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갈망하는 군산 복합체
민간수요가 막히자 군수에 경사(傾斜)
파괴와 부흥으로 일거양득
2017년 4월 19일 쵸슈(長周)신문
기사출처 : http://www.h5.dion.ne.jp/~chosyu/sensouwokatubousurugunsanhukugoutai.html
미국을 모방하는 일본기업
미국 트럼프 정부가 시리아에 토마호크 59발을 발사하였고, 아프가니스탄에는 재래식 무기로는 최강의 폭풍폭탄인 "모압"을 투하하여, 거스리는 놈들은 군사력 행사로 때려 부순다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한반도 부근에서는 사상 최대의 한미 군사 훈련으로 도발하여, 반발하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원자력 항공모함을 파견했다. 이 가운데 군수산업 주가가 급등했다. 군사 긴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값이 올라가는 관계로, 국방정책의 우두머리인 이나다 방위상 등은 군수관련 주식 2만 2000주를 소유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 · 재산을 희생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 일련의 무력행사와 군사도발을 둘러싸고, 전쟁을 갈망하는 세력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 등장이후 치솟는 관련주
미국이 항공 모함을 전개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격화하자, 호소야 화공(細谷火工; 조명탄이나 발연통), 코켄(興?; 방독면), 이시카와 제작소(石川製作所;기뢰와 탄약) 등 군수 관련 기업의 주가가 모두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군사긴장이 높아져, 전쟁의 위기가 닥치면 무역과 경제활동은 축소되어 국민생활은 심대한 타격을 입는다. 당연히 일본의 주식시장도 리스크 우려로 주가 전반은 하락했지만, 군수관련주만 급등하고 있다.
트럼프정부 등장 이후 호와공업(豊和工業; 자동소총과 박격포), 일본무선(日本無線; 라디오), 도쿄계기(東京計器; 레이더 장치)의 주식이 급상승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미쓰비시 전기 (三菱電機; 이지스함 탑재 시스템의 유지 보수), OKI (잠수함 음파 탐지기), 코마츠 (장륜식 장갑차)와 미츠이 조선(三井造船; 호위함), 가와사키 중공업(川崎重工; 잠수함, 수송기), 미쓰비시 중공업(三菱重工; 이지스함, 전차), IHI(헬리항모) 등 거대 군수 기업의 주식에도 매수가 집중됐다. 군사긴장이 고조되어 방위성에 의한 무기구입 금액이 늘어나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엄청난 수의 탄약과 탱크 등 무기 공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시리아 폭격 후 미국에서도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조하는 레이시온과 록히드 마틴(전투기), 제너럴 다이내믹스(군용기), 그루먼 (전투기) 등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부터 문제가 된 것은 이나다 방위상이 남편 명의로 군수기업 다섯개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장관 취임 이전에 취득했는지 취임 후 취득했는지 본인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무기수출 해금(解禁)으로, 단번에 군수 산업의 시장이 확대된 시기와 부합하여 군수산업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보유주식의 내역은 미쓰비시 중공업 = 3000주, 미쓰비시 전기= 2000주, 가와사키 중공업 = 6000주, IHI = 8000주, 히타치 제작소 = 3000주 등 총 2만 2000주이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부추겨 전쟁위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나다 일족은 거액의 배당금을 손에 넣는 관계이다. 제대로된 외교교섭을 하지 않고, 끝없이 '북한의 위협'을 선동하거나 '테러에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외치며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강행해 적을 증가시킬 뿐으로 전쟁 위기가 전혀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이렇게 전쟁으로 돈을 버는 세력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관까지 투기에 나선다고 하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아베정부 무기수출 해금(解禁)에 착수
최근 아베정부가 실행해 온 것은 5조엔넘게 달성한 군사예산의 증액과 군수산업을 돌고 돌아서 자금이 환원해 나가는 체제의 강화였다 . 먼저 착수한 것은 무기수출 해금이다. 군수산업의 임원이 좌지우지하는 경단련 등 재계가 집요하게 실현을 요구했다. 민간수요를 기대할 수없는 가운데, 국방부에 거래처가 제한된 상태를 전환시켜 모든 국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무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무기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무기수출 해금 후 가장 먼저 레이시온이 미츠비시 중공업에 지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추적 장치를 발주하였다. 그 외 호주에 잠수함(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이 건조)기술 정보의 제공, 미 국방부가 요구한 이지스함 장비품(미쓰비시 중공업과 후지쯔가 제조) 등 장비 수출이 시작되고 있다. 국내 군수산업이 미국 군수 산업의 하청으로 통합되는 추세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어 실행한 것은 정부개발 원조 (ODA)의 군사전용 해금이다. 아베 총리는 등장 이후 외유를 반복하며 (돈을 외국에) 무차별 살포를 계속해 왔는데, 4년만에, 재정 지원을 약속한 총액이 60조엔을 초과했다. 대부분이 공적개발 원조 (ODA)를 명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ODA의 성격을 '적극적 평화주의의 실현에 불가결'이라고 주장해 (ODA의 성격을) 변모시켰다. 이제까지 '난민지원'이 명분이었고, "타국군의 지원을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ODA의 대강(大綱)을 재검토하여(2015 년 2 월), 사실상 '군사전용'을 가능하게 했다. "원조"라고 칭하고 해외에 뿌렸던 거액의 ODA 자금으로 현지 정부가 군용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ODA도 현지 정부를 통한 무기 구입으로 (ODA자금이) 일본의 군수산업의 품에 흘러드는 구조이다.
또한 국방 장비청도 발족시켰다. 방위장비청은 자위관 400명을 포함한 1800명 체제로 약 2조엔의 연간 예산을 장악한 거대한 관청으로, 국가가 총력을 기울이는 군수 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 때 경단련은 "국가 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을 했지만 당시의 임원은 도레이, 신일본 제철, 도요타, 미쓰비시, 스미토모 화학, 히타치 등 무기 생산에 관련된 기업 관계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 국내 빈곤화가 진행되어, 민수가 막힌 가운데 군사 긴장과 전쟁에 의한 파괴로 수요를 억지로 만들어 내고, 군사예산을 등쳐서 생존을 도모하는 군수산업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국내 제조업의 변화와 군수에 꾀어드는 미츠비시 중공업
현재 국내 제조기업의 내부에서도 민수를 잘라버리고, 군사 부문에 경사(傾斜)해 나가는 움직임이 가속해 나가고 있다. 미쓰비시 중공업을 보면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주요 무기는 탱크와 이지스함, 잠수함, 미사일 함정, 전투기, 군용 헬기, 미사일, 어뢰 등 다양하지만 가장 중시되는 것은 이와쿠니 기지 등에 배치한 스텔스 전투기 F35의 국제 정비 거점 만들기이다.
2014년에 미일 양국 정부는 F35의 국제 정비 거점을 일본에 두는 것을 발표하고 위치를 F35의 엔진과 기체 조립을 수주한 미쓰비시 중공업 코마키 미나미 공장(아이치현)과 IHI 미즈호 공장(도쿄도)을 지정했다. 이 계획에 따라 기체 정비 거점을 2018년까지 미쓰비시 중공업의 코마키 미나미 공장에 만들고, 그 3 ~ 5년 후 엔진 정비 거점을 IHI 미즈호 공장에 만드는 순서이다.
인력면에서도 전투기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상반기에는 나가사키 조선소로부터 항공 부문이 있는 나고야 지구와 시모노세키 지역에 약 170명을 배치전환했다. 같은 해 10월에 나가사키에서 93명을 나고야 항공우주 시스템 제작소에 전보시켰다. 또한 나고야의 오오에 공장(大江工場)과 아스카 공장에서 코마키 미나미 공장으로 300 명 규모로 이전시켰다.
미쓰비시 나가사키 조선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만 증가해 화재가 다발하고 기술 저하가 우려되고 있었지만, 미쓰비시 중공업은 민간용 조선 부문은 싹둑 잘라버렸다. 대형 여객선 부문에서 철수하고 액화 천연가스(LNG) 운반선을 다루는 상선 사업은 타사와 제휴한 하청기업에 통째로 던져버리고 본체는 미군과 방위성과 직결된 전투기와 군함, 해상 보안청의 순시선 등 견실한 군수로 돈벌이를 하려고 하고 있다.
동시에 군사기밀 보호체제 강화를 진행하고 있다.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어떤 부품을 만들고 있는지는 항상 극비로 다뤄지며, 친한 친구끼리나 동료들과도 이야기할수 없는 경우가 많다. 회사의 생산제품에 관련된 비밀에는 일본독자의 '방위 비밀'과 미국에서 제공된 '특별 방위비밀'이 있고, '국방 비밀'의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계약업자사원도 처벌 대상)으로, '특별 방위비밀'은 '10 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한다. 비밀 정보를 취급하는 시설은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휘장"을 착용하지 않으면 들어갈수 없으며, 소방관과 경찰이 들어갈때도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움직임은 아베 정부가 특정 비밀 보호법을 성립시켜, 공모죄 법안 성립을 서두르는 일과 연동되어 있어, 노무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국의 하청요원으로 일본 젊은이들을 살인 무기 제조로 몰아가는 흉계와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국내 군수산업의 대표격인 미츠비시 중공업 전체 매출은 08년경에는 3조엔을 넘어서고 있었지만, 2011년에는 3조원보다 떨어져, 리먼 쇼크 이후에는 감소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미사일과 센카쿠 문제, 중동 및 아프리카의 분쟁, 구미의 테러 사건 등 평화를 위협하는 움직임이 확대되자, 군사 부문은 매출을 늘리고 있다. 2010년에 2000 억엔 규모였던 군사 부문의 매출은 2015년이되면 4850억엔에 도달했다. IHI 그룹도 2010년에 2737억엔이었던 군사부문의 매출이 15년도에는 5002억엔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군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소동, 미국과 유럽에서 테러 등 위협을 부추 기는 재료에 힘입어 미사일과 헬기 항모 등의 고액 무기 수요를 확대하여 전쟁이 발발하면 웃음이 멈추지 않을 정도로 이익을 얻는 관계로 되어 있다. 이런 군수 산업에 있어서 분쟁이나 전쟁의 원인, 정의인가 부정의인가 하는 이유는 뒷전으로 전쟁과 군사 긴장을 최대한 연장시켜, 얼마나 많은 무기를 팔아치우는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 군산 복합체, 모략기구로 전쟁으로 이익
일본의 군수산업을 앞서가는 것이 구미(?米)의 군수산업으로, 레이시온(미국)과 BAE 시스템(영국)은 군사 부문의 매출이 전체의 90% 이상에 달하고 있다. 레이시온은 전자 레인지와 냉장고를 취급하고 있었지만, 국내 경기침체로 물건이 팔리지 않게 되어, 97년 가전 부문을 매각했다. 그리고 원격조작 기술 등 군사 관련 부문을 인수해 군사 의존도 90%의 군수 기업이 되었다. 노스럽 그러먼(미국)과 제너럴 다이내믹스(미국), 록히드 마틴(미국)도 전체 매출의 80%를 군사 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항공기로 알려진 보잉도 전체 매출의 약 50 %를 군사 부문에 의존하고 있다. 이 군수 산업은 전쟁이 없어지면 매출이 반감하거나 90%까지 감소하여 살아갈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의 유착을 강화하고 몇 년 간격으로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공격 등 대규모 전투를 일으켜, 재고(무기) 소진으로 무기를 갱신하고 무기 생산의 호황을 만들어 왔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도 정부 예산 편성 방침으로 "군사비를 역사적인 규모로 확대시켜 약해진 미군을 재건시킬 것"이라고 공언하며, 미국의 군사비를 66조엔 규모로 할 것을 밝혔지만 미국에서는 국가 재정을 전쟁에 쏟아 붓는 전쟁광인 정치인이 없으면 제조업은 살수 없다. 미국은 군수 산업과 정치인, 건설 업계, 석유 메이저 등이 일체화된 군산 복합체가 존재하여 국내 정치와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미디어와 모략 조직을 총동원해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상징적인 것은 9 · 11 테러 사건을 빌미로 일으킨 이라크 전쟁이다. 공격의 이유가되었던 "대량 살상 무기"도 '국제 테러 조직의 지원'도 후세인 정부 붕괴 이후 모두 날조였음이 폭로되었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에서는 철저한 도시의 파괴로 현지 주민이 약 65만명이 사망하고, 약 220만명이 난민이 되었다. 이 전비는 약 6000억 달러(60조원)에 달해, 미국 국내에서도 의료비나 복지 예산을 삭감해서 빈곤층이 급증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부실로 집을 잃는 사람도 다수 나왔다. 직업이 없어 생활해 나갈 수 없는 젊은이들이 군대에 들어가 전쟁터에 투입되어 약 4000명이 전사하였고, 3만 5000명이 부상하였다.
이런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으로 미국의 군산 복합체는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록히드 마틴은 폭격기 수주 증가로 이익을 급증시켰고, 보잉은 수송기 제조로 돈을 벌었고, 레이 시온은 미사일 제조로 거대한 이익을 안았다. 2005년 미국의 군수산업 40개사가 팔아 치운 무기총액은 18조엔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이라크 전쟁 전에 주도면밀하게 침공 작전을 구체화하고 있었고, '9 · 11 테러 사건'은 전쟁을 시작하는 구실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미국은 '9 · 11 테러 사건'이전에 이라크의 석유 자원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이라크 유전, 파이프 라인, 정유, 석유 터미널의 지도에 따라 미국의 여섯 기업과 개전 전부터 9억 달러에 달하는 이라크의 인프라 재건 입찰을 약속했다. 미군이 이라크의 도시를 파괴하면 즉시 슐츠 전 국무 장관이 소속된 벡텔사와 체니 부통령이 최고 경영자로 있는 핼리버튼이 '재건'에 편승해, 파탄 직전의 경영을 부활시켰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시나리오대로였다.
벡텔사는 발전소, 고압 송전선망, 병원, 학교, 교통망, 공항 시설, 상하수도 시스템 복구에 10억 달러의 계약을 얻었다. 핼리버튼의 자회사인 켈로그 브라운 앤 루트(KBR)는 육군 공병 부대로부터 이라크 유전 재건 비용으로 70억 달러의 계약을 얻은 외에 이라크의 미군 기지 건설 계약도 얻어냈다. 이렇게 군수산업은 땅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손쉽게 돈을 벌었지만, 막대한 전비가 더하여져 미국의 국가재정은 펑크났다. 현재는 전비조달도 병력조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된 가운데, 일본을 비롯한 '동맹'을 선봉으로 세우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미국의 군산 복합체는 전쟁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에, 전쟁을 없애려면 이러한 군산 복합체를 일소(一掃)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 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72년째를 맞이한 세계는, 공황과 전쟁의 대격동의 정세를 맞이하고 있다. 리먼쇼크 이후 자본주의 국가들은 국가 재정을 동원하여 금융자본을 구제하였을뿐으로, 그 희생을 자국민과 신흥국, 다른 나라 국가들에 강요해 왔다. 그러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장 쟁탈과 패권 쟁탈이 치열해지고 있다. 통화 전쟁과 블록 경제화 등을 반복하면서 다다르게 되는 곳은 전쟁으로, 최종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제 2차 세계대전의 경험이 보여주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일본을 단독 점령하기 위해 원폭을 투하하였으며, 오키나와 전투와 전국 공습을 하였고, 그 전쟁으로 320만명이 희생되었다. 하지만 천황을 비롯한 독점 자본, 관료, 신문 등 전쟁지도 세력은 전쟁이 끝나자 돌변하여 미국의 하부 동맹자가 되어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의해 미국이 아시아에서 꾸미고 있는 원수폭 전쟁의 선봉에 서서, 아프리카와 중동 등 지구 반대편까지 미군의 총알이 되어 자위대가 출격하는 것을 자청하고 있다.
현재 미국 본토방위의 방패로서 일본 열도가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될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 일본 사회의 명운을 걸고, 전쟁을 갈망하는 세력과 싸우는 일이 임박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