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장애인 등급제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찬성 장이나

[장이나[22]]

장애인 등급제란 모든 장애인을 의학적 판정 기준에 따라 장애를 6등급으로 나눈 것으로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못 간다는 맹점 때문에 폐지에 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2019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저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해 찬성합니다.

첫 번째,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한 쪽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 5급인 A씨는 운전면허를 따고 싶어 학원에 등록하려 했지만 자동차에는 A에게 필요한 운전보조기가 없는 등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운전 면허 순회교육’이라는 장애인 혜택 서비스가 있었지만 지원대상이 1-4등급이었기 때문에 A씨는 혜택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어떤 복지에 대해 더 원하고 필요한 사람이 복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두 번째, 수요자 중심의 접근성 높은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제는 정부가 공급제 입장에서 예선통제를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는 장애 등급제 아래에서 작동했던 ‘동일 등급=동일 서비스’란 방식을 거부하고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정도, 근로능력 정도, 서비스 욕구 및 필요도,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으로 수요자가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 받게 됩니다.
기존에 1-2급의 30%에게만 해당됐던 장애인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률이 중증 30%(1,2,3급 30%)로 두 배 가량 확대되어 약 61만 5천 명까지 복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해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