남 교육을 발전을 위해서는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이른바 `흑묘백묘론'을 펴며 진보와 보수를 떠나 실용주의적 교육정책 노선을 펼치겠다는 입장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보수 색채가 지배했던 전남 교육계에 전교조 등의 주장이 강화되면서 개혁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진보로 분류된 장 당선자가 당선되면서 예견됐지만, 이날 업무보고에서 전교조 출신 위원들이 다수를 점하면서 이를 재확인, 전남교육의 개혁 로드맵 실행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과도기에 따른 성장통도 예견되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보수 색채의 교육청이 전교조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교육 현장은 당분간 충격과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과도기를 어떻게 넘길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 과정에서 장 당선자와 일부 준비위원 간 일부 현안 사안에 대해 시각차를 드러내 앞으로 전남교육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혼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징계 대상자가 자신을 징계할 기관에 업무보고까지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면서 "장 당선자가 특정 단체에 너무 끌려 다니는 것 아니냐"고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3	전교조, 전북 초빙형교장 선정 '의혹' 제기(종합)	전주교육청 "적법 절차 따라 공정하게 심의했다" (전주=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 전북도교육청이 최근 전주시내 일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초빙형 교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응모자의 추천 순위가 지역교육청에서 바뀐 것과 관련해 전교조 전북지부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초빙형 교장을 공모한 전주시내 중학교 2곳과 초등학교 1곳에서 추천한 순위가 뚜렷한 이유없이 전주교육청에서 바뀌었다"며 "이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해당 학교에서 올린 순위를 인정하고, 도교육청에 그대로 올린 도내 다른 지역 교육청과 대조를 이뤘다"고 주장했다. 또 "순위가 뒤바뀐 일부 응모자는 전주교육청 유력 인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교장 선정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이어 "도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해 즉시 감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주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따라 2차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를 했다"며 "심의기관과 심의위원이 다른 만큼 1차와 2차 심의결과도 다르게 나올 수 있으며, 다른 시·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많이 나온다"고 해명했다. 공모제 교장은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해 상위 3명을 지역 교육청에 올리고, 지역 교육청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2차 심사를 해 2명으로 압축해 이를 도교육청에 추천하면 도교육청은 이 중 한 명을 최종 선정한다. 도교육청은 올 2학기부터 교장공모제를 채택한 도내 초ㆍ중ㆍ고교에 근무할 교장 36명을 최근 선발했다.
금일쟁점	1	[사설]막 나가는 경찰, 아직도 고문수사라니 (경향)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경찰이 자백을 받아내려 피의자들을 고문했다는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양천경찰서 강력팀에서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7개월 동안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32명 가운데 22명이 경찰로부터 심한 고문과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절도 혐의로 체포된 한 피의자는 팀장이 가랑이 사이에 목을 끼우고 수갑을 찬 손을 위로 당겨 꺾으면서 자백을 강요했다는 소식이다. 또 다른 피의자들은 입에 휴지나 수건으로 재갈을 물리고 고문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독재정권 시절도 아니고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아직도 폭력과 고문으로 수사를 하는 경찰이 있다니 믿겨지지 않는다. 해당 경찰서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지만 그렇게 은근슬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비슷한 내용의 고문 피해자가 무려 22명에 달하고, 이들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없는 얘기를 지어냈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고문으로 피의자가 자백한 혐의의 상당수는 허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니 개연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인권위가 관련 경찰관 5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므로 조만간 고문의 진위가 가려질 것이다. 검찰 수사에서 가혹행위가 확인된다면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잡아떼기까지 한 경찰은 가중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국민들은 아직도 5공 시절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권인숙양 성고문 사건, 김근태 고문 사건 등 경찰에 의해 자행됐던 인권유린 행위를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소름이 돋는다. 그런 경찰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피의자들을 주리 틀어 고통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하도록 했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더구나 이번에는 한 경찰서 특정 팀에서 오랜 기간 가혹행위가 이어져왔다고 하니 이곳에선 아예 고문이 수사관행으로 굳어져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게 됐다. 가뜩이나 요즘 경찰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고 과도한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등으로 민주주의 시계를 과거로 돌려놓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터이다. 거기에 일반 피의자 수사에서까지 공공연히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면 경찰의 대국민 인권의식은 갈 데까지 갔다고밖에 볼 수 없다. 경찰은 엊그제 공손한 언어 사용을 의무화하겠다, 수사 신뢰를 높이겠다, 자질을 향상시키겠다며 온갖 좋은 말들로 포장된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차라리 말부터 앞세우지 않는 게 낫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든다고 한들 일선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2	[사설] 금융권이 대통령 측근들 놀이터인가	[한겨레]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이 국내 최대 금융회사인 케이비금융지주 회장에 내정됐다. 역시 우려했던 그대로다.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은 뒷전으로 밀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어 위원장이 민간 금융회사의 회장 자리를 여유있게 낚아챈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케이비금융에 대한 표적검사에 나설 때부터 관치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회장을 노리는 강정원 국민은행장의 개인 비리를 찾기 위한 의도가 너무나 분명했다. 결국 금감원이 검사에 나선 뒤 강 행장의 후보직 사퇴, 어 위원장 후보 추천 등의 과정이 일사천리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의 고려대 2년 후배인 어 위원장을 회장에 앉혀 케이비금융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케이비금융은 국내 최대 금융회사다. 은행장 추천권이 있는 지주회사 회장은 그에 걸맞은 능력과 자질을 지녀야 한다. 어 위원장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고려대 총장을 지냈다고 하지만 금융회사의 실무 경험은 전무하다. 이런 사람이 격변하는 국내외 금융환경 속에서 케이비금융을 제대로 이끌 수는 없다. 금융위기 때 다국적 투자은행들이 줄줄이 쓰러져 나가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던가. 평생을 은행 경영에 바친 최고경영자들도 실적 부진으로 쫓겨나는 판이다. 이런 현실에서 실무를 전혀 모르는 교수 출신을 회장에 선임한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형식은 케이비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경쟁을 통해 어 위원장을 선발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대통령 측근에 대한 안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어 위원장이 추천될 수 있었겠는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쉽게 나온다. 케이비금융만이 아니다. 4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들의 얼굴을 살펴보자.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이어 어 위원장까지 세명이 모두 고대 출신이고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다. 이러고도 금융 선진화를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구택 전 포스코 회장을 물러나게 하고 후임자를 선임하는 과정에 개입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케이비금융도 마찬가지다. 능력과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회장 자리에 앉혀놓고 선진화와 대형화를 말하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케이비금융뿐 아니라 전체 금융산업, 나아가 나라경제를 망치는 일이다.
교 육 관 련 칼 럼	1	[기자의 눈/남윤서]벌써 당선자에 줄대기… 버릇 못 버린 교육청	[동아일보] 교육청 인사비리로 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과 주요 간부들이 16일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일이 ‘일벌백계(一罰百戒)’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비단 학부모들만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한 모습이다. 서울시교육감으로 곽노현 후보가 당선된 이후 교육청에는 비상이 걸렸다. 당선자가 결정되던 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삼삼오오 모여 얘기를 나누는 직원들의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였다. 가장 큰 걱정은 진보 성향 교육감이 처음 나온 상황에서 지금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공 전 교육감의 주요 공약이었던 자율형사립고나 고교선택제 업무를 하던 사람들은 다 날아가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위기감을 느낀 간부들 중 몇몇은 적극적으로 곽 당선자와 접촉을 시도했다는 후문이다. 곽 당선자 측의 한 관계자는 “몇몇 교육청 인사가 개인적으로 인사를 하러 찾아오고 있지만 당선자가 취임 전까지는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 전 교육감의 측근들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에는 공 전 교육감과 같은 지역 출신 측근들이 권력을 휘두른다 해서 그 지역을 빗대 ‘○○마피아’라는 말까지 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미 ○○마피아들은 곽 당선자 쪽으로 붙었다”고 말했다. ‘반(反)공정택’을 내세운 곽 당선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탈(脫)공정택’을 시도하는 셈이다.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남에서는 한술 더 떠 장만채 교육감 당선자에게 일부 교육청 간부가 돈 봉투를 건네기도 했다. 장 당선자가 이 사실을 공개하고 “돈을 건네려 한 공직자는 반드시 인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자 도교육청은 혼란에 휩싸였다. 첫 전국 동시 민선교육감의 등장은 모든 교육청에서 대규모 인사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는 교육청 공무원들의 불안이 더한 모양이다. 그러나 교육청 공무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들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인사비리 척결’을 전면에 내걸었다는 점이다. 적어도 취임 초기에는 공약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인사에 줄을 대려는 움직임에 단호히 대처하려 할 것이다. 교육감 당선자들의 취임 후 첫 시험무대는 9월 정기 인사다. 교육비리 홍역을 한바탕 치른 터라 여느 때보다 지켜보는 눈이 많다. 구태를 벗지 못한 교육청 인사들의 인사 줄 대기는 개인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 교육의 몰락으로 이어진다. 민선교육감들의 어깨가 무겁다. 남윤서 교육복지부 baron@donga.com
	2	[기고] 무상급식보다 '조달비리' 청산이 급할 겁니다 (조선)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이 2011년 무상급식 실시를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 교육 현실에서 무상급식이 해결해야 될 시급한 우선 과제는 아니다.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이 임기 내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은 비리로 곪아 있는 부패된 조달행정을 개혁하는 일이다. 부패된 조달행정은 전국에 만연돼 있다. 지방선거 전(前) 한 학교장 자살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교육계의 인사, 건설, 급식, 창호 등의 비리가 시리즈처럼 터져 나왔다. 서울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직원들이 특정 업체에 학교 창호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많게는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사건은 교육계 조달비리의 빙산의 일각이다. 학교 창호공사를 규정하는 계약법 시행령은 구매물품의 수의계약을 5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기관 발주 공사나 구매물자 및 용역 등의 이윤은 원가에 10%(재료비 제외 25%) 이상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기껏 남아봐야 이익금은 500만원 미만이다. 그런데 수천만원의 뇌물을 주었다는 것은 원가를 두 배로 부풀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가격담합을 막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계약법은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해 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말만 조달청을 통한 계약일 뿐, 실제로는 '학교의 입김'으로 업체가 선정되고 있다. '맘대로 계약'이다. 이러니 구조적으로 학교장에게 돈을 주게 되어 있다. 업체와 교장의 결탁은 수십년 묵은 교육계의 고질적 병폐라고 한다. 옆 학교장이 걸리면 주변 학교장들은 "재수가 없었다"고 한다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어떤가. 매년 교과서 검정수수료는 왜 그리 터무니없이 부풀려서 출판사들의 원성을 사고 망신스럽게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가. 계약을 위탁받은 조달청마저 수요 기관이 부풀려 요청한 기초 예정가격의 가격사정(價格査定)을 하지 않고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여 '맘대로 계약'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돈다. 역사적으로 조달행정 개혁은 3공화국 말기에 한 번 있었다. 1977년 당시 청와대 사정반의 주도로 이루어져 부패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수많은 조달청 공무원과 지자체 구매조달 관련 공무원들을 파면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자취를 감췄다. 시간이 흐르고 여러 정부를 거쳤으나 조달행정 부패는 개혁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1985년 9월 사정(司正)기관 퇴직단체가 원가계산 용역사업에 참여한 뒤부터 학교 창호, LED 교통신호 등 더 노골적이고 내성이 강한 부패로 변질되고 있다. 억대의 돈다발들은 모두 담합의 대가이다. 경찰과 검찰은 '돈을 받다 들킨 재수 없는 자'들만 구속시킬 뿐이다. 법은 지자체장과 교육감에게 '부풀려 집행된 계약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부풀려진 계약금액은 결국 국민의 혈세다. 지자체장과 교육감들이 '맘대로 계약'한 건(件)들과 '재수가 좋아 안 걸린 계약' 건들을 밝혀내면 무상급식 예산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김오수 한국원가공학회 학회장]
	3	[사설] 실업계高校 졸업생 채용, 전국으로 확대돼야 (조선)	인천시가 인사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9급 기술직 공무원 중 일정 비율을 전문계(옛 실업계) 고교 졸업자 중에서 뽑기로 했다. 인천시는 전문계 고교생들이 취업이 안 돼 어쩔 수 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특별 채용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문계고는 학생들에게 전기·전자·토목·건축 같은 기술 분야의 직업 훈련을 시켜 졸업 뒤 바로 취업하도록 만든 학교다. 그러나 전문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1990년 79.8%에서 2009년 16.7%로 낮아졌다. 반면 대학 진학률은 2000년 42%로 일반계고(84%)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2008년에는 73.5%로 높아졌다.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이 잘 되지 않아 대부분 대학 진학에 매달리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전문계고 학생 수는 691개교 48만7000여명으로 전체 고교생 190만7000여명의 25.5%를 차지한다. 우리 사회는 어느 직장이든 대졸자가 넘쳐나고 있다. 2008년 경찰청의 순경 공채 합격자 1120명 중 고졸자는 190명(16.9%)뿐이고 930명(83.1%)은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 이상이었다. 지난해 서울시 신규 채용 공무원 539명 중 고졸은 단 6명뿐이었다. 은행원 역시 10여년 전만 해도 신규 채용자 가운데 고졸과 대졸 비율이 7대3 정도였으나 지금은 고졸은 계약직(창구 직원)으로도 들어오지 못한다. 정부와 공공기관, 일부 민간 기업들의 신규 채용에서 공식적으론 학력(學歷)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 제도의 원래 취지는 고교 졸업생들에게 취업의 문(門)을 넓혀주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론 고졸자는 대졸자에게 밀려 취업 기회가 봉쇄된 상태다. 인천시처럼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고졸자에게 할당해야만 그들에게도 실질적 취업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4	[세상읽기]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부터 고쳐라 (매일경제)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만일 한국 초등학교에 학교 출입자 방문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면 이달 초 발생한 김수철의 만행을 막을 수 있었을까. 만일 사건 시간, 학교 담당자가 CCTV를 뚫어져라 살펴봤다면 그의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까. 학교의 모든 출입자가 행정실에 찾아가 방문증을 발급받도록 한들 술 취한 자, 정신이상자가 활짝 열려 있는 교문을 통과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교무실이나 행정실에 CCTV 책임자를 지정한다 한들 본연의 다른 업무를 가진 교사나 직원이 CCTV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길 기대하기도 어렵다. 더욱이 납치 당시 김수철은 피해 학생을 옆구리에 끼고 칼을 들이댄 채 걸어갔기에 그 장면을 본 사람들도 납치를 의심하지 못했다 한다. 안타깝게도 교육과학기술부 생각은 필자와 다른 듯하다. 앞서 가정한 내용을 골자로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하니 말이다. 물론 내놓은 대책이 이뿐만은 아니다. 초등학생의 등ㆍ하교는 물론 방과 후 활동의 출결 상황까지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겠다 한다. 교직원, 자원봉사자, 경비용역업체 등까지 활용해 학교를 365일, 24시간 순찰시키겠다는 비장한(?) 계획도 포함돼 있다. 설상가상으로 도서관이나 시청각실을 교내 안전지대로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하니 그냥 한숨만 나올 뿐이다. 대한민국의 초등학교는 학교 안에서도 안전지대가 따로 있어야 할 만큼 위험한 곳이라 천명하는 꼴이니 행여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까 부끄럽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바로 학교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이번 대책에 가장 기본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소를 잃었는데 외양간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앞으로는 24시간 경비를 세우겠다는 꼴이다.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놈을 못 막는다'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핀다 한들 뻥 뚫린 교문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을 어찌 다 감시할 수 있겠는가. 단언컨대 2010년 대한민국 초등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통제 없는 교문의 개방에 있다. 만약 이번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의 교문이 잠겨 있었고, 방과 후 수업을 듣는 아이들과 해당 교사들만 출입할 수 있었다면 엄마와 함께 안전하게 교문까지 온 아이가 교내에서 납치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학교 안전을 위한 대책은 철저한 외부인 출입 통제부터 시작돼야 한다. 굳이 365일 24시간 내내일 필요는 없다. 학생들의 정규 수업과 방과 후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만이라도 학교로 들어오는 모든 출입문을 닫고, 외부인 출입을 관리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방문증 발급도, CCTV 모니터링도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대책은 정말 실망스럽다. 실현 가능성도, 효과도 낮아 보인다. 이제는 보다 큰 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초ㆍ중등 교육법은 '학교시설 개방'을 법적 의무로 못박고 있다. 따라서 2010년 현재 대한민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초ㆍ중등교육법 관련 교육부령 제749호).' 물론 학교 개방으로 얻을 수 있는 지역 주민의 혜택을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학교 운동장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체력단련 장소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사태가 이쯤일진대 학교 개방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웃 일본도 수년 전 초등학교에 뛰어든 괴한에 의한 살인사건 이후 오늘날과 같이 철저한 교문 통제 정책을 시작했다 한다. 우리도 이번의 불행한 사건을 학교 개방 정책의 큰 전환점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소를 잃어봤으니 이제 외양간부터 고쳐야 한다. [윤지현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