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총)원형법 기출총정리 5.0(전2권),김원욱,좋은책

[용봉서적2]

(원기총)원형법 기출총정리 5.0(전2권)
정가	54,000원
판매가	48,600원
적립금	486원
저자	김원욱
출판사	좋은책
발행일	2024-07-04
판형	전2권/190x260/1484p
ISBN	9791163486350

 

상세설명

원형법 기출총정리 5.0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없이 엄선된 1500문제
국내 모든 직렬의 형법 기출문제들을 지문별로 쪼개어 중복지문들을 삭제하고 진도별로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이 교재 한 권이면 다른 문제집을 따로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책 제목 그대로 국내 기출문제들을 모두 망라하여 총정리하였습니다.


2. 기출되지 않은 최신판례도 수록
아직 출제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최신판례를 2024년 5월 공보까지 수록하였습니다. 기출되지 않았아도 중요한 최신판례는 곧 출제될 예상문제이므로 항상 중요합니다.


3. 최근 5년 기출문제 표시
2020년~2024년 5년간 출제된 기출지문들은 다른 지문들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각 지문 뒤에 출제연도와 출제직렬을 함께 표기하였습니다. 경찰채용 1차, 2차, 경찰특공대, 경찰간부, 경찰승진, 해경, 해경특채, 해경간부, 해경승진, 검찰9급, 검찰7급, 법원9급, 법원행시, 법원사무관5급, 변호사시험, 군무원 9급, 7급, 5급 문제들을 모두 기출표시로 반영하였습니다.


4. 기본서와 동일한 목차와 내용으로 수록
김원욱형법(기본서)과 동일한 목차와 구성으로 편재되어, 학생들이 관련내용을 기본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순서까지 기본서와 동일합니다.


5. 각 파트별 도표식 요약 정리
기본서를 찾아보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기출문제집만으로도 단권화를 할 수 있도록, 기본서의 주요한 내용들을 도표형식으로 요약하여 각 파트마다 수록하였습니다.


6. 상세한 해설과 (○) (×)표시
학생들의 질문이 많은 기출지문은 해설에 <주>를 달아서 상세한 보충설명을 하였고, 각 지문의 해설에서 (○) (×를 표시하여 옳고 그름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7. 문제마다 이론과 판례 구별표시
문제마다 조문 기출총정리, 이론 기출총정리, 판례 기출총정리를 표시하여 자신이 어떤 내용의 문제를 푸는지 먼저 알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 과거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이론문제 수록
공무원시험에서 과거 고시에 출제된 심화이론 문제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과거 출제되었던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문제들 중에서 현재까지도 출제되고 있는 심화이론 문제들은 출제가능성 높은 지문에 한해서 엄격하게 선별하여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9. 깔끔하고 이해하기 편한 해설강의
본 교재에 대하여 최소한의 시간투자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깔끔하고 이해하기 쉬운 해설강의를 제공합니다. 프라임 법학원에서 각 직렬에 맞는 맞춤강의를 별로 촬영하여 제공합니다.


10. 카페를 통한 질문과 답변
다음카페로 질문하시면 원욱쌤이 직접 답변 드립니다.


11. 자매서들의 소개
다음 교재들은 모두 자매서입니다.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을 같이 보고, 요약서와 핵심지문총정리를 같이 보면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고 바로 해당 문제를 풀어서 연습하는데 최적입니다.
김원욱형법(기본서), 원형법기출총정리(기출문제집), 핵심지문총정리(지문별오엑스문제집), 원욱이형은 내친구(요약서), 원키워드(핸드북), 실전모의고사(동형모의고사), 1개년 최신기출(1년간의 각 직렬별 형법 기출문제를 원문 그대로 수록하여 매년 말에 출간), 1개년 최신판례(1년간의 최신판례로 경찰채용, 간부, 승진 각 시험 한 달 전에 출간하고 무료강의 프라임 업로드)




프라임 법학원 연구실에서
2024. 6. 30. 김원욱쌤 드림

목차

제1부 형법 총론 
 
제1편 형법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_ 6 
 
제2장 죄형법정주의 _ 10 
제1절 법률주의 10 
제2절 명확성원칙 16 
제3절 소급효금지원칙 23 
제4절 유추해석금지원칙 33 
제5절 적정성원칙 63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_ 64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64 
제2절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76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_ 90 
제1절 범죄의 요건 90 
제2절 범죄의 종류 96 
제3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10 
 
제2장 구성요건론 _ 113 
제1절 구성요건 일반론 113 
제2절 행위의 주체 - 법인 118 
제3절 부작위범 131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49 
1. 사망사고 등 158 
2. 교통사고 등 162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70 
1. 고의범 일반 178 
2. 고의범 - 사건 180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85 
제7절 과실범 202 
1. 과실 일반 203 
2. 중과실 208 
3. 업무상과실 210 
4. 임대차 211 
5. 일반사고 213 
6. 교통사고 215 
7. 의료사고 217 
8. 감독사고 221 
9. 신뢰원칙 - 교통사고 226 
10. 신뢰원칙 - 의료사고 232 
제8절 결과적 가중범 236 
1. 결과적 가중범 일반론 237 
2. 결과적 가중범의 요건 243 
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와 공범 246 
4.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247 
 
제3장 위법성론 _ 251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251 
1. 위법성의 일반이론 252 
2. 우연방위(주관적 정당화의사를 결여한 경우) 255 
제2절 정당방위 262 
제3절 긴급피난 276 
1. 의무의 충돌 282 
제4절 자구행위 28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88 
제6절 정당행위 297 
1.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298 
2.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307 
3. 기타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 310 
 
제4장 책임론 _ 324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324 
제2절 책임능력 336 
1. 형사미성년자 337 
2. 심신상실자 342 
3. 심신미약자와 창각발음장애자 347 
4.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350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358 
1. 위법성의 인식 358 
2. 금지착오 360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378 
제4절 기대가능성 396 
1. 기대가능성 일반 396 
2. 강요된 행위 401 
 
제5장 미수론 _ 406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406 
제2절 선전·선동·음모·예비 406 
제3절 장애미수 417 
제4절 중지미수 432 
제5절 불능미수 443 
 
제6장 공범론 _ 455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455 
1.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 455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463 
제2절 간접정범 473 
제3절 공동정범 482 
Ⅰ. 주관적 공모 482 
1. 공모의 의미 483 
2. 승계적 공동정범 490 
3. 과실범의 공동정범 492 
Ⅱ. 객관적 공동실행 497 
1. 공동실행의 의미 497 
2. 공동정범의 이탈 501 
제4절 동시범과 합동범 506 
1. 동시범 506 
2. 합동범 515 
제5절 교사범 520 
제6절 방조범 530 
제7절 공범과 신분 543 
1. 진정신분범 549 
2. 부진정신분범 552 
3. 소극적 신분범 554 
 
제3편 죄수형벌론 
제1장 죄수론 _ 560 
제1절 죄수 일반론 560 
제2절 법조경합 565 
제3절 포괄일죄 570 
제4절 상상적 경합 585 
제5절 실체적 경합 593 
1. 조문의 분석 593 
2. 경합범 사건 604 
3. 재산죄와 특별법 607 
 
제2장 형벌론 _ 610 
제1절 형벌의 종류 610 
1. 형의 종류 610 
2. 몰수와 추징 617 
제2절 형의 양정 633 
1. 양형단계 633 
2. 법률상 감경 640 
3. 작량감경 641 
4. 자수와 자복 642 
제3절 누범 647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656 
1. 선고유예 657 
2. 집행유예 661 
3. 가석방 668 
4. 형의 시효와 소멸 670 
 
 
 
제2부 형법 각론 
 
제4편 개인적 법익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_ 6 
제1절 살인의 죄 6 
1. 단순살인죄 6 
2. 존속살해죄 9 
3. 자살관여죄 기타 1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3 
Ⅰ. 상해죄 13 
1. 단순상해죄 14 
2. 중상해죄 22 
3. 상해고의, 타죄관계 23 
Ⅱ. 폭행죄 24 
1. 폭행의 정도 25 
2. 폭행죄 28 
3. 특수폭행죄 30 
4. 폭행치상죄 3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7 
1. 특가법상 도주운전죄 37 
제4절 낙태의 죄 38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9 
1. 유기죄 39 
2. 학대죄 4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_ 47 
제1절 협박의 죄 48 
1. 제3자의 법익침해 48 
2. 협박의 정도 49 
3. 협박의 방법 50 
4. 경고성 발언 51 
5. 제3자를 이용 52 
6. 협박죄의 기수 53 
7. 협박죄의 고의 54 
8. 특수협박 기타 56 
제2절 강요의 죄 57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1. 체포죄 60 
2. 감금죄 61 
3. 중체포감금죄 64 
4. 감금죄와 타죄관계 65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67 
1. 주체와 객체 70 
2. 약취유인행위 73 
3. 기타 고의 기수 등 7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7 
0. 조문의 분석 78 
1. 강간죄의 객체 79 
2. 강간죄의 폭행협박 80 
3. 강간죄의 죄수타죄 82 
4.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84 
5. 추행의 의미 85 
6.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86 
7. 기습추행 87 
8. 기타의 추행 88 
9. 준강간・준강제추행죄 90 
10.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92 
11. 미성년자 위계간음죄 94 
12. 기타 범죄 96 
13. 특별법상의 기타범죄  9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_ 108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08 
1. 명예의 주체 110 
2. 공연성 112 
3. 사실적시 119 
4. 명예훼손 124 
5. 명예훼손의 고의 125 
6. 제310조의 공익 127 
7. 사자명예훼손죄 138 
8. 출판물 명예훼손죄 139 
9. 모욕죄 141 
제2절 신용에 관한 죄 149 
제3절 업무방해죄 152 
1. 업무의 계속성 153 
2. 사적 업무 156 
3. 업무의 보호가치 158 
4. 허위사실의 유포 161 
5. 위계 162 
6. 위력 170 
7. 정당한 권한 176 
8. 죄수타죄 178 
9.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 179 
10. 입찰방해죄 181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_ 185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8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87 
1. 조문과 보호법익 188 
2. 침입행위 193 
3. 실행착수 199 
4. 고의와 기수 200 
5. 위법성, 죄수 201 
6. 해고 근로자 202 
7. 직장폐쇄 203 
8. 퇴거불응죄 20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_ 205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05 
1. 재물의 타인성 208 
2. 부동산, 금제품, 불법 210 
3. 재산상 이익 211 
4. 형법상 점유 213 
5. 절도, 횡령, 점유이탈물횡령 216 
6. 사자의 점유 218 
7. 불법영득의사의 불법 220 
8. 불법영득의사의 영득 222 
9. 친족상도례 229 
제2절 절도의 죄 237 
제3절 강도의 죄 243 
1. 단순강도죄 243 
2. 준강도죄 247 
3. 준강도죄의 요건 251 
4. 준강도 관련 공동정범 255 
5. 강도죄 기타 258 
제4절 사기의 죄 263 
Ⅰ. 사기죄 일반 263 
1. 사람에 대한 기망 264 
2. 기망의 방법 – 부작위범 266 
3. 기망의 정도 – 과장광고 273 
4. 실행착수 – 기망행위 275 
5. 피기망자의 착오처분 276 
6. 인과관계 282 
7. 기수 – 재산취득 284 
8. 재산취득의 개념 285 
9. 편취액 산정 292 
10. 손해발생 불요 294 
11. 죄수타죄 295 
Ⅱ. 사기죄 특수 298 
1. 사기도박 299 
2. 보험사기 300 
3. 대출사기 303 
4. 어음사기 306 
Ⅲ. 삼각사기 308 
1. 삼각사기 309 
2. 소송사기 - 주체 310 
3. 소송사기 - 수단불법 311 
4. 소송사기 - 고의 313 
5. 소송사기 - 착수 314 
6. 소송사기 - 판결효력 316 
7. 소송사기 - 기수 기타 318 
8. 소송사기 - 부동산 319 
Ⅳ. 신용카드 관련 범죄 320 
1. 카드에 대한 범죄 321 
2. 탈취죄와 편취죄 322 
3. 타인 명의 모용 카드 327 
4. 예금통장 329 
Ⅴ. 기타 범죄 330 
1.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30 
2. 준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기타 333 
제5절 공갈의 죄 336 
제6절 횡령의 죄 343 
Ⅰ. 횡령죄 일반 343 
1. 타인소유 재물 344 
2. 위탁관계 348 
Ⅱ. 횡령죄의 객체 - 부동산 355 
1. 법률상 처분권 355 
2. 부동산 명의신탁 357 
Ⅲ. 횡령죄의 객체 - 동산 360 
1. 사실상 처분 360 
Ⅳ. 횡령죄의 객체 - 금전 361 
1. 사실상 처분과 용도특정 361 
2. 불법원인급여 368 
3. 어음수표 370 
Ⅴ. 횡령죄의 기타문제 371 
1. 횡령죄 기수 371 
2. 고의 불법영득의사 373 
3. 불법영득의사의 추단 375 
4. 불법영득의사 기타 377 
5. 횡령죄의 죄수관계 381 
6. 횡령죄와 타죄관계 383 
7. 횡령죄 기타 387 
8. 점유이탈물횡령죄 389 
제7절 배임의 죄 390 
Ⅰ. 배임죄의 주체 - 대행자 391 
1. 배신설 391 
2. 타인사무의 대행자 392 
3. 배임행위 - 영업비밀유출 395 
4. 배임행위 - 발명특허 397 
5. 배임행위 - 회사명의 거래 398 
6. 배임행위 - 대표권 남용 400 
7. 배임행위 - 계열사, 총회결의 403 
8. 배임행위 - 기타 404 
9. 재산상 이익 취득 406 
10. 재산상 손해 발생 408 
Ⅱ. 배임죄의 주체 - 협력자 412 
1. 부동산등기 - 매매 412 
2. 부동산, 동산 - 증여 418 
3. 부동산등기 - 담보제공 419 
4. 동산 등의 담보제공 421 
5. 담보권의 실행 등 426 
6. 지입과 계주 427 
7. 동산 매매 428 
8. 공법상 채권 이전 430 
9. 기타 민사책임 433 
Ⅲ. 배임죄의 기타문제 434 
1. 횡령액, 배임액의 산정 434 
2. 배임죄 기타 435 
3. 죄수타죄관계 438 
Ⅳ. 배임수재죄  
1. 조문분석 440 
2. 배임수재죄의 주체 441 
3. 부정한 청탁 445 
4. 재산취득 몰수추징 448 
5. 죄수타죄관계 449 
제8절 장물의 죄 450 
1. 장물의 개념 451 
2. 장물죄의 유형 454 
제9절 손괴의 죄 465 
1. 재물손괴죄 465 
2. 문서손괴죄 468 
3. 기타 효용침해 470 
4. 경계침범죄 474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76 
Ⅰ. 권리행사방해죄 476 
1. 객체 - 권리 477 
2. 방해행위 479 
3. 주체 - 자기소유 481 
4. 권리행사방해죄 기타 485 
Ⅱ. 강제집행면탈죄 488 
1.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상황 489 
2. 채무자 소유의 재산 493 
3. 면탈행위 495 
4. 채권 침해 위험 498 
5. 강제집행면탈죄 기타 499 
 
제5편 사회적 법익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_ 50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04 
1. 범죄단체조직죄 등 504 
2. 폭발물사용죄 등 510 
3. 방화죄 관련 규정 512 
4. 방화죄의 객체 517 
5. 방화죄의 착수시기 519 
6. 방화죄의 기수시기 및 기타 520 
제2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23 
제3절 교통방해의 죄 525 
1. 교통의 개념 526 
2. 방해행위 529 
3. 교통방해 기타 534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_ 536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_ 537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37 
제2절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540 
Ⅰ. 유가증권에 관한 죄 540 
1. 유가증권의 개념 541 
2. 유가증권 위조 544 
3. 유가증권 변조 546 
4. 유가증권 자격모용작성 548 
5. 유가증권 허위작성 549 
Ⅱ. 통화 유가증권 문서의 비교 55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56 
Ⅰ. 문서에 대한 위조·변조·자격모용죄 556 
1. 문서의 개념 556 
2. 사문서 위조 564 
3. 사문서 변조 577 
4. 공문서 위조 581 
5. 공문서 변조 583 
6. 문서 자격모용작성 584 
Ⅱ. 전자기록에 관한 위작·변작죄 587 
1. 전자기록의 개념 588 
2.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 589 
3. 위작의 의미 590 
Ⅲ. 문서에 대한 허위작성죄 592 
1. 진단서 허위작성 592 
2. 공문서 허위작성 594 
3.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600 
Ⅳ.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605 
1. 공정증서원본 606 
2. 불실기재 608 
Ⅴ. 문서에 관한 행사죄 619 
1. 부정문서 행사죄 619 
2. 문서 부정행사죄 62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28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_ 630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30 
1. 음란의 개념 630 
2. 음행매개죄, 음화반포죄, 공연음란죄 등 63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34 
1. 도박죄 635 
2. 도박개장죄 등 63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39 
1. 예배방해죄 등 639 
2. 사체유기죄 등 642 
 
제6편 국가적 법익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_ 646 
제1절 내란의 죄 646 
제2절 외환의 죄 648 
1. 간첩죄 648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5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5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_ 65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54 
Ⅰ. 직무유기죄 654 
1. 직무유기 주체와 객체 655 
2. 직무유기와 직무태만 656 
3. 직무유기죄의 성격 660 
4. 직무유기죄와 타죄관계 661 
Ⅱ. 직권남용죄 664 
Ⅲ. 기타 범죄 673 
1. 공무상 비밀누설죄 673 
2. 불법체포감금죄 기타 675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676 
Ⅰ. 뇌물성 677 
1. 뇌물의 개념 677 
2. 뇌물의 직무관련성 682 
Ⅱ. 뇌물에 관한 죄 688 
1. 뇌물죄 조문 688 
2. 수뢰죄의 주체 690 
3. 수뢰죄의 영득의사와 공범 692 
4. 죄수타죄관계 696 
5. 제3자뇌물수수죄 699 
6. 수뢰후부정처사죄 등 704 
7. 알선수뢰죄 706 
8. 증뢰죄, 증뢰물전달죄 708 
Ⅲ. 뇌물의 몰수·추징 710 
1. 몰수추징의 객체 711 
2. 몰수추징의 대상 712 
3. 종합문제 717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18 
Ⅰ. 일반 공무집행방해죄 718 
1. 공무의 의미 720 
2. 폭행협박의 정도 728 
3. 공무집행방해죄 기타 731 
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34 
1. 위계 공무방해 개관 735 
2. 사람에 대한 위계 737 
3. 공무원이 주체 739 
4. 공적 증명서 741 
5. 변호사 접견 743 
6. 공적 시험 744 
7. 타인의 증거 제출 745 
8. 입찰 - 사경제 활동 746 
Ⅲ. 기타의 공무방해죄 747 
1.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47 
2.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748 
3.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죄 751 
4. 공용서류 등 무효죄 752 
5. 특수공무집행방해죄 755 
제4절 도주죄 756 
제5절 범인은닉의 죄 757 
제6절 증거인멸의 죄 769 
제7절 위증죄 776 
1. 위증의 주체 777 
2. 허위진술 779 
3. 재판과정에 따른 취급 782 
4. 증언거부권의 행사 784 
제8절 무고죄 786 
1. 무고의 주체 787 
2. 무고의 대상 789 
3. 허위신고 790 
4. 수사권 발동 촉구 796 
5. 기수시기 799 
6. 고의와 입증 800 
7. 무고죄 기타 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