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 검찰개혁 본격 추진, 검찰 기소권 독점 견제-검찰,경찰 공직자 범죄 인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보 의무

[이혜선]

공수처법 통과 검찰개혁 본격 추진, 검찰 기소권 독점 견제

-검찰,경찰 공직자 범죄 인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보 의무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고위공직자 수사· 검찰 기소권 견제
대통령·총리·국회의원 등 수사..판사·검사·경찰은 기소까지
청와대 관여 금지..검찰·경찰이 공직자 범죄 인지시 공수처에 통보

'공수처법' 가결하는 문희상 의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가결하고 있다. 2019.12.30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홍규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의 뜻으로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수 없도록 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있다. 2019.12.30 yatoya@yna.co.kr

---

공직자 부정부패 수사 '검찰→공수처' 중심이동
국정농단·사법농단·하명수사' 같은 사건 앞으로는 공수처 수사대상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판사·검사와 고위직 경찰관에 대한 수사·기소 권한이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로서는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의 주도권을 공수처에 넘겨주는 셈이다. 이른바 '무소불위 권력'의 근원이었던 기소독점권도 검찰 창설 71년 만에 깨지게 됐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현재 검찰이 맡은 부패범죄의 상당 부분이 공수처 몫이 된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와 공소유지까지 담당하게 되는 판사·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 이외에도 대통령과 국무총리·국회의원·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광역단체장·교육감 등의 범죄 대부분을 수사한다.

공수처 수사대상에는 퇴직자도 포함된다.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했거나 수사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연루된 사법농단 사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고발당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과 같은 사건은 앞으로는 모두 공수처 수사대상이다.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여기서 이어진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도 마찬가지다. 대통령비서실과 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공무원도 공수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검찰은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이같은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수사가 중복되는 경우 공수처의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 입지는 더 좁아질 전망이다.

이들 개정안은 검찰 수사 범위를 ▲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경우 검찰·경찰과 함께 서로 상대방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또는 피의사실 공표를 수사하며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공수처 격인 부패방지위원회(KPK)와 경찰이 상대방 수뇌부를 수사해가며 수년간 극심한 갈등을 빚은 사례를 예로 든다.

부패범죄 수사와 기소, 정부기관 감사를 위한 2002년 출범한 KPK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경찰과 이른바 '도마뱀(KPK) 대 악어(경찰) 사건'으로 불리는 주도권 다툼을 벌였다. KPK가 경찰국장 수사계획을 발표하자 경찰이 KPK 위원장을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하는가 하면, KPK의 경찰 수사에 파견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 복귀하는 등 혼란을 빚었다.

이같은 우려는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이미 일부 현실화했다. 현재 검찰은 울산경찰의 피의사실공표 혐의를, 경찰은 검찰 전·현직 간부들의 감찰 무마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를 각각 수사 중이다.

공수처의 부패수사 권한이 막강한 탓에 후속 법안 마련과 공수처장 임명 등 설립 준비 과정에서 정파간 다툼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예측한다.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장을 뽑다가 특별감찰관이나 상설특검처럼 유명무실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손세이셔널9시간전
공수처법안 통과 축하!
이제 김기현과 검찰의 유착범죄 탈탈 털자
김기현 범죄를  검찰이 수사무마사건을 하명수사로 비틀어버린
▶김기현과 검찰의 유착관계 나왔다 시시비비없이 밝히자
검찰, 김기현 측 비리 대신 고발인 털었다..검찰수사관 음성 파일 공개 | 다음뉴스 https://news.v.daum.net/v/20191227193728111
김기현 형제 면죄부 검찰관계자, ‘청와대 하명의혹’ 수사팀 합류
김흥태 지인 “검찰이 김흥태 고소하라고 종용했다”
울산지검, 경찰의 ‘30억 계약’ 수사 지휘하며 동시에 고발인 주변 수사

대한민국모든적폐의시작은친일파9시간전
공수처 화이팅.
공수처는   최고의 정의.

뿌리기9시간전
이게 나라다..

금강지9시간전
조국의 희생 위에서
조국이 살아나는구나 !!!
대한민국 만세 ~~~!!!

강송희9시간전
조국장관님 고마워요

babykim9시간전
국민이이겼다~~
차가운 도로위에서 공수처설치를 외쳤던
깨시민의 힘입니다~~
사랑합니다~~~❤❤❤

써니9시간전
윤석렬부터 수사시작하라
직권남용

바람으로9시간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됨.

희망9시간전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가장 부도덕한 집단 검사들 잡으러 갑시다!!

새들처럼9시간전
조국 가족의 희생으로 공수처가 만들어졌다고 본다.

비젼제시9시간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들이 하려했던것이
이제서야
통과되다니
문재인대통령
수고많았습니다

삼돌군9시간전
이 여세를 몰아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도 통과 시키자~!!!!
내년 총선은 한일전~! 내년에는 제발 자한당 매국노들 안보고 삽시다.

허클베리핀9시간전
아 눈물나게 좋다. 올해가 가기 전에 공수처법 통과!!! 우리들, 국민 모두가 해낸 일입니다. 국개들 총선 앞두고 국민들 압력에 일 하나 했네요.

까르페디엠9시간전
윤총장의 공이 크다.
공수처가 뭔지도 관심도 없던 국민들이 덕분에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으니까.

탐9시간전
공수처법 통과를 축하합니다. 드디어 국회가 일을 했네요.

비단향꽃무9시간전
조국장관님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