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 29.화) 금일 부동산 이슈

[제로미]

■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전세금이 집값과 엇비슷한 아파트 속출

-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주상복합 한화진넥스빌 전용면적 42㎡형. 이 아파트 전세금은 최근 1억7500만원선으로 매매가 2억~2억1000만원의 83.3%에 달함.

- 주택 거래 위축의 반작용으로 전세금이 치솟으면서 지방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전세금이 집값과 엇비슷한 아파트들이 속출함.

- 전세 수요가 넘치는 강남권 소형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전세금이 매매가에 육박하는 사례가 잇달아 나타나고 있는 것.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서울에서 조만간 전세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사례도 등장할 것으로 보임.

- 이런 현상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와 인천에서도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나타남. 경기 오산시 원동 운암주공5단지 전용면적 49㎡형 아파트의 전세금은 매매가와 100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

- 이처럼 전세금이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매매로 전이되려면 새정부 출범 등 시간이 더 걸릴 것임.

< 출처:매일경제 >

■ 취득세감면 연장안 불투명, 주택거래 침체 심화 우려‥

- 이달 임시국회 개원이 지연되면서 취득세 감면 연장안 처리가 늦춰질 전망임.

- 취득세 감면법안 처리 지연 여파가 주택거래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지난 24일 기준)는 693건으로 지난해 12월(6794건)에 비해 급감함. 이런 추세라면 이달 말까지 거래 건수는 1000건을 넘기도 힘들 것으로 예상됨.

- 지난해 말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를 앞두고 매수세가 몰리면서 급매물이 소진된 영향도 있지만 정책의 불확실성의 문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됨. 게다가 다음달 초 설 연휴가 시작돼 주택 거래시장은 앞이 안 보이는 ‘시계 제로’ 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됨.

< 출처:한국경제 >

■ 수도권지역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아파트 매매값 부산이 인천보다 더 높아

- 부산 아파트값이 인천을 웃도는 역전현상이 나타남. 부산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작년 12월 기준 2억46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인천 아파트 평균 매매값 1억9662만원을 훌쩍 뛰어 넘은 가격임.

- 2011년 6월 당시만 해도 부산 평균 아파트 매매값은 1억9473만원으로 2억1091만원이던 인천 아파트값보다 낮았음.

- 하지만 수도권지역 부동산 침체 장기화와 공급 물량 급증 등으로 인천 아파트값이 떨어진 반면 부산은 오름세를 지속했기 때문임.

- 실제 부산 아파트 매매값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간 21.6%가 오른 반면 인천은 같은 기간 동안 6.4%가 하락함.

- 대전도 아파트값이 인천과의 격차가 크게 줄음. 대전 아파트 값은 지난해 12월 1억102만원으로 인천과 차이가 559만원에 불과함.

■ 강원도 매매거래 위축으로 전세가율 꾸준히 상승, 매매가 전세가격 같은곳도‥

- 지난해 강원도내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전셋값은 상승하며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일부 아파트단지에서는 규모가 동일한 세대의 매매가와 전셋값이 같은 금액에 거래되는 경우도 나옴.

- 12월 기준 강원도내 아파트 전세가율은 68.2%로 전월에 비해 0.1%포인트 오름. 도내 아파트 전세가율은 처음 조사가 시작된 2009년 말 61.0%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한 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최고 기록을 세움. 전국 평균 63.3%보다 4.9%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집계됨.

- 이처럼 아파트 전세가율이 계속 상승하는 것은 소비심리 위축과 매수·매도 관망세에 따라 매매거래가 위축되면서 수요자들이 전세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임.

- 일부 아파트단지 중에는 매매가와 전셋값이 같은 곳도 있음. 지난해 말 춘천시 퇴계동 주공6차아파트(전용면적 59.92㎡)의 경우 9층의 전세거래가가 1억2,000만원이었으나 1층에서는 같은 가격에 매매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 실물경기가 불안해 일상생활 소비도 위축되는 상황에서 주택 구입에 나서기 쉽지 않아 당분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임.

■ 부동산시장 정상화정책, 제2의 벤처창업붐 주도‥ 연대보증제폐지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 국내 주택시장이 `비정상`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 방침임을 시사함.

- 박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업무보고에서 "아파트 가격이 자꾸 하락하고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계층도 전ㆍ월세를 선호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인수위에 지시함.

- 박 당선인은 이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노후대책을 위해 재형저축, 퇴직공제가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지시함.

- `제2의 벤처창업 붐`이 박근혜 정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정책이 될 것으로 보임. 벤처기업이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제1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도 폐지하는 방안이 마련됨.

- 새 정부는 또 올해 말 일몰(감면혜택 종료)이 돌아오는 40개 비과세 감면 조항을 예정대로 폐지하고, 대기업이 1~3차 협력업체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만들기로 함.

■ 새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정책 : 주택매입유도, 서민층 주거비 부담완화

- `집 살 능력 있는 사람은 집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면 주택가격 하락을 막고 전세 수요도 줄어 전세금도 안정된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처방임.

-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주택구입 여력이 되는 잠재적 소비자들이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우려해 자꾸 전ㆍ월세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현상이 주택 보유자나 서민층 무주택자 모두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임.

- 부동산대책은 크게 주택매입 유도책, 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 등 `투트랙`으로 나뉠 전망임.

- 인수위는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부동산 관련 이익단체들에서 최근 보고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을 검토함.

- 취득세 감면의 경우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이에 대한 추가 논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짐.

- 다주택자가 내놓는 주택에 한해 부과되는 양도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제를 5년간 한시 면제하는 건의 내용과 증여세 한시적 감면이나 일본의 증여세 비과세 제도 도입 시 장점과 단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같은 맥락에서 참여정부 때 대표적 규제 대못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장기적으로 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음.

- 새 정부는 이런 제도적 지원 이외에 주택구매 심리 회복을 위해 재정적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 국토부는 최근 인수위원회에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지난해 12월에 이어 금리를 0.4%포인트 수준으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보고함.

- 박 당선인이 렌트푸어 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도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장 2013년 하반기부터 5개 시범단지에 1만가구 규모 착공이 예정돼 있음.

- 대부분 국ㆍ공유지인 철도 관련시설 용지를 이용해 낮은 토지사용료를 납부하면서 보증금ㆍ임대료를 기존 시세 대비 60~70% 수준까지 저렴하게 낮춰 공급하는 것이 골자임.

< 출처:매일경제 >

■ 부동산시장 침체… 관련업체들 연쇄 휴·폐업, 서민경제기반 흔들

- 경기 김포시에서 8년째 이삿짐 용달차를 모는 장모 씨(50). 2008년 김포 고촌·장기지구 입주 때도 벌이가 괜찮았으나 김포 한강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2011년 오히려 일감이 끊김. 지난해에도 대규모 단지가 줄줄이 완공됐지만 일부 전셋집 외엔 찾는 곳이 없음. 입주를 하지 않아 반쯤 빈 아파트가 수두룩하기 때문임.

- 부동산 경기침체는 빚을 진 ‘하우스푸어’나 전셋집을 찾아 떠도는 ‘렌트푸어’만의 문제가 아님. 건설·부동산 장기불황은 집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생계형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밑바닥 경제에 더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음.

<거래 실종…자영업자들도 바닥으로 내몰려>

- 집 한 채가 거래되면 중개업, 이사, 도배 등을 하는 수십 명의 서민에게 일감이 생기지만 주택 매매가 실종되면서 이런 구조가 깨짐.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 건수는 73만5414건으로 전년보다 25% 이상 줄음.

-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곳은 부동산중개업소와 이삿짐센터. 지난해 1∼10월 전국에서 중개업소 1만3685곳이 문을 닫고 1292곳이 휴업, 약 10만 명이 종사하는 이사업계도 지난해 약 40%가 폐업함.

- 가구나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 서울 마포구 아현동 가구거리에서 20년 넘게 장사해온 이모 씨(52)도 최근 폐업을 결정하고 점포 정리에 들어감.

<공사현장이 사라지니 실업자 속출>

- 민간·공공공사 일감이 줄면서 시멘트·레미콘·건자재업 종사자와 건축기능공들도 생계를 위협 받음. 지난해 8월 이후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음.

- 20년째 경기 파주시에서 레미콘 기사로 일하는 전모 씨(54)는 지난해 처음으로 월수입이 100만 원 밑으로 떨어졌으며 한때 한 달에 200차례 건설현장을 오갔지만 이제는 운 좋아야 하루에 한 번 일을 나감.

- 수도권 건설현장이 줄면서 지방으로 일감을 찾아 떠나는 도배 미장 장판 등을 하는 기능공도 늘음.

- 지난해까지 4대강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이들에게 그나마 버팀목이 됐지만 올해는 굵직한 개발사업 계획도 없는 상황. 여기다 새 정부는 복지예산 마련을 위해 SOC 사업 예산을 줄이고 있음.

- 밑바닥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시급함. 복지도 결국 일자리가 유지돼야 가능한 일이며 고용을 위해서도 적정한 건설 투자가 지속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