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M NEWS]
ㅣ2월 3일(수) 간추린 뉴스ㅣ
● 성인 10명 중 8명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오랫동안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는데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28일 전국 성인 1천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3%가 '거리두기는 코로나19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고 답했고 '거리두기로 피로감을 느낀다'는 응답도 81.2%에 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로 경제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답변은 79.8%에 달했지만, 이를 위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응답은 10명 중 2명에 그쳤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로 편성할 것"이라며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북한 원전 건설 논란에 대해선 이낙연 대표는 "당시 총리로서 기억하는 한 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다"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된 USB에도 관련 언급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고성과 항의를 보냈고, 여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는 등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지원 논란과 관련해 전직 국제원자력기구 관계자가 남북한 독자 논의로 북한에 원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AEA 사무차장을 지냈던 올리 하이노넨 미국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위원은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원자력발전소는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논의해서 지을 수 있는 종류의 시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지 않으면 북한 땅에 원자로를 지을 수 없다"며 "이는 핵 수출 통제 체제의 조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문건 제목에 들어간 ‘V(브이)’ 자에 대해 “대통령을 뜻하는 ‘VIP’의 약어(略語)일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 논란이 되고 있다. 오 씨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학교나 직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단계별로 수정하면서 버전(version)을 뜻하는 ‘v’를 붙여 ‘v1.1′, ‘v1.2′식으로 파일명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 더불어민주당의 두 서울시장 주자인 박영선 후보는 '구독경제', 우상호 후보는 '서민복지'를 주제로 각각 서울을 누볐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소상공인 구독경제 도시'를 제안했습니다. 박 후보 측은 우유·신문 같은 월정액 서비스를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음식과 꽃가게, 세탁소와 카페, 반찬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고정 수입원 확보를 돕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찐서민후보'를 내세운 우 후보는 서울시 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간담회에서 "사람을 챙기는 사회복지사를 챙기는 것이 친서민 서울시장의 책무"라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우 후보는 서울스퀘어에 있는 스타트업 육성업체 'N15'를 방문해 청년창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수행비서 면직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와 충분하게 협의하지 못한 점과 수행비서의 상황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던 점에 대해 당사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1일 저녁과 2일 오전 류 의원과 전 비서 등이 당 노동본부장 배석하에 면담을 진행했다"며 "류 의원이 힘든 시간을 보냈을 당사자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고 전했습니다.
● 배드파더스 김동성의 무책임한 질주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등재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가 현 애인과 <TV조선> 예능 ‘우리 이혼했어요’에 출연했다. 2021년 2월 현재, 김동성 씨가 약속을 어기고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3000만 원에 이른다. 김 씨는 월 2회 진행해야 하는 아이들과의 만남도 회피하고 있다. 책임과 의무를 외면한 채 ‘애인과 예능 출연’에 열심인 김동성 씨를 향한 비판 여론이 크다.
● 배우 하정우 씨와 주진모 씨 등 유명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남편인 41살 박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 인터넷 계정을 해킹한 뒤 신상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1인당 최대 6억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앞으로 한부모 가정의 자녀와 따로 사는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신상이 공개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오는 6월부터 경찰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고,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름과 직업, 주소 등 해당 부모의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가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27일 음식점들에 최저가를 강요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어긴 혐의로 배달앱 '요기요'의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가 보장제'에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에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천여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돈을 걷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검찰에 다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전 목사는 2019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개천절 집회에서 보수단체와 신도 등을 상대로 관계기관 등록 없이 헌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보완하라고 되돌려보냈고, 경찰은 모금액 등을 재산정해 지난달 수사를 마쳤습니다.
●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자는 문건이 삭제됐다는 논란과 관련,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추천한 이병령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이 3년 전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는 것을 수출” “평화공존을 위해 북한에 원전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이적행위’라는 야당의 주장을 두고 “선을 넘은 정치공세이자 색깔론”이라며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2018년 4·27 판문점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북한 원전 관련 내용이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은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진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을 정부가 극비리에 추진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이적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은 선을 넘은 정치공세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이 촘촘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진전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도 이를 알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억지 주장을 편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 미국 하버드대 존 마크 램지어 교수가 과거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는 글을 국제 학술논문에 실어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의 글은 3월 국제 학술지(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에 실릴 논문이다. 글의 제목은 '태평양전쟁의 성매매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제목처럼 위안부는 매춘부들이었다는 주장이다. 올해 66세의 그의 학교 공식 직함은 '미쓰비시' 교수로 돼 있다. 일본 기업의 후원을 받는 연구자라는 뜻이다.
● 1일 새벽 전격적인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 지난밤 장관과 차관 24명의 지위를 박탈 하고 국방부와 외무부 등 11개 주요 부처 장관을 새로 지명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한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 오늘 낮 동안에는 맑다가 저녁 무렵부터 눈이 시작하겠고요.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은 곳이 많을 텐데요. 서울이 영하 9도, 대구가 영하 6도가 예상 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도, 광주와 부산이 6도로 오늘보다 4, 5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목요일에 눈이 그치고 난 뒤로는 대체로 맑겠고요. 예년보다 온화한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출처 :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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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주요 스크랩]
與, 국민의힘 가덕도 신공항 지지 밝히면서 '한일 해저터널' 구상 제시 "친일 DNA 발동한 것"
http://naver.me/xhHkVEMU
文대통령 "자영업자 등 소득지원 강화"…'4차 지원금' 현실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38044?sid=100
이낙연, 이재명표 기본소득에 "알래스카 빼곤 하는 곳 없다"
http://naver.me/Gyev57Un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세금 부담 안돼" vs 홍남기 "어떤 비판도 장관이 막을 것"
http://naver.me/5CzPhoi0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4일 표결
http://naver.me/5vId1jgM
[단독] '이용구 폭행 조사' 경찰관 檢 출석...'봐주기 의혹' 수사 속도
http://naver.me/x6PlGWgG
STN_보도본부 김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