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운전자 = 형사적책임 + 민사적책임 + 행정적책임을 진다. | |
2. 공소권없는 일반사고에서의 형사/민사/행정적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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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사적책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 면제 (단 종합보험미가입, 보험면책시에는 형사입건-14일간의 합의유예기간부여) ② 민사적책임 : 보험처리 및 피해보상 ③ 행정적책임 : 법칙금납부(최고10만원이하), 운전면허행정처분(취소, 정지) |
3. 공소권있는 사망, 도주, 중요법규 위반 10개항 사고에서의 형사/민사/행정적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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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적책임 : 형사입건되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납부. 단, 인사사고없는 대물사고는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하며 피해결과 8주미만은 불구속원칙. 그러나 도주사고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받아 구속수사. ② 민사적책임 : 보험처리 및 피해자와의 별도합의 필요. ③ 행적적책임 : 법칙금부과없음.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 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