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회적 문제로 대두
중한 량 국간의 관계는 수교이후 급물살 타듯이 발전하여 이미 두 나라는 전략적 동반자로 자리매김하였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한국인 100만과 한국에서의 중국동포 50만 시대 신화가 창조되었다. 이는 우리 한민족들에게 기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한국인들의 대부분이 기업가인 들에 반해 한국에 진출한 중국동포 대부분은 노무일군 들로 구분된다. 물론 일정한 문제점들이 초래되는 중에서 가장 뚜렷한 것이 한국사회에서 노사 간의 임금체불 문제이다. 이는 이미 사회적 화근으로 대두되고 있다.
요즘 KBS뉴스에서는 임금체불로 인한 회사를 불 지르고 사장 아내를 살해하는 놀라운 소식과 함께 올해 들어 전사회적으로 임금체불 수천 건과 이에 연루되는 고용인이 수십만 명이라고 보도하였다. 연말을 맞아 중국동포타운신문사 법률고충상담실에도 임금체불 노약자들의 발길이 끈기지 않고 있다.
길림성의 박영식은 2008년 1월 친척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서울역 근처의 SA식당에서 2개월 반을 일하고 190만원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그 식당에서 일을 그만두었다. 법무사에 40만원을 내고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으나 지금까지 무소식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자만 하여도 원금보다 많을 것이라고 한다.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여도 해결이 안 되는 소송은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건지?
무연고방문취업자 김창선은 500만 위안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었는데 소장은 로임을 지불해줄 대신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다.
허명철은 2008년 12월부터 일당11만원으로 2009년 10월 1일까지 드라이비트 일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1060만원의 로임이 체불되었다. 오야지는 마냥 기다리라고만 한다.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법률구조상담실에 따르면 금년 법률고충상담 건수 중 임금체불건수가 50%에 도달한다고 한다. 년말을 맞으며 더욱 노출된다고 한다. 이런 일들은 인젠 더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동포들은 고향의 부모처자를 그리며 일 년 내 모진 수욕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루하루 손꼽으며 그 고역을 이겨 왔지만 년말이 다가 왔는데 어떤 사장들은 자기 쓸 돈은 별란 돈도 다 쓰면서 고용인들의 로임 만에는 린색하여 차일피일 미루면서 제대로 줄 심산이 아니다. 실로 안하무인하다. 이에 분통이 치밀면 뒤에 따르는 것은 형사사건뿐이다. 이런 일들은 지금에 와서 비밀비재이다. 일부사람들은 고만한 돈에 살인까지 할게 뭘 있는가하는데 임금체불에는 비록 액수차이는 있지만 그 성질은 매 한가지이다.
40만에 회사를 불 지르고 20만에 사장부인을 살해하지 않았는가?
이런 일들은 인젠 더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을 세울 때가 되지 않았는가 본다. 그 어디 금융위기 영향에만 밀어 붙이고 저리식대출만 기다릴 때인가? 한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지금까지 로임을 못준 사장들은 무얼 하고 있는가? 고용인들은 초개같이 여기는 사장들을 엄밀할 때가 왔다. 정부는 시급히 해결책을 강구하여 임금체불로 고민하고 속 태우는 동포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어야 한다.
연말 전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고용인들의 임금체불을 청산하는 그런 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김 청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