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1916 집필, 1917. 4. 출판)
-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이정인 옮김, 아고라, 2018
제4차시, 2024.06.27.(목), 발제자 김현근
9장 제국주의 비판
• [제국주의적인 현상] 몇몇의 손에 집중된 거대 규모의 금융자본은 광범위하고 촘촘한 관계 및 유착의 그물망을 펼쳐 중소자본가뿐 아니라 영세한 자본가와 소자영업자 대중들까지 자신에게 종속시키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세계를 분할하고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기 위해 다른 국민국가의 금융자본가 집단들과 벌이는 투쟁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 [제국주의적 현상에 대한 다양한 태도(반응)들] ① 우선 제국주의 편으로 넘어간 유산계급은 제국주의적 전망에 대해 열광하고 옹호하며, 온갖 수사를 동원하여 미화하고 있다. ② 또한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당의 지도자들에게서 보듯이 노동자계급이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젖어들고 있다. ③ 부르주아 학자와 평론가들은 제국주의 옹호자-제국주의의 근원들을 은폐하고 지엽적인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부질없는 개혁안들을 제시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림으로써-로 나서고 있다. ④ 카우츠키는, 금융과두제의 억압과 자유경쟁의 소멸 속에서 전면적인 반동화가 나타나고 민족적 억압이 강화되는 제국주의적 상황에 대해 소부르주아적이고 개량주의적인 대응을 할 뿐이다. 그는 ’자본의 팽창 열망은 제국주의의 폭력적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인 민주주의에 의해 가장 잘 촉진된다‘고도 하였다. 홉슨도 역시 다르지 않은데, 그는 ’제국주의의 필연성‘을 부정하고, 자본주의하에서 주민들의 소비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⑤ 소부르주아적 관점에서 제국주의, 지나치게 강력해진 음행, 금융과두제 등을 비판하는 부르주아 경제학자들도 있다.
• 제국주의는 금융자본과 독점의 시대이며, 그것은 어디에서나 자유가 아니라 지배를 열망한다. 어떤 정치 체제에서나 모든 면에서 반동화(反動化)가 나타나고 정치 영역에서 모순들이 극단적으로 격화되는 것은 그런 경향들의 결과다. 특히 격화되는 것은 민족 억압과 합병에 대한, 곧 민족 자주성을 침해하려는 열망이다.
힐퍼딩은 제국주의와 격화되는 민족억압 간의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새로 개방된 나라들에서는 자본주의의 수입이 여러 가지 모순을 심화시키며, (민족의식을 자각하게 된) 국민들 사이에 침입자에 대한 저항을 증대시키는데, 이 저항은 외국자본에 해로운 정책의 형태를 쉽게 취할 수 있다. 구래의 사회관계는 완전히 변혁되고, 수천 년간 '역사 없는 민족' 을 묶어놓은 농업의 속박은 타파되며, 이들 민족이 자본주의적인 소용돌이 안으로 편입되어간다. 자본주의 자체가 점차 피정복 민족에게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제공한다. 이들은 경제적• 문화적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때는 유럽 민족들의 최고의 숭고한 목표였던 통일된 민족국가를 자신의 목표로 삼게 된다. 이 민족자주운동은 유럽 자본의 가장 가치있고 가장 유망한 착취 지역에서 유럽 자본을 위협하게 되며, 유럽 자본은 권력수단을 끊임없이 확대하는 것에 의해서만 지배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10장 제국주의의 역사적 위치
• [제국주의의 경제적 본질] 제국주의의 경제적 본질은 독점자본주의이다. 이 시대를 특징짓는 독점자본주의의 네 가지 주요 현상을 다음과 같다.
① 독점은 매우 높은 발전 단계에 도달한 생산의 집중으로부터 성장했다. 그것은 자본가들의 독점연합인 카르텔, 신디게이트, 트러스트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② 독점은 가장 중요한 원료 산지들, 특히 자본주의 사회의 시초 산업이자 카르텔화가 가장 많이 진전된 산업들인 석탄산업과 철강산업의 원료 산지들에 대한 약탈을 강화시켰다.
③ 독점은 은행들로부터 성장했다. 중개업체로 출발해 독점금융자본가로 변신한 은행들이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인적 융합’을 이루어 금융과두제를 실현시켰다.
④ 독점은 식민정책으로부터 성장했다.
• 제국주의는 기생성과 부패 등의 특징들을 수반하는데, 이러한 경향이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을 방해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개별 산업 분야들, 개별 부르주아 계층들, 개별 국가들에서 이러한 경향들이 다양한 정도의 차이를 두고 드러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자본주의는 전보다 훨씬 더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 발전은 일반적으로 더욱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불균등성은 자본력이 가장 강한 나라들에서 특히 잘 나타나고 있다.
• 많은 산업 분야들 가운데 한 분야,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의 자본가들이 높은 독점이윤을 획득한 결과 그들은 노동자의 특정 계층을 매수할 수 있는 경제적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나아가 세계 분할로 인해 제국주의 국민들 사이의 대립이 격화된 것은 이러한 지향을 강화한다. 이렇게 해서 제국주의와 기회주의의 유착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유착은 어느 곳보다 빨리 영국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몇몇 제국주의적인 발전의 특징들이 다른 나라보다 영국에서 훨씬 빠르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 제국주의의 경제적 본질에 관해서 이 글에서 서술한 모든 것으로부터, 제국주의는 이행기의 자본주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멸하고 있는 자본주의로 규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맑스주의와 현대제국주의』
- 전국노동자정치협회, 밥북, 2023
러시아, 중국은 제국주의 국가인가?
• 러시아가 제국주의라는 주장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더 확산되고 있고 국제공산주의 진영에서도 이 전쟁을 제국주의 간 전쟁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그리스 공산당은 이 전쟁이 자원, 시장 통제, 지정학적 이점을 획득하기 위한 제국주의 사이의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국주의 간 영토•원료 쟁탈전?] 하지만 원료 수송망을 둘러싼 쟁탈전의 실상을 보면, 러시아와 독일의 노르드스트림2라는 천연가스 수송관이 있는데 이는 양국의 주권에 해당되는 일이다. 이 노르드스트림2 수송을 막은 건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일 따름이다. 또한 러시아는 제국주의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약탈하고 돈바스공화국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다. 치유될 수 없는 파시즘은 서방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의 세력들이었다.
[제국주의 국가로서의 자본 수출?] 러시아의 조족지혈의 자본 수출 증대를 근거로 제국주의성을 증명하려는 시도도 자본 수출의 ‘현저한 중요성’이라는 레닌의 정식화에 비춰보거나,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 금융 체제의 사례에 비춰보아도 현실에 맞지 않다.
심지어 러시아가 미제국주의가 부과한 경제 제재를 뚫고 조선에 투자하거나 베네수엘라와 경제교류를 하는 것도 제국주의의 근거로 드는 경우도 있다. 또한 러시아의 시리아전 개입을, 러시아가 제국주의라는 근거로 드는데 이는 서방 제국주의 참략에 맞서 동맹국 시리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러시아의 시리아전 개입은 서방 제국주의자들이 중동에서 일삼는 천연자원을 위한 약탈전도 아니고 침략전도, 정권교체 기도도 아니었다. 러시아는 팔레스타인이 독립 국가 건설을 지지하고 있고 한반도에서도 미국의 호전적인 팽창주의를 반대, 견제하고 있으며 평화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나아가 러시아 자신도 미제국주의와 나토에 의해 제재를 당하고 있으며 제국주의 국가들의 북한, 쿠바, 베내수엘라, 이란 등의 국가에 대한 제재를 반대하고 있다.
[참고]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본점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 유로의 발권은행이자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출자금으로 설립되어 지분률만큼 각국의 입김이 유럽중앙은행 운영 방향에 반영.
- 각국 은행의 출자금 비율 : 독일연방은행 21%, 프랑스은행 16%, 이탈리아은행 14%, 스페인은행 10% 정도[ 총 27개국 출자] - 나무위키
• [중국에 대한 그리스공산당의 규정에 대한 비판] 그리스공산당은 중국이 자본주의고 심지어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對一路)를 들고 있다. 하지만 브라우티검 연구팀은, 중국이 2000년~2015년 사이에 최소 955억 달러를 해외에 빌려주었는데, 이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전력과 운송 등 아프리카의 심각한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출이 일반적으로 비교적 낮은 이자율과 긴 상환 기간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채 탕감, 부채 재조정 및 유지가 어려운 상환의 취소에 더 유연한 경향이 있다고도 하였다. 부채와 관련된 중국의 입장은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마찬가지다.
라틴 아메리카를 뒷마당으로 여기고 간섭과 침략과 정권교체를 자행해 왔던 미국과 비교할 때, 중국은 제국주의 국가이기는커녕 진보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미제국주의 일극주의에 대항하는 경제협력체인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의 국가들 상호 간, 이 나라들 중 러시아와 중국이 브라질과 인도를 착취하고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 중국은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처럼 식민지 약탈을 위해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 중국은 미국처럼 세계 전역에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중국이 보유한 단 하나의 군사기지는 소규모의 아프리카 지부티 해군 기지인데, 지부티는 소말리아 해적이 창궐하는 지역적 상황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 군사기지를 유치해 임대료를 받거나 관련 산업을 육성해 경제 성장에 활용하고 있다.
[참고] 전 세계의 미군 주둔 현황
- 일부 국가는 2008년 당시 기준 병력 규모
전체 해외 주둔 미국군: 205,118명 (135개국 820개 부대)
동아시아, 태평양 주둔 미국군: 84,000명
유럽 주둔 미국군: 80,718명 - 위키백과
• [중국의 외교 정책의 원칙] 중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평화 공존의 5대 원칙은 주권과 영토 보전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 호혜, 평화 공존 등이다. 중국은 이 정책을 충실하게 준수해 왔다.
홍콩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내정 문제다. 홍콩 문제는 역사적으로는 영국 제국주의의 홍콩 식민지 지배로부터 기원하고 있으며 서방 제국주의자들은 중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부추기기 위해 홍콩 시위에 개입했다. 직접적으로는 대만에서 살인을 저지른 홍콩인 범죄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법’에서 출발했다.
대만 문제 역시 일본제국주의의 대만 통치와 장제스 국민당 군대의 대만 진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 정책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대만과 통일하기 위한 합의다. 미국도 일국양제를 한 때는 지지했으나, 대만의 분리 독립을 부추기기 위해 대만 분쟁을 야기해 왔다.
[참고] 중국의 일대일로
중국이 서부 진출을 위해 제시한 국가급 정책.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서아시아·아프리카·유럽을 육해공으로 잇는 인프라·무역·금융·문화 교류의 경제벨트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8월 카자흐스탄에서 최초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포괄하는 나라만 155개국, 세계 인구의 75%, 세계 GDP의 절반 이상에 추진 기간은 150년에 달하는 중국의 장기적 대외국책사업이다.
[참고] 중국의 일국양제
일국양제(一國兩制)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제도로, 1980년대 초반 덩샤오핑이 제안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중화권 통일 정책이다.
일국양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 체제인 공산주의 정치 체제 안에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조건부 공존하는 정치 제도이다. 현재 분단국가인 중화민국에게도 일국양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중화민국은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