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 통신망을 위해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하나로 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인터넷회선 감청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인터넷회선 감청을 통하여 흐르는 모든 정보가 감청 대상이 되므로 감청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문이 틀렸다고 나오면서, 합헌이라고 나오는데요,
앞서 기출을 공부하며 '인터넷회선 감청'은 위헌이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위와 유사한 판례 중에 위헌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2. 형사보상청구권 기간이 안 날 3년 있은 날 5년이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기간은 안 날 3년 있은 날 1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3. 위 내용이 맞다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제척기간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정하더라도,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라든지 불합리하여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지문(경찰 1차)이 틀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옳은 지문이라고 출제되었습니다. 있은 날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발생한 날부터 5년은 위헌 아닌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감청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통제수단이 없어서 위헌 입니다
2 맞습니다
3 왜 그렇게 생각 하는지요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조문에 있은 날부터 10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5년으로 정하는 건 더 짧은 기간으로 불리하게 바꾸는 것이니까 위헌 아닌가요?
예컨대 형사보상청구권도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위헌이고, 안 날 3년과 있은 날 5년은 합헌인데, 전자가 위헌인 이유가 기간이 지나치게 짧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형사보상과 달리, 조문보다 짧은 제소기간도 합헌이라고 기억하면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