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선거법 주요내용, 2020년 20대 총선 정당별 의석수 전망-18세 선거권, 비례민주당 비례한국당 공직선거법 셈법 치열
[선거법 통과]비례한국당 나와도 119석..'진보+호남' 장기 집권 길 열려 4+1 협의체 힘으로 선거법 개정안 통과 강행 민주당 138석 등 170석 거대 친여 연합 탄생 한국당 '비례한국당' 만들어도 119석에 그쳐 비례한국당 교섭단체되면 독자 길 갈 우려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참여한 4+1협의체가 27일 새 임시국회 개의와 동시에 제1안건으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힘으로 넘겼다. 이로써 내년 4월 총선의 규칙은 확정됐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53석·47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석은 의원정수 300석에서 정당득표율을 곱해 지역구 의석을 뺀 50%를 가져가는 룰이다.
4+1의 힘은 막강했다. 의석 수만도 민주당 129석, 바른미래당 당권파 13석,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4석, 대안신당 9석까지 161석이다. 호남에 뿌리를 둔 무소속 의원 2명, 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손혜원 의원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을 포함하면 165석에 이른다. 재적 국회의원 295명의 과반(148석)을 훌쩍 넘는다. 108석의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결국 압도당했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검찰개혁 법안도 4+1이 밀어붙이면 막아낼 수 없다.
4+1, 거대 ‘호남·진보 세력’ 진화선거법은 여당인 민주당이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한 채 호남 지역 의원들로 구성된 민평당과 대안신당, 진보 진영에서도 좌파로 분류되는 정의당을 끌어안고 만들었다. 철저하게 진보진영과 호남 지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담겼다. 의석 수 대비 지지율이 높은 정의당은 준(50%)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로 의석 수를 확대했고 민평당+대안신당은 현행 지역구 253석 유지 입장을 관철했다. 더욱이 호남과 진보세력이 주축인 민주당도 선거법 개정으로 더 거대한 여당이 될 기반이 마련됐다. 최근 지지율(리얼미터 4주차)로 당장 총선을 치르면 민주당의 최대 지지율은 47.3%(기타·무당층 흡수 가정)까지 치솟는다.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22석을 쓸어가 현재 지역구(116석)만 유지해도 138석의 거대정당이 된다. 정의당(6석)은 비례대표만 10석이 돼 12석을 차지한다. 바른미래당 당권파(13석) 중 지역구를 가진 6석과 대안신당 지역구 9석, 민주평화당 4석이 모두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의원정수 절반(150석)을 넘어 169석 이상인 거대 ‘호남·진보’ 세력이 등장한다. 보수통합을 이룬다 해도 못 막는다. 4+1협의체 관계자는 “진보 장기집권 플랜이 가능한 의석 수”라며 “총선 이후 대선, 더 나아가 개헌을 위해 연정 논의도 나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을 위해 의장석으로 향하다 자유한국당 원들에게 둘러싸여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비례한국당’으로 맞불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4+1협의체가 만든 선거법에 “비례한국당을 창당해 괴물 같은 선거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통과된 선거법은 비례대표 30석 중 정당득표율에서 지역구 의석을 뺀 50%를 가져간다. 한국당은 제도의 허점을 노려 지역구가 없는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비례의석을 싹쓸이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의 최대 지지율은 36% 수준이다. 비례한국당이 선거에서 36%를 몽땅 차지하면 비례의석만 54석, 이를 연동형 비례의석 30석 내에서 배분할 경우 한국당이 21석을 가져가게 된다. 비례의석 17석은 병립형이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모든 정당에 배분된다. 한국당은 병립형도 7석을 가져간다.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으로 맞대응하면 현재 지지율로만 따져도 비례의석 47석 가운데 60%인 28석을 얻게 되는 셈이다. 비례한국당은 특히 개정 선거법의 최대 수혜자인 정의당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정의당은 비례한국당이 나오면 얻을 수 있는 비례의석이 10석에서 5석으로 줄어 현재(4석)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문제는 비례한국당이 비례의석 28석을 쓸어가도 전체 의석 수가 119석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비례한국당이 나와도 4+1과 친여성향 무소속을 합치면 150석을 넘는다. 4+1협의체가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이 없다. 한국당은 91곳인 지역구 의석과 30%대인 지지율을 대폭 높여야 견제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선거법의 위헌성을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법 자체를 무력화할 계획이다.
비례한국당이 ‘트로이의 목마’비례한국당이 한국당에 ‘극약’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비례한국당이 바람대로 한국당의 지지율을 흡수하면 비례의석만 20석이 넘어 원내교섭단체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뿌리가 영남권이다. 지도부와 주요 의원들은 지역구 출마를 원한다. 특히 한국당은 현역 의원 50%를 교체하는 개혁공천을 발표하며 현역 의원들을 코너로 몰고 있다. 이날도 2040세대에 최대 30%를 공천하겠다는 추가 개혁안을 내놓았다. 사실상 한몸인 비례한국당에 비례대표로 갈 의원들은 비주류, 비황 의원이나 당내 기반이 없는 영입인사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당내 비주류는 수도권 의원들과 부산경남(PK) 다선 의원들이 주축이다.
교섭단체가 된 이들이 반기를 들면 상황이 심각해진다. 보수통합이 아니라 분열이다. 교섭단체가 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거대양당과 같이 국고 정당보조금의 50%를 나눠 가진다. 독자활동이 가능하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비주류로 비례대표가 됐고 비례대표만으로 교섭단체가 되면 뭐하러 한국당의 2중대를 자처하며 합당하겠느냐”며 “비례한국당 의원들이 총선 이후 한국당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시나리오는 순진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내년 고3도 총선 투표한다.."소중한 권리 행사할 것"
<앵커>
선거법이 바뀌면서 내년 총선에는 만 18살부터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고3 학생들 중에 일부도 투표를 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학생들 의견을 한지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고3 학생은 2002년 3월부터 4월 16일까지 출생한 사람입니다.
전체 만 18세 유권자 가운데 10% 정도로 5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곧 유권자가 될 현재 고2 학생들은 아직 잘 실감이 나지 않는 다면서도 관심 가는 정책에 따라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다영/2002년 3월생(고2) : 좀 좋은 입시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투표해보고 싶어요.]
[최준식/2002년 3월생(고2) : 요즘 미세먼지도 많이 심하고 환경 좀 많이 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꼭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선거가.]
진보교육계는 이번 개정안으로 청소년의 자기 삶의 결정권이 보장됐다며 환영했지만, 보수성향의 교육단체는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했습니다.
[조성철/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고3 학생들에게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이 허용됨으로써 면학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는데다가 (학생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당장 4개월 가까이 다가온 만큼, 만 18세 유권자를 위한 공정한 선거교육과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황금홀2019.12.27.18:17 기레기! 거기에 호남을 슬쩍 끼워 넣어서 지역감정 조장하는 속셈...아직도
애플민트2019.12.27.18:17 제목 봐라
차돌이2019.12.27.18:25 경상도 전라도 싸움이 아니고 민주세력과 양아치 적폐와의 싸움이다. 기레기들
이사가고싶다2019.12.27.19:04 나 대구사는 대구사람. 호남운운하면서 지역감정 조장하지마라. 자한당이 뱡신새끼들처럼 못해서 표안주는거지~ 이게 어찌 지역따라 표가갈린다고 소설을 써제끼는지.... 기지하기 참 쉽다~ 검찰이 불러주는대로 받아적고, 20,30년전 지역감정 다시 꺼내고~~~야이 ♩♬들아 발로 직접 뛰어다니면서 직접취재해서 글 좀 써라. 이런 쓰레기같은 글때문에 다음총선은 민주당 찍을란다. 김부겸 가즈아~~~~
일일신우일신2019.12.27.18:26 제목 꼬라지하고는~~~ 장기집권길이 뭐냐? 어느 정권이든 제대로 못하면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진리인걸 모르냐? 그러려면 언론이 진실을 보도해서 시민들이 표를 제대로 줄 수있게 해야지 썩어빠진 언론사놈들이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정치와 권력과 개한국당 보수꼴통 쓰레기들과 야합해서 나라를 개판을 만들어버렸으니 바꾸려는거다
우리마을솟대2019.12.27.18:20 진보 호남? 이것들이 아직도 지역감정을....
예전그녀석2019.12.27.18:49 자한당이 119석이 말이되냐? 18석이면 딱 어울린다.
빛과소금2019.12.27.19:04 진짜 이상한 기사네.. 자한당이 장기 집권을 한 게 선거법 때문이었나? 정권의 힘에 기대.. 종북팔이하며 국민을 호도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장기 집권이라 하는데 범보수 다 모아봐라.. 어디 장기 집권이 가능한가? 어떤 선거법이든 지지율 높으면 된다..
다만.. 이 선거법은.. 어느 한 당의 독주가 아닌 다양한 당들의 얘기를 통합해서 통합 정치를 하란 거다.. 자한당은 그게 싫읕 거다. 그동안 해온 정치 논리와 이념으로만 하고 싶으니까 타협하며 하기 싫으니까..
기자님아! 식견이 낮으면 통찰력이라도 길러라.
박덕례크리스티나2019.12.27.18:24 지역감정조작 하지마세요
tlswndgks2019.12.27.19:40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충청세종 민주당 이인영 원대대표는 서울 민주당 표창원 의원고향은 포항 문재인 대통령 경남양산 홍남기 경제부총리 강원춘천 김종민 신속처리안건 간사 충남 박주민 신속처리안건 간사 서울
Loui2019.12.27.19:02 이거 너무 심한거 아냐~~진짜 기자들도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쓰면 제제를 가해야된다~~ 미친 대놓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네~~
산악인2019.12.27.18:26 극우 친일정당이 집권하는일이 없어야
하하2019.12.27.18:58 진짜 더러운 기사네. 보수들 결집하라고 이따구 기사냈냐? 기자는 왜 하는거냐? 당신같은 사람때문에 기자들 수준이 바닥인거야
chiw2019.12.27.19:19 이 선거법이 왜 독재냐? 이해가 안가네 이 선거법은 다양한 정당들이 나올수 있는 좋은 제도인것 같은데 작은 정당도 지지도에 따라 비례가 나올수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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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결운동2019.12.28.21:18 소년법 없애라 그리고 나서 고딩들도 투표해라..책임은 없고 권리만 받는 요새 애색이들 보면 나라가 암울하다
Tw일라잇2019.12.28.21:18 이왕 얻은 고3투표권 생긴이후 바라는점 1.입시교육 위주인 우리나라에서 정치상식.토론문화수업 너무 부족하니 초딩때부터 늘려야함..시의회.국회 견학가는것도 좋고.부모님들이 국영수만 가르치라고 억지만 부리지않았으면.. 2.권리를 주는만큼 촉법소년도 낮추고 악성범죄처벌도 어른처럼 받아야함 3.선생님들도 중립성 훼손되지 않게 말조심.행동조심 해야함.어디한쪽 정치적인 관여를 한다면 논란이 커질거임.학생들이 인터넷에 퍼트릴수도있고.. 4.학교앞에서 선거운동 시끄럽게 하지마라..학습권침해 민원들어갈테니 . 특히 교육감선거는 학생들도 하게했어야
calmly202019.12.28.21:21 선거 할 만큼 머리 컸으면 소년법 부터 적용 제외 시키고 소중한 권리 누려라!
선인장꽃2019.12.28.21:37 나도 니들도 다 지나온 시대지만..
요즘 애들 우리들 썪은 눈깔로 보면
큰코 다친다..
어른보다 더 현명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이 먹은게 벼슬도 아니고 나이 들먹이지 말고
우린 나이값 하면서 살면 된다..
pagg112019.12.28.21:33 청소년보호법 없애라
에리카2019.12.28.21:52 현 고2 자녀를둔 입장. 난 반댈세!!
금송박경2019.12.28.21:36 더 많은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어야 국가는 바르게 발전할것. 그리고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게 됨. 젊을 때 부터 세상을 바로 읽는 계기가 될것. 아주 잘된 일에 한표!!!
산들바람고요히2019.12.28.21:49 판단력 흐린 노인들 투표하는 것보다 고3학생들 투표하는게 훨씬 값지다
쉰들러2019.12.28.21:22 전교조가 아이들 동원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아작내겠구나.
nayana2019.12.28.21:38 기레가, 18살 투표권은 정확히 20살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거다. 고3인 19살은 4월15일 전에 생일인 아이들만 해당하기 때문에 소수야. 대부분은 20살들에게 해당한다고.
까칠이2019.12.28.22:50 팩트체크 고3이 다하는게 아니라 만 18세니 4월15일 총선이전 생일 약 3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