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도 금융거래 할수 있다. -경제신문

"신용불량자도 금융거래" 앞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더라도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용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률적인 신용불량자 등록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이정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정학연구소 조찬 특강에서 "개인신용평가 방식을 개선해 개인의 신용정도에 따라 신용불량 자라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채무 변제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없이 연체금액과 기간 등 일 률적인 기준으로 금융거래를 제한할 경우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신용회복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불량신용정 보만을 집중시키는 현재의 체제를 상환실적 등 우량신용정보를 포괄하는 형태 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를 통해 "신용정보의 집중방식을 보완하고 개인신용평가회사(CB )의 기능을 활성화하며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는 방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신용불량자의 개념과 등록제도 개편은 CB의 기 능 활성화와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평가시스템 선진화 등을 감안해 일률적인 신 용불량자 등록.관리 제도를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 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이같은 신용불량자 제도 개편이 신용불량자에 대한 일률 적인 기록 삭제나 신용사면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인워크아웃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 하기 위해 신청자격과 채무감면 범위를 제한하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심사와 제재 강화 등의 대책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젠장 빛 탕감해주고 금융거래 시키면 카드빛 없는 사람은 바보?? 카드 안쓰는 사람이 바보로 보이네.. 경제인구 늘린다는건 괜찮은데... 더욱 더 수렁으로 들어가는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