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안철수의 정치쇄신, 이해찬과 박지원을 겨냥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고라 글)

[복어국]

진심캠프에서 지겨울 정도로 민주당에 쇄신 요구중이다.

얼핏 보면 왜그러나 싶을 정도다. 대체 뭘 요구하는지도 아리송하고 모호

해 보인다.

하지만 앞뒤 맥락을 살펴볼 때 안철수 본인이 직접 이름을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 둘을 겨냥해서 민주당 쇄신 요구하는 거라고 봐도 무

방하다.

왜일까?

이해찬과 박지원, 민주당의 쌍두

일단 이해찬과 박지원, 두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자.

이해찬 : 1952년생, (만 60세) 충남 청양 출신. 1970년대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출판인, 언론인,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특위위원장, 민주당 최고위

원, 총리, 청와대 정무특보, 당대표 등등 야권 정치인으로서 거치지 않은

자리가 없을 정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투옥 경력도 있다.

‘정치 9단’으로 불리며, 막후에서 민주당의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인물.

교육부 장관 시절 이른바 ‘이해찬 세대’를 탄생시켜 욕을 겁나 먹었음.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갈 수 있다’ 표어로 교육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는 비판을 받는 것은 물론, 교사사회에 경쟁 요소를 도입한 인물이기도 하다.

교육부장관 이해찬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그를 정계은퇴수준까지로 밀어

붙일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떠나지 않고 남았다.

이유는? 이해찬이라는 인물이 전략적으로 절대 버릴 수 없는 강력한 카드

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물론 정계를 쥐락펴락하는 강호 최강의 고수가 이

해찬이다. 공대 출신임에도 교육부 장관에 임명돼 엄청난 개혁안들을

추진했다는 사실만 봐도, 그의 정치적 역량을 짐작할 수 있다(내용수정

- 이해찬은 71년 섬유공학과에 입학했으나 그 뒤 사회학과에 재입학하

여 학업을 마쳤다). 장관 말 안듣기로 소문난 교육부 관료들의 보수성은 유

명하다.

현재 민주당 혹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무소속 대통령 불가

론’, ‘안철수 불쏘시개론’과 같은 구도와 전략은 사실상 이해찬의 작품이

라고 볼 수 있다. 노회한 정객으로 민주당의 실질적인 1인자라고 보아도

무방. 지위나 역할, 권위 면에서 어느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인물로,

괴퍅한 성격도 관계자들 사이에선 유명하다(일명 ‘버럭해찬’). 확인되

지 않았으나 청와대 재임 당시 부하들 쪼인트를 깠다는 설도 있다.

박지원 : 1942년생, (만70세)전남 진도 출신.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

망명 중이던 김대중을 만나 정치적으로 따르게 됐다.

1992년 전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당대변인, 청와대 공보수

석, 문화부 장관, 비서실장 등을 지냄. 대북 불법송금 등 혐의로 3년형 선

고. 2007년 말 복권돼 이듬해 총선에 목포에서 무소속 출마, 당선되는

저력을 발휘한다. 민주당으로 복당하여 1년만에 정책위원회 의장, 그 이듬

해인 2010년에 원내대표로 당선되며 빠르게 입지를 굳혔다.

사업가 출신으로 조직력이 탁월하고 무엇보다 민주당의 기반인 호남을 사

실상 휘어잡고 있는 인물로, 민주당의 심장부인 호남의 표심이 경선의 향

배를 가른다고 할 경우 밑에서부터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지휘자라고 볼 수 있다.

'호남의 황제'라고 부를 수 있겠다..

안철수가 기대하는 '쇄신요구'의 효과

안철수가 단일화를 깨 가면서까지 민주당에 쇄신요구를 하면서 여론

이 피로를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지연작전'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안철수의 민주당 쇄신 요구는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이에 대한 호응을 불

러일으켰다.

전북 지역의 민주당 출신 전현직 지방의원 지방단체장 230여명이 연서

로 안철수 지지한 게 14일이었고, 15일에는 원로급 전직 국회의원들이 민

주당 내에서 안철수 지지의사 표명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으로 기자회

견 가진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믄,

정치깨나 알고 한다 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이해찬과 박지원 쌍두마

차에 의해 조직되고 기획되는 체제임을 안다는 얘기다. 문제의식이 있지

만 워낙 강고한 구조가 쉽게 안 바뀌니까 가만 있다가, 안철수에 의

해서 흔들리는 낌새를 포착하고 내홍을 격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식으로 중앙당을 휘어잡고 있는 거물급 인사들이 결과적으로 국

회의원 공천 과정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국회를 장악하는 건 정치의 절반을 장악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보통 정당의 조직 구조를 거칠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a.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보 출신 지구당위원장이 지방의원 지자체장

후보 공천권도 갖고 있다. 지자체 선거에 나가려는 지역 인사들은 국회의

원한테 잘보여야 되고, 조직동원해 줘야 되고, 당에 헌금도 내야 함.

국회의원은 다시 중앙당의 핵심 인사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위계구조가 짜임.

b. 새누리당은 영남 기반으로, 민주당은 호남 기반으로 이런 식의 ‘봉건질

서’가 구축돼 있음.

c. 외국이라고 다를 건 없지만 우리나라는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에 대한

혐오가 심해서 사실상 ‘민의’가 공천을 비롯한 당내 민주주의에 반영되지

않음. 당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당내 인사들(국회의원, 중앙당 핵심인

사들)이 공천심사는 물론 당직자들 인사도 좌우. 이게 당헌과 당규에 의

해 절차상으로는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말하자만 우리나라는 정

당가입률이 엄청 낮아 정당에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왜곡된 정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당구조를 깨려면?

이걸 깨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1. 비례대표 확대해서 민의가 정당지지율에 직접 반영되는 식으로 정치구

조가 바뀌는 게 있어야 되고, 2. 당장의 기득권 구조를 깨기 위해 인석쇄

신 있어야 한다.

1번의 효과는 정치인들이 사람들이 진짜로 해결해줬으면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역 계층 세대 안 가리고 달려가게 만든다. 1:1 싸움에서 상

대방이 50%, 내가 30% 지지율 얻어도 그게 사표가 아니라 효과를 가지

게 되니까. 지역구조 깨지고 자연스레 영남당 호남당 충남당 이런 거 약

해지는 것이다.

2번을 해야 하는 이유는 1번을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민

주당에서 이런 법안 자진해서 발의할 가능성 낮고 새누리당이랑도 이해

관계가 같기 때문에 의석 부족 이유로 논의하다가 흐지부지 사라질 가능

성 많다. 거대양당구조가 존속되는 이유는 이게 20년째 반복돼왔기 때

문이다.

진보정당 지지부진하다 분열이다 부정이다 작살나고, 캐스팅 보트 가질 수

있는 제3당이 등장한다던가 녹색당 같은 가치 정당 대안 정당 발 못 붙

이는 거 결국 지금의 정치제도 때문이다. 한두개 정당이 사실상 파이 나

눠먹기 게임하듯 권력을 갈라먹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정치세력이 상호

견제할 수 있어야 국민들이 호구로 전락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안철수 현상은 정치혁신에 대한 열망이 국민들의 지지율로

나타나는, 자주 오지 않는 기회다. 이에 비하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는

건 어쩌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론 - 이해찬과 박지원을 '잡아야' 하는 이유

정리하면

이해찬 박지원은 민주당 권력구조의 핵심인물, 뛰어난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고 민의가 왜곡되는 구조가 문제

구조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차적으로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불가피함

실제로 이런 구조를 공격하고 흔드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동의하는 의견 분출

안철수는 이걸 알고 계속 때리는 거임

국민들은 혼란을 느낄 수도 있으나, 이걸 제대로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음.

왜? 이해 당사자(민주당)이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

안철수라는 인물에 주목하기보다 안철수가 표명하고 실천하는 시대적

역할에 주목하면 안철수의 주장에 약간의 당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만약 민주당이 쇄신되면 단일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안철수로 단일화될 경우 이것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음. 문재인이 단일후

보로 되어도 개혁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판이 짜이게 된다.

민주당 쇄신돼서 단일후보가 대통령 되면?

민주당 쇄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도 사실상 박살이 날 것이다.

안철수는 민주당 쇄신을 단일화 조건으로 걸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매듭을

풀어내면 우리나라 정치 자체가 획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때만 되면 나타나서 떡볶이 먹고 사라지는 이상한 정치인들이 아니라,

한진에, 쌍차에, 학교폭력 현장에, 청년취업문제에, 4대강 사업에 매달리는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정치는 원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 정치인들의 권력이해관계를 놓고

싸우는 것처럼 되버린 정치판이, 내가 필요한 곳에, 주민들이 겪는 문제에,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실제 과제들을 해결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나가는 것이다.

어쩌면 지금 정치쇄신이 중요한 건 단지 승리하기 위해서, 후보를 물리적으로 합쳐야 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내 삶이,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우리 나라가 바뀌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학적인 후보단일화가 아니라, 정치쇄신 이슈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맺는다.

출처 http://m.bbs1.agora.media.daum.net/gaia/do/mobile/

debate/read?bbsId=D101&articleId=4167246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안나오고 그래서 찾아봤어요.
요즘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서 x맨이이다 뭐다 음모론 많이 나오는데 뻥 뚤리는듯

[헐완전대박사건]

오.....

[복어국]

가무사무합니당

[겁쟁이봄이]

오 왜 언론은 이런거 기사안냄 오해만하고있잖아

[Eddy kim]

그렇구만..

[뿌꾸빵야이야]

그렇구나.. 그런것도 모르고 단일화인식 안좋게만든다고 생각햇어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