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일님 대법원 탄원서 및 김종식님 대법원 탄원서

[의사박경식]

  탄   원   서

                  < 국민의 맑은 눈으로 좋은 사법세상을 만듭니다.>

대법원 1부 귀중

          좋은사법세상

  (우) 138-172 서울시 송파구 송파2동 97-14 /전화 02-412-2016(Fax) 02-412-5958

        좋은 사법세상 회장 박 경 식  http://cafe.daum.net/henrythegreatgod

          탄   원   서

 <신청인 김종식의 재항고 사건에 대한 “좋은 사법세상”의 탄원입니다>

사건번호    2008모390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원    고    김종식 외 1

피    고    구덕회 외 3

탄 원 인    좋은 사법세상   회장   박 경 식

            서울시 송파구 송파2동 97-14 (전화 02-412-2016)

제   목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의 파기환송 요망

 존경하는 대법원 1부 대법관님,

  1. 우리는 이 나라에 사법정의를 실현하여 올바른 사법세상을 만들고자 결성된 회원 약 1,900명의 전,현직 법조인, 교수, 공인회계사, 기자, 의사, 기업가, 사법피해자 등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시민단체로, 불합리한 법개정 청원, 사회부조리 고발, 비리검사 고발, 국민감사 청원 등 이 땅의 사법정의가 바로 서는 날까지 열심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2. 저희 단체에서는 본회 정회원인 신청인 김종식(이하 '피해자')의 재정신청 재항고사건의 결정문을 공인회계사, 기자, 본 단체 임원 등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한 결정은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 등을 위배한 결정이고, 법리를 오인하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위법한 결정이므로 파기 환송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 공범인 “대건산업건설 대표 김대식으로부터 3억5천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다시 지급받은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이상 위 혐의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없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본 단체의 임원진들은 상법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상법 제624조,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및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형법 제347조(사기), 상법 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작성원칙), 상법 제30조(상업장부의 작성방법),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등 법률을 위반하고, 채증의 법칙과 법리 적용의 오인에서 기인한 불공정한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4. 특히 법원 결정에서 “회계장부의 기재는 오기에 불과하다는 피의자의 변명”이라는 것을 범행을 인정하고, 회계장부를 증거에서 배격한 것은 형사소송법 307조(증거재판주의),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을 위배하는 결정으로, 당시 사건회사는 직원 15여명의 중소기업으로 직원 한달 총급여이상의 금액을 회계담당 여직원이 지급처를 오기하였다는 변명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증거재판주의와 형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본 단체 회원들은 재정신청사건 결정문을 분석하며, 회사 통장에 입금되었으나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지급어음의 잔액이 마이너스이다, 공범에게서 받은 녹취록을 인정할 수 없다, 사건회사가 지급한 거래처가 대금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은 인정하지만 자금계획표(회계장부가 아님)에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다, 사건당시 2년간 54억원의 투자와 46억원의 융자, 합계 2년간 100억원의 투,융자를 받은 회사가 3억원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내용은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되는 결정으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요망합니다.

                   

  존경하는 대법원 1부 대법관님,

  대법원은 법의 마지막 수호자이고, 재정신청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하여 고등법원이 고소사건을 재심하도록 만든 제도인데 서울고등법원의 본 결정은 재정신청을 입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으로 대법관님들께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이 사건 피해자 김종식은 상고를 졸업하고 주경야독하여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재원으로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20여년간 중책을 맡아왔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을 위하여 일해야 할 국가의 자산과 같은 인물이고, 본 단체의 모든 회원들이 인정하여 금융분야 자문위원으로 봉사하고 있으나, 본 사건으로 낙망하여 인생의 희망을 포기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우리들의 가슴은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부디 대법관님들께서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고, 법의 존엄성과 형평성 그리고 국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법의 엄격한 보호를 실현하시어 이 땅에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위 결정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여 주실 것을 본 단체 1,900여 회원들과 130여 사건피해자들의 이름으로 다시한번 간곡히 청원합니다.

                  2008.       6.       3.   

           좋은 사법세상    회장  박  경  식  배상

대법원 1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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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 국민의 맑은 눈으로 좋은 사법세상을 만듭니다.>

대법원 2부 귀중

좋은사법세상 

 (우) 138-172 서울시 송파구 송파2동 97-14 /전화 02-412-2016(Fax) 02-412-5958

        좋은 사법세상 회장 박 경 식  http://cafe.daum.net/henrythegreatgod

문서번호 : 

발   신 : 서울 송파구 송파2동 97-14 세호 빌딩 2층 좋은 사법세상

수   신 : 대법원2부 귀중

제   목 : 방성일사건 탄원서

          탄   원   서

 <피해자 방성일의 상고 사건에 대한 “좋은 사법세상”의 탄원입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07도9004 업무상 배임, 횡령, 업무방해, 증권거래법 위반         피 해 자      방 성 일

피 의 자      정 순 철  

탄 원 인      좋은 사법세상  회장  박 경 식

              서울시 송파구 송파2동 97-14 세호 빌딩 2층 (연락02-412-2016)

제    목      피의자 정순철은 업무상배임과 증권거래법 위반입니다.  

존경하는 대법원 대법관님,

   1. 우리는 이 나라에 사법정의를 실현하여 올바른 사법세상을 만들고자 결성된 회원 약 1,900여명의 전,현직 법조인, 대학교수, 의사, 공인회계사, 금융전문가, 기자, 사법피해자 등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시민단체로, 불합리한 법개정 청원, 사회부조리 고발, 비리공직자 고발, 국민감사 청구 등 이 나라의 사법정의가 바로 서는 날까지 열심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또한 존경받는 판결이나 귀감이 될 만한 재판진행을 하시는 판사님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정 영진 판사님, 최 인석 판사님을 "국민의 판사"로 선정하여 감사패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2. 저희 단체에서는 본회 정회원인 피해자 방성일(이하 '피해자')의 7년여 1인시위를 하여 그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증권관련 사건내용과 자료를 금융전문가와 공인회계사, 기자, 본 단체 임원 등이 확인한 바, 피해자가 2000년 당시 타개한 부군으로부터 시가 1억5천만원 이상의 상장회사 주식과 현금 등을 유산으로 물러 받았으나 교보증권 지점장 정 순철(이하 '피의자')로 인하여 유산 받은 재산 대부분을 본 사건으로 피해당하여 단란했던 가정이 파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피의자는 2005노1353호 사건에서 업무상 횡령과 임의매매로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주식매매 사실이 통보되지 않도록 여직원의 집으로 주식거래내역이 통지되도록 속인 것이 인정되어 징역 2년6월의 중형을 언도받았습니다.

  4. 또한 피의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고단2410 사건에서 교보증권 상계지점과 시흥지점에서 증권회사의 부장 또는 지점장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보유한 주식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의매매하여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어 징역 6개월이 추가로 언도받았습니다. 

  5. 이번에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에서 피의자는 증권회사 지점장이라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마치 특별한 특혜를 주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명의로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하고, 무단 매매하여 금전적 피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행위가 확실합니다.

  6. 특히 선물옵션거래는 펀드매니저 등 금융공학을 전공한 금융전문가도 별도의 전문교육과 모의훈련을 거친 후 거래를 할 정도로 고도의 금융지식이 요구되는 상품으로, 20년 이상 증권회사에 근무하며 금융전문지식을 습득한 피의자조차 계좌 개설 2달여 만에 원금 절반이상 손해 볼 정도로 위험한 거래인데, 최종학력이 홍천여고인 피해자가 이런 선물옵션의 거래내용과 용어조차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 금융전문가의 견해로 피의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 배임을 한 사실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7. 또한  선물옵션은 고위험 금융파생상품으로 본인이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증권회사는 반드시 이 상품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선물옵션 거래 제도를 아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투자경험이 충분한지 여부까지 확인토록 되어있는 고위험거래로, 금융전문가에 가까운 투자능력과 자금이 요구되는 금융상품인데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증권거래법 위반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여기 사회에 아무런 피해를 준 일이 없이 생업에만 종사한 한 여인이 청와대, 대법원, 대검찰청, 서울북부지원,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을 찾아다니며 통곡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7년째 1인 시위와 단식으로 이 사회를 원망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대법관님들께서 법의 존엄성과 형평성 그리고 국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법의 엄격한 보호를 실현하시고, 피눈물을 흘리는 이 여인에게 공명정대한 판결로 눈물을 닦아 주시고, 한 여인의 전 재산과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 채 날려버리는 피해를 주고도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인면수심의 용서받지 못할 피의자에게 법이 정한 엄벌을 처하여 주실 것을 본 단체 1900여 회원들의 이름으로 간곡히 청원합니다.

              2008.           5.             29.

좋은 사법세상  회장  박  경  식 배상

대법원 2부 귀중

                                   

[방성일(백두산호랑이)]

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금융자문팀장님 꼭 승리하심을 두손모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달팔]

다 같이 힘과 마음을 모아 승리의 길로 나아갑시다.

[방성일(백두산호랑이)]

승리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회숙(선재심)]

꼭 승소하시길 기원드림니다 ...

[방성일(백두산호랑이)]

감사합니다. 이회숙님도 승리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권영은]

승소하십시요.두손모아 기원합니다...

[방성일(백두산호랑이)]

감사합니다.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의사박경식]

김종식 팀장님 탄원서 오늘자로 새로 8부 작성해 발송합니다.지난번 접수후 취소하고 오늘 다시 했습니다.나중에 다른분이 맡아보시면 알겠지만 다 만들어진 내용으로 이것 한번 출력해 도장 찍는데 만 보통 30분에서 1시간 소요됩니다.질 부회장이 만들어준 양식에서 로그 지우고 우리협회 로그 있는 종이 한장 한장 일일이 100장 묶음에서 풀지우고 인쇄 그후 도장 찍고 주소 적고 필독 공지에 위 내용 올리고 그후 별도 시간 내어 우체국 다녀 와야 됩니다.후에 이같이 새로운 내용으로 접수 원하면 꼭 술한잔 사야됩니다

[김종식 금융자문팀장]

아이구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새 보내셨군요... 일이 무척 많네요.. 한잔 모시러 가겠습니다.

[bybybb29]

대법원은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법관의 자의전단의 법기망 판결 바로 잡아야 한다 대법관의 본연의 업무을 실행하라 체중법칙을 위배한 판결도 불속행기각으로 숨기고 국민을 기망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신임 국회는 헌법을 개정하여 조선통치령속의 헌법과 법률 민주법치국가 민주국민의 헌법 법률로 개헌 개정되어야 한다 법원은 법관의 독립하여 심판하고 이헌법 법률부터 포기하라 민주국가 법관은 국민의 감시속에 국민이 유무죄 판단에 따른 형량과 유무죄 선고이며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는 진행자일 뿐이다 국회 와정부 사법부는 조선통치령에서 온 법관의 독립하여 심판하고 이헌법을 버려라 민주국가에는 민주 헌법 법률이다

[김종식 금융자문팀장]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

[bybybb29]

방성일의 전세금탈취의 원인 제공또한 법원은 무지의 거래명세서와 죽은자도 상고에서 글을 써내는 이런 나라 입니다 서명날인 없는 무지 청구인의 임의 작성 거래명세서 과연 법원에 입증 자료 됩니까 법관의 자의전단의 법을 기망판결앞에 오늘의 대법원 국민앞에 존재이유 있나요 국민을 상대 법관 변호사 사기치라고 있나요 정당하게 입증하고 당당하게 싸우십시요

[김용호]

탄원서를 보면서, 우리사건에 비추어 보니, 참고사항이 되게 많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