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질의

[이용경]

 [2009-10-16]  

 

2009년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질의자료

1. 게임물등급 심의위원 25%가 게임산업 관련 단체 추천

- 학부모단체 추천은 단 1명에 불과... 게임등급심의 공정성 우려

- 판사도 이해관계 있으면 제척하는데 게임단체 추천 안 될 일

2. 게임물등급위, 게임등급 초등학교 1학년과 고3 동일하게 취급

- 게임이용실태조사 용역, 게임물등급 기준과 상관없이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모두 청소년 그룹으로 동일하게 조사

- ‘고3에게 무해하면 초등학교 1학년도 무해?’

3. 학부모 대상, 게임등급 교육 시급

- 청소년 여가시간의 50% 이상을 게임에 할애

- 67% 청소년, 게임물 구매시 부모와 동행 안 해

4. 도박중독예방센터, 치료이력 관리 2% 불과... 실질적 치료 못해

- 도박중독자 본인 상담률도 30%에 불과

5. 중독예방치유센터 상담사, 행정업무에 치여 상담은 뒷전

- 의사에게 병원홍보, 연구개발, 환자관리, 원무과 모두하라는 격

6. 도박치료센터 방문환자 60%가 불법도박으로 인한 도박중독

7. 사감위, 도박대책 마련 후 도박실태조사... 겉옷입고 속옷 입는 격

8. 중독예방치유센터,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세터 협력 연계해야

9. 영화단체 지원사업, 70%가 일회성 행사 지원

10. 한국영화, 최근 5년 관객점유율 20% 하락.. 수출단가 5분의 1 급락

 - 영화시장은 11% 성장... 한국영화 점유율 가치 모두 급락

11. 시나리오마켓, 작가들 외면... 영진위 실태조사도 없이 나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