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환경부 육상 및 수상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개정,진입로 동물이동로,공유수면 등 환경영향평가 실시

[트라이]

출처 :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 제191호 2022. 07. 05.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개정 국내이슈

◈ 환경부는 육상·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의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개정(’22. 6. 3),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방향 제시 및 일관성 있는 평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

□ 추진 개요

ㅇ (배 경) 태양광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친환경 에너지원이나, 입지 여건에 따라 생태계 및 산림보호 등의 분야에 영향이 우려되는 현황

-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 방향 제시와 더불어, 사업자에게 계획 수립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개정

ㅇ (적용범위)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시 적용

- (육 상) 발전시설 및 진입로, 송·배전시설, 기타 부대시설 개발 등의 사업

- (수 상) 댐·저수지 등 유지 및 공유수면에 부유식으로 설치하는 사업

* 생활용수 공급에 사용 중이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 육상 태양광 환경성 평가 항목

➀ 계획 관련 분야 -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상위 행정 계획과의 부합성·타당성 검토

-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환경·사회·경제적비용을 고려하고, 더불어 주민수용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➁ 입지 관련 분야 - 입지 선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 면밀하게평가하는 동시에 예상되는 영향에 따른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였는지 검토

* 지정 지역 : 동물 이동로, 산림으로 둘러싸인 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구역 등

➂ 환경성 평가 분야 - 발전시설이 집단화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총량 증가에 따른 환경 영향 누적 및 동물의 이동 제약 등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 마련 여부를 검토

* 저감 방안(예) : 개발규모 축소, 연결녹지·생태통로 확보 등

□ 수상 태양광 환경성 평가 항목

➀ 입지 관련 분야 - 보호지역, 법정 보호종 서식지, 주요 자연경관 등 보전가치가 있는 곳을대상으로 환경입지컨설팅제도를 활용하여 환경성 및 적절성 평가

➁ 수질 영향 분야 - 영향 발생 최소화를 위한 취수탑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준수 및 설비 자재의 위생안전기준(용출시험 등)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수질 영향 최소화

➂ 주민 수용성 및 관리책임 분야 - 수원 이용 주민 및 지자체와 수질보전 및 안전을 전제로 충분한 협의를추진하는 한편, 이해당사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 이해당사자 : 사업자, 승인기관,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 장기적인 친환경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수역 담당 공기업에서 장기(10년이상)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평가 시 해당 내용 협의 예정

출처 : 수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환경부, 20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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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창고 빌딩 축사 체육관 학교 복지시설 공공시설 기타 모든 건축물 임대나 건물주 직접 설치 등 문의 환영]

산업단지 및 일반지역 공장 및 창고 축사 외 모든 일반 건물 및 시설임대 환영(태양광발전소 설치), 혹은 건물주가 건물 임대 안하고 직접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원할 시에도 대출을 하여서 시공을 함(건물 임대 후 설치 든 직접 설치든 간에 지붕 낡을 시에 방수 보수 효과도 볼 수가 있음) 

[모듈 판매] 1. 트리나솔라 모듈과 시능 인버터 판매  440~650W  모듈   KS  인증, 단면형 및 양면형 KS인증, 2~5MW  판매하며 발주시   2~4주후 도착가능함.

트리나솔라, 올해 22년도 1분기 글로벌 모듈 출하량 세계 2위,

전기신문 22.06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420

트리나솔라, PV-Tech 선정 금융지원타당성 'AAA' 등급 획득

50개 이상 전세계 유력 PV 제조사 조사…금융지원 타당성 최고의 등급 획득

전기신문 22년 6월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899

2. 론지   모듈 단면형 및 양면형도 함께 판매함  . KS  인증

3. 한화   국산 모듈 단면형 양면형  , 탄소  1  등급 및 탄소  2  등급  , 탄소  3  등급 모듈 판매함  . KS  인증  , 중국산 한화 모듈 단면 양면형 저렴하게 매도함.

단가 및 구체적 사양은 매수 의향이 있을 시 아래의 전화나 이메일로 연로 문의 바랍니다  . 한정된 물량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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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옆 주소   ‘클릭   ’하시고   ‘전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 가입하여 ‘태양광발전 ’에 관한 각종 정보 확인 요.

상담 문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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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소   시행 및 시공함  (시험 인허가 대출 포함  ), 소형에서 중형  (500~800W 급 , 3KW~100KW 급  )설치  , 대형   MW  급 포함 상담 문의 환영함 .

■태양광발전소 시공 시에 필요한 대출해 드립니다(선급금 50% 필요 시 지급 가능함). 기 대출을 하여 4.59~5.0%대 높은 금리를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도 하니 연락바랍니다(4.2% 이자율 선택시 1MW당 20억원 범위 대출 가능하며, 중간 인출 가능함).

■노지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대출까지 전반의 업무를 하니 연락 바랍니다.

■ 민간 공급의무 발전사에서   22 년도  4 월초 부터   ‘수의장기계약  ’ 접수함(장기계약 단가 별도 문의),

1. 인허가 후 공사 시작하거나 공사 중이거나 공사 완료 발전소 탄소  2  등급 혹은   1  등급 모듈 미사용 시에도 참여 가능(시공비용  1MW당 탄소   1등급 기준   2억원이상의 감액 줄일 수 있음),

※시공비용 대출도 진행 가능함(시공비 선급금 50%까지 지급 가능함),(4.2% 고정금리 이자율 선택시 1MW당 20억원 범위 대출 가능하며, 중간 인출 가능함).

2. 기존 상업발전 중인 태양광발전소 참여 가능함.

해당 사업주나 시공사의 접수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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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대출  ] 태양광발전소 높은 이자율(4%대 후반) 자금 사용 시,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 및 시공 시작 시 기성 자금 대출   , 사용전검사 전 후 대출 문의요함 .  EPC선정 대출금액 최대 가능(기성 자금 대출 가능)

A. 상업발전 중인 발전소 높은 이자율 대출금액을 낮은 이자율로 대환대출과  공사 시작 시 신규 대출 및 사용전검사 혹은 준공 완료된 발전소 대출

1. 태양광발전소 상업발전 중이면서 준공된지 2~3년 이내 발전소, 대환대출 실시함. 높은 이자율(4%대 후반)로 대출금액 사용 중인 발전사업주 문의요함.

1-1. 금리  4.0~4.2% 고정금리.

대환대출 시 거치기간 2년, 최대 대출 기간  20년

2. 공사 시작하거나 중인 경우와 사용전검사 혹은 준공 완료된 발전소의 신규 대출시 1~2년거치 18~19년 분할상환 가능함.

3. 인허가 완료되었고 한전선로 확보 후 신규 공사 시작하려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며 기성 자금을 사전 지급 가능함. 단 이자율은 높으나(이자율은 별도 문의요), 공사 완료 후에 위 1-1번의 이자율과 상환방법으로 대환대출을 하면됨.

4. 중개수수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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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태양광발전소 [신규공사 대출 금융 플랜 ] 알립니다(민간발전사 수의장기계약 참여할 수가 있음)

1. 대출금액 공사계약금액의 90%까지 대출 가능함. 최대 20억원까지

예)1MW 공사비용 20억원 일시 18억원 대출 가능함

2. 대출 상환 조건 2년거치 18년 원리금균등 상환

3. 토지 건축물 설치 시, 기성 50% 공사비용 지급함으로 사업주 및 시공사는 자금부담 압박에서 해소 됨

※ 시공사가 직접 시공가능함

단, 민간발전사 수의 장기계약 참여를 할 시에만, 모듈 등은 탄소등급 없는 제품 사용 가능하여 시공비용 낮게 산출을 할 수가 있음(1MW당 최대  1.5억원 감소 가능, 탄소1등급 미사용 기준)

4. EPC  업체 수수료   (금융   ) 3.7~3.9% 지급 , 운영관리 회사 별도 지정함 . 자체  EPC  활용은 연 매출액이  100 억원 이상이면  EPC  자체 선정 가능함 (타사 활용 가능 잇점 있음 ).

4-1. EPC  업체 없이 즉 수수료 없이 대출 가능하나 대출금액이 감소되고 서울보증보험 증권 필요함   .

5. 금리 4.0~4.2% 고정금리.

6.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유지보수 등을 주어야 하는 조건제시는 없어 추가 지출 비용 없어서 좋음

7. REC 장기계약 여부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8. 임대형 부지 혹은 자기소유 부지 등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9. 공장 창고 기타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개인 법인 소유의 건물이나 임차하여 설치하든 역시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10. 건축물   (버섯사 , 곤충사 , 기타 ) 한국형   FIT 형 및 일반형   100KW  급   10 개소 이상 (한 개의 단지에서 분양 시 해당 ) 1MW 가 나오면 공사비용 대출 가능함 , 단 건축물 준공 후에 가능하며 기성 자금 대출금액의  50% 선지급하여 태양광발전소 사용전 검사 후 나머지 금액 대출 완료함 .

11. 중개 수수료 별도 있음

C. 태양광발전소 신규 공사 시 대출은 위의   B  사항의   4  번   EPC  없이 서울보증보험증권 발부만으로도 가능하며   (수수료 부담 없음   ), 별도로 모듈 인버터 등 구매 제약이 없이 대출이 가능하니 위의   B 사항이 부담이 있는 사업주는 연락 바랍니다

단 , 임차 부지 및 임차 건축물일 경우는 서울보증과   EPC  사 선정 필수임 , 기성 대출 자금이 집행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

기성 대출 자금이 집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

중개 수수료 있음.

연락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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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광발전소용 부지 매입합니다   (지목 임야는 제외 , 3,000 평 이상을 원하나  , 500~3000  평이하 규모도 가능하며  , 수만에서 수십만 평 매수 가능함   )

2. ①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어 부지 및 사업권 매도 및 매수 건  , ②인허가 완료 후 한전접속 확보하여 공사 직전이거나 공사 중이거나  , ③인허가 후 한전접속 대기나  , ④상업발전 중인 태양광 발전소 매수 혹은 매도 건  , 매도 매수 중개나 직접 매수하여 대출하여 시공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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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땅, 건축물  (공장, 창고, 빌딩, 상가, 축사, 동식물재배사, 기타) 태양광발전소, 주택   ’3KW‘ 설치 문의요, 농업진흥구역에 건축물 위 태양광설치와 영농형 태양광설치 문의 요.

※은퇴, 명퇴, 희망퇴직  ,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사업 업종 전환자   (건물 임대업   , 개인사업, 자영업, 기타)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전국지역 부지매수 및 임차부지 사업권 인수에 관한 사항이며, 중개수수료 별도이며, 매수예정자가 별도 임의로 매도자나 기타 자와 접촉하여 매매 행위는 금지이며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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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접속대기 물량은 아래와 같이 22년도  2,200MW  한전접속(계통연계가능)이 되도록 하였기에 한전접속대기물량이라도 매수를 하여서   22년도에 시공을 할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태양광 숙원 해소될까…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 “내년까지 2.2GW 설비 계통 연계될 것”

배전선로 신설 및 보강과 변전소 신축 등,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위해 2023년까지 1.4GW ESS 설비 추가 구축 추진

(21.09.25) 인더스트리트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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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옆 주소   ‘클릭’하시고   ‘전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 가입하여 ‘태양광발전 ’에 관한 각종 정보 확인 요.

상담 문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전국지역 부지 및 발전소 매도물량]

-전남 무안 잡종지 약12만평 신규부지 매도, 한전접속대기물량임. 약40MW 태양광발전소 설치 가능함.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대기 1MW 5개소 5MW와 지도읍 및 무안 3.1MW(100KW, 200KW, 500KW)인허가 완료 한전접속대기 물량, 합 8.1MW 매도함.

-충북 단양 태양광발전소 2MW ESS 6MW, 보은 위치 태양광발전소 1.8MW ESS 4MW, 현재 가동 중이며 매도함.

-경북 문경  3MW  단일부지 상업발전 중, 162 원 장기계약 완료 , 매도함 .

-강원 홍천 신규 부지 매도, 전 답 대지  총 용량  13,4MW, 약4만평(3개지역 분산됨)

-베트남 54MW  임차 부지, 인허가 및  PPA  접수 완료, 매전단가 계약 완료, 업권 양도함,변전소  8km  이격

-춘천시 신동면  3MW(1MW+2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및 시공함, 매수자 시공 가능함.

-1MW  매도완료 , 2MW(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발부) 단일용량 매도함 . 한전접속량 보유함 .

-전남 신안군 증도면  6.4MW, 2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 지도읍 답  2만평 및 자은면 염전  58,000 평 신규 부지 매도함 .

-충남 서산, 경남 합천 , 전북 남원 익산 등  100KW  부지분양 중 , 6~11 월 상업발전 가능 예상함

-전남 고흥  2.66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 발전사업허가 완료 , 개발행위허가 접수 , 한전접속대기

-충북 단양 신규 부지 매도 , 한전접속 가능하며  400KW  설치 예상 , 지목 전 .

-경북 의성  100KW  부지분양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완료 공사 완료  4~6 월 예상

-경남 합천  500KW  인허가완료  PPA  접수 한전접속대기

-충북 옥천  2MW+ESS 6MW  상업발전 중 매도함 , 장기계약 완료, 태양광 160원 , ESS 171원

-강원 인제 신규 부지매도  11,561 평  3.5MW  설치 가능

-전북 부안  1MW 2 개소 인허가 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 한전접속대기  24 년 초 연계 가능

-충북 단양  100KW 27 여개소 , 500KW 2 개소 부지분양 중

-충남서산  88KW  양축형 트랙커 설치 , 잡종지  1,320 평 평당  26 만원 , 총 3.15 억원매도 , 임야  1200 평  7800 만원 매도

-경북 봉화  1MW 2개소 부지분양 , 인허가부터 시작함 . 22 년도  9 월 공사완료 예정 , 탄소  1 등급 모듈 사용

-전남고흥  1.5MW, 500KW 3  개소 ,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22년도 하반기 접속)

-전북 완주시의 침전지 상부와 지상 태양광설치  812KW  매도 ,평균 가중치  1.4

-경북 상주  1MW  부지 및 사업권매도

-충북 영동 신규부지 , 임야 11,000 평 (축사 허가 접수 ), 전답목장용지  13,747 평 매도함 .

-경북 영덕  1MW 3 기 인허가완료 부지 /사업권 , 공장용지 , 한전접속  22 년도 하반기

-충남 태안  500KW  상업발전 중 , 장기계약  140 원 매도함 .

-충남 보령  1MW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확보 , 매수시 즉시시공 가능, 가중치  0.7

-강원 삼척 약 2MW  물량 , 장기계약  177원 상업발전 중 , 매도함 .

-경북 영주시 신규부지 매도  6,047 평  2MW, 전 및 답 , 한전접속 가능

-전남 영암  368KW, 493KW  동일단지 가동 중 , 장기계약  130 원 , 매도

-충남 공주 신규부지 매도  1.1MW 3,611 평 한전접속가능 , 건축물 위 설치만 가능

-제주시 축사지붕 위  500KW 2 기 가동중 발전소 매도 ,임대 무료 가능 ,장기계약  132 원

-경북 예천  500KW(100KW 3 개소 , 200K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

-전남 영암  1MW+500KW  인허가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22 년도 상반기 한전접속 가능 , 시공가능 함 .

-전남 진도  1MW 3개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 한전접속대기물량  22년도 하반기 접속가능 예상

-전남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100KW 9 개소  인허가완료  , 한전접속대기

-경북 영덕  3MW  중에  1MW(장기계약  164  원  )가동 중 매도 , 부지는 임차함

-전남나주  1.7MW(400KW 3  개소  ,500KW 1  개소  ), 한전접속대기  (인허가완료  )

-전남해남 태양광  1MW+ESS 3MW  상업발전 중  , 매도함

-전남 나주  1MW 2  개소 인허가 및  한전접속 확보  , 즉시 시공 가능 매도함  .

-경기 연천  200KW  상업발전 중 , 21년 하반기 장기계약 입찰 참여함 , 매도함 .

※ 위의 부지 및 사업권 매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즉 매수를 원할 경우 성함 핸드폰번호 이메일을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로 문자로 요청 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인허가 완료된 부지와 인허가권 양도양수는 20년 10월1일부터 양도양수 업무 불가임(특수한 상황 외에는 가능, 예) 사망 등)

20년 10월1일부터는 신규부지 매수 시에 매수자의 명의로 인허가를 해야 함. 개인사업자로 인허가가 된 발전소의 양도양수는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가능함, 법인사업자는 항상 양도양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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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이슈 부리핑 제186호 2022.04.25.

글로벌 태양광 산업 동향

◈ ’21년 신규 태양광은 200G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중국의 저조한실적과 태양광 원자재 가격의 상승의 영향으로 184GW에 그친 것으로 추정- 탄소중립 이슈 및 고유가 상황 대응에 따라 태양광의 경제성이 향상하는 추세, 이에 ’22년 신규 태양광은 지난해 대비 27.8% 증가한 230GW로 전망됨

□ 태양광 주요 제품 가격 동향

➀ 폴리실리콘 - 원자재(메탈실리콘 등) 가격의 상승으로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폴리실리콘 가격 동향($/kg) : (’20.6월) 6.5 → (’21.12월) 37.0 → (’22.3월) 33.9

- 금년 수요량은 57~70만ton으로 예측되나 생산 가능 물량은 64만ton(공장가동률을 80%로 가정)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연료비 상승에 따라 증가된 전력비용이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

➁ 웨이퍼 -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 및 태양광 수요 증가로 웨이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➂ 태양전지 및 모듈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완제품인 태양전지 및 모듈 가격이 상승하였으나제조원가 상승분 반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가격 상승폭은 낮은 현황*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22.2월 기준) : 폴리실리콘 166%, 웨이퍼 66%, 태양전지33%, 모듈 20%

- 금년 하반기 신규 증설된 폴리실리콘 공장의 가동으로 원자재 물량 및 완제품 가격이 안정화되고, 유관 기업의 경영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태양광 주요 제품의 Supply Chain 동향

➀ 폴리실리콘

- ’21년 생산용량은 약 77만ton으로 지난해 대비 14%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제조여건 악화 및 수익 감소로 인한 하락 추세

* 국가별 동향(만ton): 중국 58(75.8%), 미국 6(7.8%), 독일 6(7.8%), 말레이시아 3(3.5%) 順

➁ 웨이퍼

- ’21년 생산용량은 지난해 대비 9.8% 증가한 약 335GW이나 중국이 대부분의 생산(96.7%, 324GW) 및 기술 표준을 독점하고 있는 현황

➂ 태양전지 및 모듈

- (태양전지) ’21년 생산용량은 약 338GW로 지난해 대비 23% 증가* 국가별 동향(GW): 중국 283(83.7%), 베트남 13(3.8%), 말레이시아 9(2.5%), 한국 8(2.4%) 順

- (모 듈) ’21년 생산용량은 약 418GW로 지난해 대비 12% 증가

* 국가별 동향(GW): 중국 322(77.0%), 베트남 23(5.5%), 인도 12(2.9%), 한국 10(2.4%), 터키 8(1.9%) 順

□ 시사점

ㅇ 화석연료의 경우 특정지역 의존도가 높고, 국제정세에 따른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에 태양광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로 각광받는 추세ㅇ 더불어, 탄소중립 및 글로벌 기업의 RE100 등 다양한 요인으로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되어 금년에 200GW 이상의 신규 설치가 이루어질 전망

ㅇ 한편, 중국이 웨이퍼 등 핵심 소재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바, 중국 기업과의 경쟁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과 전략 마련이 필요

전국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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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접속대기 물량은 아래와 같이 22년도  2,200MW  한전접속(계통연계가능)이 되도록 하였기에 한전접속대기물량이라도 매수를 하여서  22년도에 시공을 할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태양광 숙원 해소될까…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 “내년까지 2.2GW 설비 계통 연계될 것”

배전선로 신설 및 보강과 변전소 신축 등,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위해 2023년까지 1.4GW ESS 설비 추가 구축 추진

(21.09.25) 인더스트리트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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