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나비야]

페북에서 퍼왔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도는 글 같은데 읽어볼만 한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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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화물차는 등록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형운송면허를 따고 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송을 할수 있었죠.
그런데 고도경제성장기를 지나면서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오게 됩니다.

날라야될 화물은 10대분인데 화물차가 12대 있는거에요. 두대는 놀아야 합니다.
문제는 화물차 시장은 경쟁시장에 가깝기때문에 딱 단 한대만 놀아도 화물운송가격은 끝없이 내려갑니다.
공치느니 적게라도 벌어야 차량 유지비에 보태고 감가상각을 커버하니까요.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결국 운송대란이 오게 됩니다. 그게 20년쯤 전인 2003년이에요.
이때 정부와 합의해서 진행한게 화물차 허가제입니다.
이제 아무나 등록해서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고 번호판을 받아야 합니다. 화물차의 총량. 즉 공급을 정부에서 제한해준겁니다.
대신 이 면허를 무기화할수 없도록 업무개시명령을 도입합니다. 화물운송은 자영업이지만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 주고 있으니
그걸 이용해서 등에 칼꽃지 말라는거에요.
물론 이것만 한건 아니었고 유가보조제니 이런저런 보완책을 마련해서 넘어갔습니다.

화물수요는 시기에 따라 꽤 많이 변했습니다.
예를들면 택배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한때 택배차가 금값일때도 있었으니까요. 화물차도 마찬가지죠.
호경기라 운송량이 많을땐 기천만원을 벌고 운송량이 없으면 손가락을 빨았습니다.
레미콘도 건설경기를 많이타서 꿀빨때는 꿀을 빨다가 없을땐 없었던겁니다. 사실 모든 자영업이 그래요.
다만 여전히 화물운송은 허가제였고 이런저런 자잘한 마찰도 있었지만 선은 안넘었다 이거죠.

이런 경기변동과 예측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수요 = 공급이 같아지게 화물차수를 관리했다고 칩시다.
그럼 시장균형이 달성되어 모두가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대학생 아들을 둔 김씨는 생각합니다. 아 3월에 애 등록금을 내려면 돈을 좀 더벌어야겠구나.
그래서 일끝나고 쉬는대신 야간운행을 한탕 더 뜁니다. 수면부족과 피로를 안고 말이죠. 그리고 그게 사고로 이어지죠.
지금도 자가용 고속도로 안전운행의 기본원칙중 하나는 화물차 근처에 있지말라는겁니다.
앞의 화물차 운전자가 몇시간째 연속운전중인지 잠들었는지 아닌지 언제 잘못될지 모르니까요

이런 와중에 문재인정부는 2020년 '안전운임제'라는걸 도입합니다.
2017년부터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했는데 어떤일이 벌어졌냐면
그냥 에어컨쐬면서 멍때리던 편의점 알바와 화물운송기사의 소득차이가 별로 안나게 된겁니다.
그래서 달래기용으로 일종의 최저임금제를 자유시장인 화물운송시장에 도입해준거에요. 자 이만큼 너희들의 충분한 소득을 보전해줄테니 대신에 과적이나 과속, 무리하게 과다하게 운전하지 마세요 한거죠.
3년짜리 일몰제 사업이었습니다. 눈치채신분 있을텐데, 네 맞습니다. 선심성사업이었죠.
이 사업의 결과는 어땟을까요?
순소득 컨테이너 차주는 대략 25%정도 소득이 늘었고 시멘트차주는 거의 100%늘어 두배가 되었습니다.
운송시간이요? 5~10%감소했어요. 즉 더 적게 일하면서 많이 벌게되었습니다. 아주 직접적인 개꿀정책이 된거죠.
물론 기름이건 상품이건 자재건 모두! 원가에 반영되어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아니 그러면 좋은정책이 아니냐? 소비자 부담은 늘었지만 소득이 화물기사에게 갔는걸?
잊으셨나본데 이 사업의 이름은 "안전"운임제에요. 그럼 사고통계는 어땟을까요?
전체 교통사고가 12%감소하는동안 화물차의 교통사고 사고건수는 8%늘고(690->745) 사망자는 42%(21->30) 늘었습니다.

효과성분석에서 이건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시장에 개입한 목적이 안전운행을 위한건데 소득만 늘려주고 오히려 사고는 늘어나니까요.
왜? 28%증가한 운송비를 따먹기 위해서 과속을 했을거다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물론 반발이 있었습니다. 사업기간3년중에 꼴랑 2년 통계다. 이걸로 늘었다 줄었다 추세판단을 한다는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정부는 한발 물러섰습니다.
좋다. 그럼 한턴 더해보자. 3년했고 또 3년을 더 연장하면 마지막해 빼고 5년치 통계가 나올테니 이게 먹히나 안먹히나 알겠지?
화물연대는 아 그런거 필요없고 이거 개꿀빠는 제도니까 일몰제 아니라 쭉 해먹게 하라는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유였구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정부는 물러서지 않을겁니다. 아니 어떤나라의 어떤 정부도 물러설수가 없어요.
화물이 충분할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시장에 의해 올라간 운송료를 받으며 행복하겠죠.
문제는 화물이 부족할때 생겨요. 화물이 적고 화물차가 많으면 경쟁시장에 의해 운송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어라? 안전운임제라는 최저컷이 생기면 일정이하로 내려갈수가 없어요.
화물10개에 화물차 12대면 원래는 최저입찰한 10대가 화물을 싣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같은 조건인데 2대는 놀아야 하죠. 그 노는 2대를 누가 정할까요?
손빠른화물기사가 다닥 신청하고 손느리면 놀까요? 아니죠 누군가가 '배정'합니다.
이제 배정권이 권력이 되는거죠. 일거리를 주고 뺏고 할수가 있으니까요. 그 배정권을 누가 가지게 될거 같으신가요? ㅎㅎ 정부가 우려하는바는 이 (개인)사업자단체가 노조화하는겁니다.
정부가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 국가 물류망 전체가 특정 단체에 떨어지게 되는거고 그 다음엔 협상력을 상실하거든요.
안보와 경제목줄을 넘겨줄 정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비야]

합의사항을 파기한거하고
합의하기로 했다가 뭉개는건
완전히 다른얘기죠.

사실왜곡이라고 하시기 전에 잘 확인좀 해주세요.

[왜이래?아마추어같이]

사실 왜곡 맞지요
그리고 합의 사항을 파기한것이 맞습니다 합의 내용 자체가 안전운임제와 범위확대를 지속 논의하자 였는데 이거 안지켰잖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파기의 사전적 의미가 바뀐건 아닌것 같고요
뭐 아무튼...자 님이 말씀하신 합의사항을 파기한것 합의하기로 했다가 뭉갠것 모두 정부가 한것입니다
합의 파기를 정부가 했던 합의하기로 한것을 뭉갠것이건 정부가 화물연대를 대상으로 거짓말 한거죠
왜 거짓말을 한 사람들을 옹호하시죠

[나비야]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국가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는건데요. 그럼 님은 인질범을 옹호하시나요?

[왜이래?아마추어같이]

국가경제를 인질로 삼다뇨?ㅎㅎㅎ국가경제를 망친건 이 모든 사태의 주범인 정부죠
자꾸 핵심을 비껴가려 하지마세요
심플하게 말씀드리죠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와 국민을 농락하고 조롱한뒤 이에 대항하자 국가경제를 인질로 삼았다는 누명까지 씌운 거짓말장이 파렴치한이란 게 핵심이에요
님도 인정하셨잖습니까?
6월이후 논의하기로 한 합의 뭉갰다고요 이게 이번 파업의 원인인데 뭘 자꾸 화물연대 탓하시죠?

[왜이래?아마추어같이]

그리고 막말로 윤석열정권 이후 경제상황이 뭐 나아진게 눈꼽만치라도 있습니까?환율대책 있었어요?향후 재생에너지 관련때문에 탄소세폭탄 맞을걸로 보이는데요?

[퍽쿵]

판사 검사가 꿀 빠는건 찬성이고?

[FC안양]

아무나하는 운전이랑
판검사가 되기위한 노력의 기회비용이 같나요?ㅋㅋ

[퍽쿵]

그런 노력을 해서 검사나 판사가 된 놈들이 하는짓을 보고도......정의를 지켜야 하는데 반대로....꿀빠는

[냐옹도사]

솔직히 라인타서 꿀빠는건 맞죠 ㅋㅋ
정의는 없고 똥꼬핥기는 있으니 ㅋㅋ

[사랑해요 이종]

반박한번 못하네

[냐옹도사]

시바 다 전정부탓 ㅋㅋㅋ
소설 쓰려고 대통령됐나
윤씨가 한게 뭐가있는데 ㅋㅋ
아 윤뭐시기 이름도 모르겟다

[로만제국첼시]

화물연대 요구는 들어주도, 과적 적발시 운행중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