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열람 및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안내
지적도 열람 및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이용방법 최신정보로 확인해보셨나요? 지적도는 토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지도로 토지 소재지와 지목,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적도는 토지의 권리를 관리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지도입니다. 토지를 구매하거나 이용하시려면 반드시 지적도를 미리 열람해보셔야 하는데요. 지역·지구 등의 지정여부에 따라 행위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집에서도 지적도와 행위제한 정보를 무료로 간편하게 열람해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지적도무료열람방법과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어떻게 열람하는지 예시를 통하여 순서대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방법
- 네이버나 다음, 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토지이음’을 검색합니다.
-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신 후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지적도 열람 방법
국토부 지적도 무료 열람 방법
- ‘토지이음’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메뉴 중 ‘토지이용계획’ 탭을 누릅니다.
- ‘주소 검색’, ‘주소 지도로 찾기’ 중 본인이 검색하기에 편한 메뉴를 선택합니다.
- ‘주소 검색’은 주소를 설정한 후, 우측의 ‘열람’ 버튼을 클릭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열람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주소 검색’, ‘주소 지도로 찾기’에서도 이용가능합니다.
※ 주소를 모르는 경우 ‘주소 지도로 찾기’를 누릅니다. ‘주소 지도로 찾기’에서는 지도상 위치를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소 지도로 찾기’를 누르시면 위처럼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상 위치를 직접 지정하는 방법은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창 좌측의 검색창에 검색하고자 하는 위치를 동 단위까지 입력하여 검색합니다(세부주소를 모를 경우).
- 지도상에 검색하고자 하는 위치를 직접 클릭합니다.
세부주소까지 아시는 경우에는 좌측 상단 검색창에 주소를 입력하고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시면 해당 위치로 바로 이동합니다. 현재 열람하고 계신 지도를 위성지도로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우측 하단에 있는 ‘위성’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지도의 축척 변경은 우측의 축척 바에서 할 수 있습니다. +를 누를수록 지도가 커집니다. 또는 마우스 휠을 돌려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을 검색하시면 위처럼 주소 정보가 나오는 팝업창이 뜨는데요. ‘토지이용계획 열람’, ‘도시계획 열람’ 등을 눌러 지적도 및 도시계획 열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관리 시점과 서비스 시점의 차이로 인해 열람 내용이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하세요.
‘주소 검색’ 및 ‘주소 지도로 찾기’ 아래로는 검색한 주소의 토지이용계획 정보가 나옵니다. ‘소재지’와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확인도면’ 등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도면’에서 제공하는 도면은 더 크게 살펴보는 것이 가능한데요. 우측 하단의 ‘도면크게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도면크게보기’를 누르면 팝업창으로 지적도를 보다 크게 열람할 수 있는데요. ‘축척변경’에서 축척을 1/1부터 1/6000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확인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인쇄 기능도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정보를 인쇄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도면’ 아래로는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항목이 있습니다. 각 법률과 시행령 항목을 누르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적도 열람’ 페이지 하단에는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토지이용계획열람 서비스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 자료로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관계기관에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옆에는 ‘자세히’ 버튼이 있는데요. 지적도 무료 열람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유의사항 정보를 제공하니 내용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이용방법
행위제한정보 조회방법
- ‘지적도 열람’ 페이지에서 행위제한정보를 확인하시려면 ‘행위제한내용 설명’ 탭을 누릅니다.
- ‘행위가능여부’에서 시설물 또는 토지이용행위를 검색창에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누르거나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 가능여부를 확인하려는 시설물 또는 토지이용행위를 찾습니다.
- 시설물 또는 토지이용행위 옆 ‘가능여부보기’ 항목에서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 상세설명을 확인합니다.
그 밖에도 메뉴를 클릭하여 건폐율·용적률, 층수·높이제한, 건축선, 도로조건 등의 규제사항과 규제법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서비스는 법적효력이 없는 참고자료입니다. 토지이용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꼭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문의전화 02-838-4405(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로 전화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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