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인터넷 통신망을 위해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하나로 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인터넷회선 감청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인터넷회선 감청을 통하여 흐르는 모든 정보가 감청 대상이 되므로 감청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문이 틀렸다고 나오면서, 합헌이라고 나오는데요,</p><p>앞서 기출을 공부하며 '인터넷회선 감청'은 위헌이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위와 유사한 판례 중에 위헌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p><p> </p><p>2. 형사보상청구권 기간이 안 날 3년 있은 날 5년이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기간은 안 날 3년 있은 날 1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p><p>3. 위 내용이 맞다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제척기간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정하더라도,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라든지 불합리하여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지문(경찰 1차)이 틀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옳은 지문이라고 출제되었습니다. 있은 날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발생한 날부터 5년은 위헌 아닌가요?</p><p> </p><p>답변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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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조문에 있은 날부터 10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5년으로 정하는 건 더 짧은 기간으로 불리하게 바꾸는 것이니까 위헌 아닌가요? 예컨대 형사보상청구권도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위헌이고, 안 날 3년과 있은 날 5년은 합헌인데, 전자가 위헌인 이유가 기간이 지나치게 짧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댓글 1 감청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통제수단이 없어서 위헌 입니다
2 맞습니다
3 왜 그렇게 생각 하는지요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조문에 있은 날부터 10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5년으로 정하는 건 더 짧은 기간으로 불리하게 바꾸는 것이니까 위헌 아닌가요?
예컨대 형사보상청구권도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위헌이고, 안 날 3년과 있은 날 5년은 합헌인데, 전자가 위헌인 이유가 기간이 지나치게 짧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형사보상과 달리, 조문보다 짧은 제소기간도 합헌이라고 기억하면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