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19.11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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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0. 24.]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뿐만 아니라 지붕도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 자재를 방화문 등으로 확대하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법률 제15721호, 2018. 8. 14. 공포, 2020. 8. 15. 시행 및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145호, 2019. 10. 22. 공포, 10.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붕에 대한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을 마련하고,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방화댐퍼 등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인 복합자재에 사용되는 강판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