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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혁명
소득세를 확대 징수하는 대신 갑근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이중 중복과세인 지방세를 폐지하고 국세위주의 실질소득세 위주로 강화하여 서민부담을 없애고 소득이 없는 주택과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부동산 값 상승을 방지하며 확실한 소득세 징수 방법인 통합소득세 300조원 징수확대의 시행으로 경제대국건설 자원 확보 착수.
서민들이 매년 7조원 정도의 소득세(갑근세)를 내는데 비해 재벌 상류층 및 일반사업자 들이 매년 3조원의 소득세를 냄으로써 300조원 정도를 탈루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를 강화하여 매년 300조원을 추가 징수하며 국민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주는 갑근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방세를 모두 폐지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만 세금을 내게 하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로 단일화 하며 소득이 있는 곳에만 세금을 내게하는 국세인 통합소득세로 단일화 하며 소득이 없는 부동산은 세금을 받지 않는 재산세 폐지로 주택가격 인상을 정지시키며 부익부 빈익빈을 막기 위한 조세혁명을 실현하겠습니다.
민주공화당의 10대 혁명공약 가운데 조세혁명이 있습니다. 34가지 세금중 갑근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모두 없대는 대신 지금의 형식적인 소득세를 국세주위의 통합소득세로 확대하므로서 2003년 연간세수 120조가 300조로 늘어나게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들이 지방세수를 늘리느라 무분별한 개발로 국토가 황폐해가고 환경이 파괴되어가고 있습니다. 보다 강력한 중앙집권을 통해 강력한 정부를 위해 지방세를 없애고 중앙지원제로 바꿀것이며 군수, 시장, 도지사등 단체장 선거는 폐지하고 대통령의 임명제로 하여 강력한 한국식민주주의로 바꿀것입니다.
2001년도 월급생활자가 낸 소득세(갑근세)가 6조5000억원 이었는데 개인사업자, 의사, 변호사, 중소기업, 대기업 재벌등 우리나라 전체돈의 95%를 가진 중상류층이 낸 소득세가 3조원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이들이 봉급생활자들처럼 급여에서 20%를 소득세를 공제하듯이 그들 사업소득에서 정상적으로 소득세를 낼 경우 연간 300조를 더 내야 하는것 입니다.
300조를 세금으로 내야할 사업자들이 연간 3조를 자진 신고했으니 99%의 세금을 내지 않은것입니다. 봉급생활자들은 소득액을 속이지 못하는데 일반사업자나 재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소득을 허위로 신고 하므로서 1년에 약 297조의 소득세를 포탈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소득이 없는곳에는 세금을 내지 않게 하므로서 조세 저항도 없게 됩니다.
부동산이나 집을 가지고 있어도 재산세를 내지 않게 합니다. 부동산 이나 집에 재산세를 계속 받아내면 부동산 가격이 매년 계속해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에 재산세를 받는것은 헌법정신에도 위배됩니다. 왜냐하면 박봉에서 또박또박 20%의 갑근세를 내고 남은돈을 저축하여 집한채를 마련했는데 그집을 살때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살면서 재산세를 매년 낸다는것은 이중세금 부담이 되는것입니다. 빌딩 같은 경우는 임대소득이 있으니 소득세를 내면 되지만 소득이 없는 토지나 주택은 절대 세금을 받아서는 안되는것입니다. 그래야 봉급생활자들이 저축한 돈으로 집을 살수 있지만 지금처럼 재산세를 받으면 주택가격 상승이 심해 봉급전액을 모아도 평생 집 한채를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25평 영구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여 주택투기를 없앨것입니다.
지난 대선때 노동당에서 부동산을 많이가지 사람들에게 부유세를 내게하겠다는 것은 공산주의 발상입니다.
진정한 세금은 사업을 해서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을 내게해야 합니다. 봉급생활자가 갑근세를 꼬박꼬박내고 모은돈으로 산 토지나 주택에 부유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라는 여섯가지의 세금을 내게한다는것은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겨서 서민들은 점점 주택마련이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되는것입니다. 부동산은 빌딩을 가지고 임대소득이 있을때만 소득세를 낼뿐 평생에 집한칸 마련한 사람에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의 세금을 내게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것입니다.
예를들어 조상의 산소가 있는 임야 10만평을 가진 아무 수입이 없는 미망인에게 1억원의 부유세나 지금의 재산세가 5000만원정도 나올 경우 결국 조상의 산소땅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소득이 없는 땅에 세금을 받는것은 땅값 상승을 국가가 부추기는 것이되어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노동당의 부유세 공약은 있을수 없는 공약입니다.그래서 8가지의 세금제도가 없으면 부동산 투기가 있지않을까 라고 질문 하셨는데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이 멈추게 되며 안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조세제도를 국세위주로 바꾸어 강력한 한국식민주주의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려는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각 지방 지자체들이 지방 재정확보에 지나치게 나서다보니 전 국토가 폐허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의존도가 적어질수록지자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지역 이기주의가 만연하여 수백개의 대한민국정부가 있는것 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핵폐기장, 쓰레기장 하나 만드는데도 수십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력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질수록 더욱 문제가 더 발생합니다.
지방세는 결국 수입이 없는 각 가정에 엄청난 조세 부담을 주는것이며 국세인 소득세는 사업을해서 이익이 있는곳에서만 세금을 받는것 이기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부담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가진 집에서 기름을 한달에 50만원어치를 사용할 경우 세금이 기름값의 70%정도 되니까 35만원의 세금을 낸것이 됩니다. 그런데도 자동차세, 자동차등록세, 면허세, 주행세등 15가지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것은 이중세금이며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세금 노이로제가 걸리게 할뿐이며. 기름을 넣을때 직접 기름가격에 70%세금이 들어 있는데 왜 이중으로 자동차세등 15가지의 세금을 또 받아내야 합니까?
저는 대통령이되면 즉시 지방세를 모두 없애서 서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일것입니다. 2001년 전국에서 걷힌 지방세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3조484억원, 등록세 4조6천억원, 면허세 1천억원, 주민세 3조2천9백억원, 재산새 7천3백억원, 자동차세 1조9천억원, 종합토지세 1조2천억원, 담배소비세 2조2513억원, 경마세 5563억원, 공동시설세 3518억원, 지역개발세 868억원, 주행세 5505억원, 농업소득세 24억원, 도축세 473억원, 도시계획세 8193억원, 사업소세 3654억원등을 다 합치면 23조4천7백 4천7백4십7억원입니다.
그러나 2001년 전국에서 걷힌 국세는 소득세 17조1천215억원, 부가세 23조8천43억원, 법인세 18조8천776억원, 상속증여세 1조1284억, 특소세 3조 381억원, 증권거래세 2조5천억원, 재평가세 1140억, 인지세 3744억원, 과년도수입 1조2904억원으로 총95조8천991억원 이었습니다.
2001년 전국 총 조세수입은 119조3738억원 이었는데 이중에 국세가 약 96조나 되었습니다. 지방정부에 자금도 국가지원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주공화당이 집권하게되면 저는 위 세금중에서 지방세중 갑근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주행세를 없애서 국민들에게 조세 부담을 줄이고 소득이 있는곳에서만 확실히 소득세를 현실화해서 받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럴경우 소득세가 2001년도 징수금액이 17조 였는데 저는 300조 정도의 소득세를 징수 할수 있는 통합소득세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폐변경으로 조성 예상하는 900조의 지하자금에 다소 차질이 생기더라도 매년 150조 정도의 세금이 저축되어 갈수 있을것입니다. 조세제도개혁이야말로 연간 50조정도를 IT산업과 생명공학산업에 투입하여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키워 아시아연방통일을 실현 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뿌리가 되는것입니다.
정치혁명
국회의원 전원 강제 퇴출
국회의원 출마자격 고시제도 실시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사회지도층 3000여명 국가누란 책임 강제 퇴출
자자체 단체장 선거 폐지
망국적인 자유당뇨병 치료 위해 국민의 자유를 50% 축소하는 한국식 민주주의 부활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세계적 경제대국 건설 착수.
우리나라가 50살된 민주국가인데 미국보다 2배 싱가폴보다 4배나 많은 자유를 누려 자유당뇨병이 망국의 원인입니다.
노사간 계층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적인 경제 대국과 아시아 연방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론, 집회, 결사 등 우리의 자유를 50% 줄이는 한국식 민주주의실현과 제2의 새마을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며 지역 이기주의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단체장 선거는 폐지할 것입니다.
또한 여야 평균 6,775만원으로 당선되었다고 신고한 가짜 국회의원 273명 전원을 부정선거와 국가 누란 책임을 물어 강제 퇴출시켜 기성정치인을 말끔히 청소하고 국민투표에 의해 개헌하여 국회의원 출마 자격고시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의 질을 높이고 국회의원을 100여명으로 줄여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출하고 정치, 종교, 재계 지도자 등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경제 파탄으로 전 국민을 피해자로 만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제도를 남발한 가해자인 3000여명의 정치, 종교, 사회지도층 인사를 검증 퇴출시키는 강력한 정치혁명을 실현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전원 사법처리조치 후 강제퇴출
200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6억원 이상은 사용했을 여야 당선자가 평균 선거비용으로 6,775만원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는데 이것은 구의원 선거비용도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우리 국민은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민주공화당이 집권하면 국민과 법을 속이고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법을 어긴 자들이 법을 만들어 부정부패를 망국을 자초하고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한 국회의원을 하고있는 273명의 가짜 국회의원 전원을 강제 퇴출시키고 그동안 거짓국회의원을 하면서 받은 세비를 모두 회수하여 국고로 환수조치.
개헌에 의해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
미국은 상하535명의 의원이 있는데 우리국회의원 273명은 너무나 많으므로 국회의원 선거구는 100개로 하며 한 지역에서 30% 지지를 받은 국회의원은 당선되게 하여 한 지역에서 1명에서 최대3명까지 당선되게 함으로써 국회의원수가 100명에서 120 정도 될 수 있게 복합선거구제로 변경하여 극단적 이기주의, 개인주의, 부정선거, 일등주의를 배격, 단 각 정당은 한 지역에 한사람의 후보만 공천하게 하여 무소속 후보를 없애 지역 독식 근절 및 지역감정을 해소.
국회의원 출마자격 국가고시제도 도입
거수기 국회의원과 졸부국회의원 하향식정실국회의원, 혈세만 축내는 국회의원, 걸어다니는 부패 로비리스트 국회의원을 없애 국회의원의 질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회의원 출마 자격고시제도를 실시하여 1차 필기합격자는 2차 각 사회단체장과 대법관이 참석하는 합동 면접에서 합격하여야 국회의원 출마자격증을 교부받게 되며 자격증 소지자만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하므로서 다시는 부정부패로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저질국회의원이 없도록 할 것임.
국회의원 급료폐지 및 회기 중 수당만 지급받는 명예직으로 변경
국회의원은 국민과 공직자 사이의 연결 고리로서 국민을 대표해 지역국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봉사직 이라고 보아야함. 그런 국회의원에게 분에 넘치는 급료를 지급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선거 때만 국민 앞에 나타나고 선거가 끝나면 순식간에 권위주의적으로 바뀌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 하였으므로 급료를 폐지하고 회기 중 교통비, 정보자료비, 국회 출석 수당과 순수후원금으로 유지되는 명예직으로 하여 존경받는 국정 봉사자로서의 신뢰를 회복토록 함.
지방자치 단체장선거 폐지와 한국식 민주주의 정착
지방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 단체장들이 엄청난 자연훼손과 경쟁적 난개발로 지자체가 더 이상 지속된다면 국토의 환경사적 위기가 정신사적, 물질사적 위기와 함께 또 하나의 커다란 재앙으로 닥쳐올 것이기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폐지하고 한국식 민주주의로 정착.
3만 여명 전, 현직 정치인 사회지도층 수사착수
전, 현직의원, 사회지도층 3만 여명 조사 후 3,057명 사법처리 방침. 그동안 국가를 병들게 한 원인 제공자들에 대한 확실한 결자해지와 사필귀정의 처리 없이는 대국민 대화합을 이룰 수 없으므로 처벌 위주나 정치 보복차원이 아닌 화합을 위한 사법처리 착수.
전, 현직 정치인 지방자치 단체장, 지방의원 1311명 입건
전, 현직 공직자 512명 입건
전, 현직 기업인 233명 입건
전, 현직 교육자 및 교육종사자 195명 입건
전, 현직 노동조합장 및 임원 299명 입건
기타 306명 입건
입건자는 신속히 재판을 거쳐 대 국민화합을 위해 사면실시 처리됨.(단, 정치활동은 금지되며 위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국민정신 교육대 신설
부정부패에 연루된 공직자, 정치인, 마약사범, 집단조직폭력범 등 죄질이 상습적이고 나쁜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반 3심제 재판을 받기 전에 국민정신교육대로 입소시켜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은 후에 정식으로 구속되어 일반재판에 회부되게 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죄질이 나쁘면서도 금력이나 권력 등으로 일반재판에서 집행유예, 벌금, 보석등으로 비싼 변호사를 고용 뻔뻔스럽게 처벌을 피하는 고급범죄자들을 없애기 위한 대통령직속의 국민정신교육대 신설.
국무총리 장관 임기제 도입
국무총리나 장관이 임기가 없다 보니 항상 윗사람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여 소신있게 업무계획을 추진 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탈피키 위해 장관과 총리의 임기를 도입하여 국정의 지속성과 대외신임도를 높이도록 함.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폐지
국가 공무원 정치인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재범을 막고 일반 범죄자와 형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함.
대통령 공식 일정 제도 폐지 선언
대통령이 일년에 3000여 군데의 행사와 방문을 하는 공식일정을 완전히 폐지 함으로써 대통령이 실질적인 국가업무를 항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총리와 장관들이 대통령의 의전을 대행함으로써 각 부처장관의 권위를 세우게 하고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을 제외한 어떤 행사나 TV와 언론에 등장하지 않도록 하여 얼굴마담에 불과했던 지금의 관행을 폐지.
대통령 대리(암행어사 제도)제도 도입
대통령 대리(암행어사 제도) 00명을 임명하여 대통령이 직접 민정확인 청소부, 택시기사, 음식점주인, 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00명의 대통령대리(암행어사)가 대통령의 직접 보고체계를 갖추고 각자 고유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종 민심 정보를 직접 청와대를 방문, 비서실을 경유하지 않고 경호실만 경유하며 대통령과 직접 면담을 나누는 제도로서 대통령이 항상 민정을 확인할 수 있게함.
사회 옴부즈만 제도 도입
각종 시민단체들의 집약된 의견은 정부나 정당이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시민 단체들에게는 조사권과 부정 공무원 파면요구권과 부패정치인 추방요구권을 부여하고 어떠한 요구가 있을때는 반드시 응하도록 하여 권위주의적이고 계급주의적으로 치우치기 쉬운 정당과 정부를 견제 하도록 함.
경기도 전체를 서울특별시로 합병
경기도 전체를 서울특별시로 통합하여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경기도에서 생활하므로서 발생하는 행정, 교육등 각종 차별등 불이익을 없애고, 또한 남북통일에 대비 통일 수도의 기득권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큰 수도를 만들어 아시아 연방국 통일의 수도로서의 준비.
이런 총체적인 위기는 단 한가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가 갑자기 잘살게 되니까 못먹던것이 한이되어 너무 잘먹어 당뇨병이 급격히 증가하여 동족인 북한은 영양실조가 세계1위인데 우리는 당뇨병이 세계1위로 증가하여 만병의 원인이 되고 있듯이 그것은 바로 자유당뇨병 입니다.
또한 북한은 굶어죽어가는데 같은 형제인 우리는 너무 잘먹어서 북한을 굶는데 우리는 세계에서 양주를 제일 많이 소비하고있으며 그 양주도 외국사람들은 직접 부어서=마시는데 우리의 정치, 경제, 종교, 사회지도자들은 손녀뻘되는 여자들이 부어주어 야 마시는 망국적인 타락한 윤리로 도덕 타락 세계 제1의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국민이 너무나 많은 자유를 한꺼번에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50년 밖에 안된 한국의 민주주의가 500년이나 된 서양보다 두배 , 싱가폴보다 4배나 많은 자유를 요구하다가 자유당뇨병에 걸려 노사갈등, 계층갈등으로 경제가 붕괴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날려면 자유를 50%정도 줄여야 하는데 이것이 곧 박정희대통령이 말씀하신 한국식민주주의 입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면 한국식민주주의로 제2의 새마을운동을 확산시켜 한국이 세계 경제대국이 되고 아시아연방을 통일하는 국가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시아의 선진국 싱가폴은 껌한번 잘못 버린 미국사람에게 곤장을 50대나 때려 외교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살아 남으려면 제일먼저 이 자유당뇨병을 고쳐야 합니다. 이제 언론,출판, 집회, 결사, 노조, 경영인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50%정도의 자유를 줄여야 합니다. 노사간, 계층간, 지역간의 갈등도 너무나 많은 무제한의 자유때문에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대통령은 우리가 한국식 민주주의가 아닌 미국식 민주주의를 하게 된다면 불과 10년도 못가서 나라가 망할것이라고 했는데 3김씨가 서구식민주주의로 결코 IMF를 오게하고 국부를 해외에 다팔고 빈껍데기뿐인 기업인들은 김우중회장과 정몽헌 회장처럼 정치인과 노사파업에 시달려 파산직전에 있게 되었습니다.
싱가폴은 이광요 수상이 32년 이나 독재를 하고 그 아들까지 다음 대를 있도록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천재적 국가개혁의 일꾼이었던 박대통령을 18년만에 내쫓아 버리고 3김씨는 서구식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국부를 망쳤습니다. 일본신문은 자국에 해를 끼치는 기사는 절대 보도를 삼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문은 국익에 반대되는 기사로 온통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 망신 시키는 신문이나 언론은 당연히 검열을 받아야 할 것이며 노동자들의 무제한적인 자유요구도 헌법33조의 노동3권중 파업권, 교섭권, 단결권 중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파업권을 없애고 그대신 간접경영 참여인 사외이사 지명권을 주는 것으로 헌법을 바꾸어서라도 두번다시 파업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지자체의회 의원선거는 유지하되 지자체단체장선거는 없애야 합니다. 군수, 구청장, 시장,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해야 나라가 통제 발전되어 갈수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전원을 국가누란책임을 물어 강제퇴출시켜 기성정치인을 말끔히 청소하고 국민투표에 의해 국회의원을 무보수명예직으로하여 100여명으로 하고 경제파탄으로 전 국민을 피해자로 만든 가해자인 정치, 종교, 재계 지도자등 3000여명을 강제 퇴출시키는 강력한 한국식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즉시 국회의원 전원을 체포 퇴출시키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현행헌법으로 그것이 가능한가 라고 질문하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통령이 해산 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국회의원선거 때 여야 의원후보들이 6억원이상 사용해서 당선되어 놓고 여야 평균 6775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선관위에 허위신고를 했습니다. 여야가 안기부, 국세청, SK,현대등 수많은 기업에서 천문학적인 강제 모금을 한 총선자금이 그 증거 중에 증거이며 개인 자금도 수없이 투입되었음을 국민은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허위신고이며 허위신고에 의해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당연히 현행범이며 처벌해야 합니다. 거짓 신고로 가짜 국회의원이 되었고 그동안 받은 국회의원세비도 다시 돌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을 논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거짓말로 당선된 국회의원들과 한국경제를 세계제일로 끌어가고 아시아연방통일과 남북통일을 이루어 낼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 즉시 현행범인 국회의원들을 전원 체포 퇴출 시킬 것이며, 국회의원이 모두 없어 지게되면 비상국무회의가 즉시 헌법77조의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국회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그 기능을 대신할 것 입니다. 다만 비상계엄기간이라도 일반 재판은 민간법원에서 그대로 하고 바꾸어 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매년 국회의원 출마자격 고시제도를 만들어서 국회의원이 되려면 1차로 국회의원 고시에 합격해야하고 2차로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대법관들로 구성된 2차 면접에 합격해야 국회의원 출마 자격증이 나오게 할 것입니다.
이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1000여명이 나와야 국회의원선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 5년간 국회의원 고시를 실시 해야 5년이후 부터 새로운 국회의원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임시국무회의가 5년여간 국회 능을 대신할 것이며 그동안 제가 추진하려는 5000여가지의 개혁은 대부분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 뒤 부터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회의원수를 100여명으로 축소하여 지역의 졸부나 줄서기를 잘하는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의 생사가 달린 법률에 꼭두각시 역할을 하거나 돈에 얽매여 정실입법을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강력한 정부에 대항하는 세력이나 단체가 있을 때는 일반재판으로 회부하지않고 대통령직속의 특수정신교육대(구, 삼청교육대)로 그 숫자에 관계없이 입교시켜서 변화시킬 것입니다.
핵폐기물 처리장소 하나를 나라가 구할 수가 없고, 화장장, 쓰레기처리장 하나 선정하는데 온 나라가 10년이상 시끄러운 것은 국력낭비입니다.
박대통령이 생전에 「미국사람의 옷을 우리가 그대로 입는다면 윗도리가 땅에 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절반은 잘라내고 우리 몸에 맞추어 입어야 하는 것처럼, 서양사람들의 500년 역사의 민주주의를 이제 20살된 우리가 그대로 따르게 되면 10년도 안가서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듯이 우리가 미국보다 두배, 싱가폴보다 4배의 자유를 누리므로서 우리의 총체적 부정부패와 노사분규와 계층간의 위화감은 모두 자유가 너무 많아서 생긴 자유 당뇨병입니다. 북한에서는 밥을 굶고있는데 남한에서는 세계에서 양주를 제일 많이 마시며 잘먹어 당뇨병환자 증가속도가 세계 1위입니다.
박대통령이 생전에 「미국사람의 옷을 우리가 그대로 입는다면 윗도리가 땅에 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절반은 잘라내고 우리 몸에 맞추어 입어야 하는 것처럼, 서양사람들의 500년 역사의 민주주의를 이제 20살된 우리가 그대로 따르게 되면 10년도 안가서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듯이 우리가 미국보다 두배, 싱가폴보다 4배의 자유를 누리므로서 우리의 총체적 부정부패와 노사분규와 계층간의 위화감은 모두 자유가 너무 많아서 생긴 자유 당뇨병입니다. 북한에서는 밥을 굶고있는데 남한에서는 세계에서 양주를 제일 많이 마시며 잘먹어 당뇨병환자 증가속도가 세계 1위입니다.
박대통령이 이룬 한국경제는 침몰해가고 있습니다. 박대통령 서거당시 1억불이던 외채가 김영삼 정권때 3000억불이 되어 IMF가 왔으니 3김씨의 성급한 서구식 민주주의 주장이 1억불의 빚을 3000배를 늘어 나도록 하고 한국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나는 정치혁명으로 반드시 한국정치가 세게 제1의 모범 정치가 되게 하여 세계평화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사법혁명
가정생활용품 압류 및 집행금지와 5000만원까지의 전.월세 보증금 압류 집행 금지로 국민기본 생활보장 실시.
서민생활용품 압류금지 및 5000만원까지의 전.월세 보증금 압류금지 및 집을 경매하여 가더라도 5000만원은 돌려주어야하는 최저생활 보장법을 신설하여 청소년이나 노인을 모신 가정에 판사의 영장을 가진 집달리가 들어와 청소년들의 컴퓨터, 피아노, 책상, 냉장고 등 생활용품을 압류해 감으로써 한해에 20여만명의 청소년이 충격을 받고 탈선하고 있습니다. 민법을 바꾸어 아무리 파산을 해도 어느 누구라도 생활공간을 보장한다는 서민생활보호법을 만들어 벼랑에 몰린 사람을 낭떠러지로 밀어내는 현행 민법을 수정할것이며 모든 사법전체를 동방예의지국으로서의 미풍양속이 살아있는 한국식 사법으로 변화시켜 사법혁명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은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민법을 국민화합형민법으로 바꾸어나갈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여 생활비를 아끼거나 결혼할때부터 장만한 생활용품들은 그 한가족의 역사가 어려있는 돈으로 환산할수없는 소중한 정신적, 물질적 재산 입니다. 한가구당 TV, 냉장고, 장농, 컴퓨터등 전체 생활용품을 장만하는데 들어간 돈은 평균 3000만원이 넘게 들어갔지만 평균적으로 경매에서 낙찰되는 가격은 100만원대로 팔려나갑니다.
고시공부하느라 가난과 싸우며 월세 단칸방이나 혹은 절간에서나 고시촌에서 어렵게 공부한 판사들이 지금까지도 일제의 잔재인 생활용품압류법을 고쳐야 한다며 서민들의 억울한 생활용품집행법을 고치자는 판사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피아노를 치고있는 어린학생의 멱살을 잡고 피아노와 컴퓨터를 뺏아가는 집달관을 보며, 또 그 집달관과 자식들 앞에서 어쩔줄 몰라하며 팔려나가는 아이들의 책상과 컴퓨터 피아노를 보며 눈물을 머금는 부모를 처다보는 청소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생활용품 압류는 그 피해에비해서 채권회수가 극히 미비한 실정인데다 한해 집달관들의 생활용품경매로 20여만명의 청소년이 쇼크를 받고 탈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파산을 해도 그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수있는 5000만원 정도의 보증금과 생활용품은 어느 누구도 어떠한 채권자도 가져갈수 없도록 민법을 하루빨리 바꾸어야 합니다.
단칸방에 세들어 있는 노부모와 청소년을 부양하는 가장이 경제적으로 파산했다고 해서 그 경제적 파산의 정신적 충격도 큰데 거기에다 채권자와 판사와 집달관이 합세해서 보증금과 생활도구를 몽땅 빼앗아버리고 노부모와 청소년과 그 부부를 길거리로 내팽겨 친다면 그런 나라는 결코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컴퓨터와 피아노와 냉장고와 장농과 침대를 빼앗기고 단칸방 보증금마저 빼앗긴채 가족과 함께 갈곳이 없어 동반자살을 결심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은행도 집의 가재도구와 50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믿고 주는제도를 없앨것입니다. 집이 경매가 되어도 그 경매가격에서 5000만원은 반드시 돌려주도록 법을 바꿀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즉시 이 민법 뿐만아니라 전반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민법으로 개정 시킬것이며 모든 사법전체를 동방예의지국 으로서의 미풍양속이 살아있는 한국식 사법혁명을 실현 할것입니다.
부채혁명
국민들의 카드빚을50%상환 해주고 나머지는 20년간 상환유예(보류)하며 연대보증인과 신용불량을 해제하여 완전해결
서민부채와 농어민 부채 해결을 위해 한 세대당 5000만원씩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20년 융자실시
경제를 망친 정치인들은 가해자이며 도탄에 빠진 신용불량자들은 피해자이므로 이대로 방치하면 도덕적 문제보다는 국가내란 사태까지 확대 될 수 있는 심각한 국민들의 카드빚을 50%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20년간 상환유예(보류)하고 연대보증인과 신용불량을 해제하여 카드 신용불량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완전 해결하며, 자기들의 경영부실로 발생한 대기업과 금융권에는 280조가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이자와 원금 특혜 등을 주어 구제해 주면서도 서민카드 부채에 대해서는 이자 감면 등 일체의 탕감이 없이 오히려 연체이자를 30%이상 내게 하여 부채가 불어나게 함으로써 너무나 대조적인 차별대우를 하고 있으므로 서민가계부채 400조원과 한해의 이자 30조원을 없애기 위해 서민 한 세대당 5000만원씩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20년 장기융자를 실시하여 농어민, 도시서민의 부채해결과 민생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국가경영 잘못으로 발생하게 된 서민 부채를 완전해결 하는 부채혁명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카드빚을 50%탕감해 주고 나머지는 20년간 상환유예하며 연대보증과 신용불량을 완전해결
경제를 망친 정부와 정치인들은 가해자이며 도탄에 빠진 신용불량자들은 피해자이므로 이대로 방치하면 도덕적 문제보다는 국가내란 사태로까지 확대 될 수 있는 심각한 국민들의 카드빚을 50%탕감하고 나머지는 20년 후에 납부토록 상환을 유예하고 연대보증인과 신용불량을 동시에 해결하므로서 280조의 공적자금으로 경영부실의 금융권을 이자 원금 탕감 등으로 구제하여 주면서도 서민들의 카드빚은 30%이상의 연체이지를 1천만원의 카드빚이 1년만에 1억원이 되는 악순환을 만드는 형평을 잃은 정부정책에 희생자인 국민들을 특별조치로 구제.
부의 재분배를 위한 서민 특별 융자 5000만원 실시
서민 한 세대당 5000만원까지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20년 장기 융자를 실시하여 농어민 한가구당 평균 부채와 도시서민 평균부채 4000만원의 상환과 각종 창업을 지원을 위해 부의 재분배의 1단계 조치로서 농어민과 도시 서민들이 농업자금과 주택구입비 등의 은행부채로 실직과 박봉에 시달리면서 이자를 내야하는 어려움을 해소. (신용불량자도 이 융자를 받게하므로서 신용불량을 해결케 하기 위한 특별조치)
그동안의 역대 대통령, 정치인, 국회의원, 기업인등 우리 국민이 음성적으로 숨기고 있는 지하자금은 대략 2000조 정도나 됩니다. 그러나 화폐 변경으로 국가에 환수될 수 있는 최저치의 부정한 지하자금을 양지로 가지고 나와서 교환할 수 없는 자금이 9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화폐변경으로 얻어지는 900조에 차질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지만 만약 차질이 생긴다 하더라도 정부가 은행과 카드사에 대납해야 하는 돈은 100조원 정도니까 충분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언론등에 가끔 신용불량자들의 증가에 대한 심각한 사안이 보도 될 때마다 일시적으로 엉거주춤 소액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구제대책을 내놓곤 했는데 현실적으로 번번이 실현성 없는 것으로 흐지부지 되고 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민주공화당은 소액이든 1억이 넘든 모든 카드신용불량 금액을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20년간 유보하겠다는 것이며 20년후 부터 분납으로 무이자로 회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지금 1억을 50%를 탕감해주고 나머지 5000만원을 20년간 무이자로 유예해주면 20년 후에는 화폐가치가 떨어져 100만원 정도 밖에 안될터이니 카드연체자들은 사실상 20년을 유예해주면 카드빚에서 벗아난다고 보며 20년 유예즉시 신용불량자도 미리 해제조치 하게 됩니다. 이런 과감한 정책을 실현하려 하는데는 카드 연체자가 대량으로 늘어난 것이 연체자들만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카드정책과 관리 홍보 잘못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정치지도자들의 국가 경영 잘못으로 IMF와 부익부 빈익빈의 가속화도 국민 경제를 파탄시킨 가해자인 국가에도 엄청난 책임이 있으며, 소비자들은 카드를 처음으로 접해봄으로써 카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과도기적 현상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기에 단 한번 정도는 국민을 피해자로 만든 가해자인 국가가 과감하게 결자해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입니다.
지금 정부측의 입장은 얄팍한 수법으로 신용불량자들을 줄여서 보도하는데 만 혈안이 되어있지 근본적인 대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워크 아웃제도도 소액 신용불량자들이 막상 찾아가면 거의 자격미달로 헛고생만 합니다. 그러나 민주공화당은 신용불량자들의 카드연체대금의 금액과 재산상태에 관계없이 일제히 50%탕감과 20년간 유예를 실시하므로서 누구나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직계부모가 재산이 많이 있어도 그 자식이 카드빚으로 집에 들어 갈 수 없고 부모와 의견 소통이 되지않는 상태에 놓인 젊은 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젊은이라도 부모의 연대보증을 즉각 풀어주고 50%를 국가가 탕감해주며 나머지를 20년간 지급 유예를 해준다면 20년후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 갚을 수 있게 해주는데 부모의 재산과는 절대 연관지을 필요가 없으며 카드에 보증선 사람들은 전부 빛 보증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민주공화당의 대통령후보인 제가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 전면적으로 카드빚 50% 탕감과 나머지는 20년 유예조치와 동시에 카드보증인 들은 모두 보증이 해제되어 피해를 받지 않게 되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50만원씩 사망시까지 건국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곧바로 시행 하겠지만 그 이전인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주공화당의 국회의원이 100여명 정도 당선이 될 경우 국회에서 입법을 통하여 제가 대통령되기 이전이라도 이 법의 시행을 강력히 추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2004년 4월 15일 실시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공화당은 200여명의 후보를 내세워 반드시 기성정치인들을 몰아내고 원내의석을 확보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증인이나 부모가 연대보증을 섰다 하더라도 400여만명의 카드 불량자에 1500여만명의 연대보증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즉시 공적자금으로 은행에 상환해주고 연대보증인들은 전부 보증을 해제해주며 카드빚을 진 당사자들이 20년후에 스스로 벌어서 갚게 되므로서 부모들이나 친구, 친척들의 보증은 즉시 해제하여주어 아무런 부담이 없게 할 것입니다. 자식이 진빚을 부모에게 받지않고 50%는 탕감해주고 나머지 50%는 20년 후에 자식이 성장하여 갚게 한다면 카드 빚으로 인한 부모 형제 친구간의 가정불화가 완전히 해결질것 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280조나 만들어 금융권에 투입하여 금융회사들의 잘못으로 부실해진 부분을 구해주었는데 우리 국민들인 신용불량자들의 카드빚은 탕감과 이자면제는 커녕 연체만 되면 30%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500만원 카드빚이 카드를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5000만원이 되어버리니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은행은 한국은행에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서 서민들인 카드연체자에게 30%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부채를 눈덩이 처럼 키워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대통령이 되면 50%를 탕감하겠다는 것이며 나머지는 국가가 일시불로 갚아주고 20년 있다가 나누어 받겠다는데 카드사와 금융기관이 반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금융기관만 국가로부터 위기 때 혜택을 입고 국민들은 카드빚으로 어려울 때 국가로부터 도움 받으면 안됩니까? 국가가 먼저 갚아주고 국가는 20년후에 국민들에게 분납해서 회수 하겠다는 것이지 금융권에 아무런 피해가 없게 됩니다. 또한 제가 내세운 카드빚 50%탕감과 20년 유예(보류) 조치는 지금의 카드신용 불량자들에게 제가 대통령이 되는 즉시 보증을 선 분들은 보증에서 해제 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카드빚을 50% 탕감해주는 것은 국가가 손실을 보는 것이지 금융권이 순실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불량자에게 보증섰던 분들 마저 신용불량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현재의 카드 신용불량자들에게 보증인으로 되어있는 1500여만명의 부모나 친지, 친구 등 모든 보증인은 해제시켜 원상복구 시키고 그대신 국가가 포괄적으로 전체 신용불량자들의 돈을 일시불로 상환하므로서 금융권과의 보증인 문제는 없어지게 되며 국가는 20년 후에 단계적으로 갚아준 돈을 회수할 때 다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국가 경영 부실로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든 가해자인 국가도 책임이 있으므로 일체의 보증인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1500만 명이나 되는 카드에 보증섰던 국민들은 가족 일지라도 즉시 보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은행 경영잘못으로 부실해진 금융권에는 김대중 정부에서 280조원의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긴급히 투입해서 대책을 마련해주고 부패한 정치와 국가경영 잘못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의 영향등으로 피해자가 된 4백여만명의 신용불량자와 보증인 1500여만명의 국민들은 죽어도 좋으니 그냥 내팽개쳐 놓는다면 그것이 형평이 맞겠습니까?
공적자금 280조로 금융권을 구해준 것이나 제가 100조원의 공적자금으로 실의에 빠진 4백만 신용불량자와 연대보증인 1500여만 명을 구하겠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제는 카드빚이 개인의 도덕적 문제를 벗어나 국가사회의 통합과 안전, 가정의 파괴를 급증시키고 있어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 이므로 민주공화당은 총력을 경주하여 집권하면 즉시 착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공화당은 카드빚 이외에도 카드신용불량자나 노인층, 장애인, 6.25, 월남참전용사, 부모부양가족, 사회극빈층 등에게 10대 혁명공약과 같이 특별대책을 세워놓았습니다.
도시 서민들의 평균부채가 3000만원 농어민의 평균부채가 3500만원 입니다. 서민들의 부채는 대부분 소액을 빌려쓰다 비싼이자 때문에 늘어난 돈들이며 실직자들의 생계비, 자녀들의 학비와 가족들의 관혼상제 때문에 빚을 지게 된 경우가 많으며 농어민들 역시 비슷합니다. 카드빚과 도시와 농촌의 어려운 국민들을 그냥 계속 방치해 놓는다면 사회불평 불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이며 그 속에서 갖가지 끔찍한 부작용들이 속출하여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국민들의 고통의 분노와 불평을 뿌리부터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물길을 터주어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대책이 매우 시급합니다. 지금 노무현정부와 카드사 금융권들의 속셈은 카드빚을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 400여만 명과 1500여만 명의 연대보증인을 갖가지 협박과 빚 독촉으로 괴롭히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마련해서 갚겠지 하는 안이한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없는 돈을 당장 갚으라고 하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이제 신용불량자들은 정부와 금융권 한나라당, 민주당, 통합신당등 에는 어떤 희망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오직 국민은 이제 제2의 박정희인 저와 민주공화당의 10대 혁명공약에 의한 카드 빛 해결과 서민부채해결 그리고 노후해결 정책인 65세이상에게 매월50만원씩 지급하는 건국수당(노인수당)에 인생의 마지막 한가닥 희망을 걸고 2004년 4월 국회의원선거에서 결단을 낼 것입니다. 다음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이 많은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될수록 아사직전의 국민들은 하루빨리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폐변경으로 900조원 회수 차질이 좀 생겨 절반인 450조만 만들어져도 100조원 정도의 카드빚 상환과 65세이상 노인들의 매월50만원씩 주는 수당은 20년이상 주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저는 화폐변경 이외에도 조세정책 혁신으로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복지혁명
60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70만원씩 건국수당 (노인수당)을 지급하여 노후불안 완전 제거 및 경로효친실현
신혼부부 새출발 지원금 5000만원 부상지급 영구임대주택 25평 입주권 무상지급
25세부터 70세까지 공익공무원 100만명(남자50만명, 여자50만명)을 채용하여 실업를 해결하고 불우청소년, 독거노인, 장애인을 돌보고 일반기업에 투입 행정 써비스 강화
25평형 영구임대주택의 대량 보급으로 집한칸 마련을 위해 평생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택투기 완전근절
주5일 근무도입으로 청소년과 부모와의 화목도모
폐허가 된 우리나라를 오늘이 있게 해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매월 70만원씩 건국수당(노인수당)을 지급하여 노인부양문제로 인한 부부갈등, 부자갈등을 종식하고 나이가 들면 부양가족이 있던 없던 재산이 있던 없던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경로효친의 한국식 복지 정책을 실현하며 25세부터 70세까지 공익공무원 남자 50만명 여자 50만명을 채용하여 실업을 해소하고 불우청소년, 독거노인, 장애인을 돌보게 하고 일반기업에 투입하여 각종 인허가 등 행정써비스를 해주므로서 민, 관의 신뢰와 국제경쟁력을 높이게 하고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는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새출발 지원금으로 남자2500만원 여자2500만원을 지급하여주고 25평형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줌으로서 청년들이 자신들을 키우준 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위해 결혼 늦추거나 독신생활을 선호하거나 과도한 주택자금이자나 부채때문에 결혼후에도 자녀를 두지 않으므로 해서 출산율저하로 나라의 존망이 위태롭게 될 것을 방지 할 것이며 이제 집마련을 위해 우리의 젊은이들이 자기를 키워준 부모에게 부담을 주거나 주택구입비 등에 시달리는 일이 결코 없도록 복지혁명을 실현할 것입니다.
65세이상 노인에게 매월 50만원씩 건국수당(노인수당)지급
화폐변경으로 900조의 지하자금을 회수한 재원과 확대된 종합소득세 300조의 재원으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을 오늘이 있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교육과 건설을 이루어 낸 노인들을 점심값도 없이 내버려둔 채 세계에서 제일 많은 향락업소에서 세계에서 제일 많은 양주를 마시며 노인들의 한달 용돈을 하룻밤 술값으로 사용하는 등의 망국적인 패륜을 일소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오늘이 있게 한 건국 1세대인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월 50만원의 건국 수당(노인수당)을 지급하여 노인 부양문제로 인한 가정불화를 없애고 노인이 되면 국가가 어떤 생계 걱정도 없게하여 경로효친을 실현
25세부터 70세까지 공익공무원 100만명채용
남자 50만명 여자 50만명의 공익공무원을 채용하여 도탄에 빠진 국민들에게 안정된 직장을 만들어 실업을 해소하고 불우청소년, 독거노인, 장애인을 돌보고 일반기업에 투입하여 행정서비스를 강화, 교통사고등으로 부모를 잃은 청소년, 노인, 장애인들에게 공익공무원이 음식문제, 진학문제, 교육문제, 금전문제등을 지도확인하여 탈선청소년을 방지하여 사회불우자들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보호관리에 착수하므로서 세계적모범 복지와 범죄예방실현
신혼부부 새출발 지원금 5000만원 무상지급 및 25평형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권 무상지원
결혼기피와 출산율저하를 막고 실업 등으로 자기를 키워준 부모에게 과도한 결혼비용부담을 주기싫어 결혼을 기피하거나 과도한 금융부담을 않고 주택구입과 결혼비용에 투입된 부채와 이자때문에 자녀를 두지 못하므로서 장기적으로 출산율저하로 올 수 있는 국가 존속의 위기를 막기위해 신혼부부에게 무상으로 새출발지원금 5000만원과 집한채 마련하기위해 평생을 바쳤던 어른들의 전철을 밟지않게 하기위해 25평형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무상지원하여 젊은 신혼부부가 주택걱정없이 건전하게 부모의 신세를 지지않고 처음부터 저축을 하여 살수 있도록 부의 재분배 차원의 특별지원실시
25평형 영구 임대주택 대량공급으로 주택투기 완전근절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일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무제한 대량 공급하여 한평생 집한칸 마련을 위해 은행과 사채에 매달려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청소년들과 부모와의 화목도모
주6일 노동을 5일로 단축하여 실업자를 줄이고 근로자 가족과 대화의 시간을 늘리므로서 시간에 쫓기는 노동에서 시간을 활용하는 노동으로 바꾸어 근로자들의 건강과 청소년들을 과외교육, 징집제도로부터 해방하여 가장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확대, 가정의 화목을 도모함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재산이 있던 없던, 부양가족이 있던 없던 매월 50만원씩 건국수당(노인수당)을 지급할 것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를 오늘이 있기까지 나라를 일으킨 65세이상 350만 노인들이야 말로 이 나라의 대주주요 이 나라 모든 재산의 1차적 주인입니다. 그런 노인들에게 점심값도 제대로 못주는 박봉가장이나 실업가장들도 가슴아프겠지만 1차적으로 국가가 매월 50만원씩 지급한다면 부양하는 가족들도 훨씬 부담이 줄어 들고 부모를 서로 모시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노인들은 용돈도 없이 점심까지 굶기면서 사회 지도층, 정치 지도자들은 세계에서 양주를 제일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부양으로 인한 가족갈등 부부갈등이 사라지고 경로효친은 물론 노인이라면 누구나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책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노후 걱정을 덜고 세금을 더욱 성실하게 납부하는 기업과 개인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된 노인들도 매월 건국수당 50만원으로 살게 되면 여유가 없겠지만 서로의 짝을 만나면 월100만원이 되므로 독신노인들의 재혼이 쉬워지게 되며 경제적으로도 혼자사는 것보다 좋아지게 됩니다.
매월 건국수당을 지급하게하면 어떠한 노인도 버림받는 일이 없으며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매월50만월씩을 국가에서 수령할 수 있으므로 삼성, LG등 대기업이 앞 다투어 세계적인 규모의 실버타운을 짓고 훌륭한 목욕시설, 수영장, 치료시설, 최고의 교양강의 레크레이션을 준비 하여놓고 노인유치 경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호주제 폐지등으로 앞으로 더 많은 독신노인들의 불행이 예상되는 이러한 때에 건국수당지급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가족과 살고있는 노인일지라도 매월 건국수당을 받아서 순자 손녀들의 할용품과 용돈을 줄때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를 만든 건국공로자이기때문에 국가에서 매월50만원씩의 건국수당을 돌아가실 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교육적으로도 훌륭하지만 노인을 보는 젊은 사람들의 시각도 바뀌게되어 자연스럽게 경로 효친사상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25세부터 70세까지 공익근무원으로 남자 50만명, 여자 50만명을 채용하여 노후실업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정된 직장을 줄 것이며 신혼부부에게는 새출발지원금을 5000만원을 무상 지급해주고 25평형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을 무상으로서 집하나 마련하기위해 평생을 바쳤던 어른들의 전철을 밟지않게 함으로서 돈문제로 인한 결혼기피, 자녀 기피현상을 막을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공화당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통합소득세 만으로도 매년 150조 정도의 국세가 남게되어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의 88만 7,860명의 공무원이 있지만 저는 대통령이 되면 20세부터 70까지의 남자 50만명 여성50만명의 공익공무원을 추가로 모집하여 획기적으로 실업자가 없게 하는 것은 물론 이 공무원들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자녀들, 불우독거노인, 장애인들을 직접 가정방문으로 돌보게 하며 각 기업체의 관공서 허가업무 등의 행정업무를 직접 기업에 파견되어 서비스해 줌으로서 범죄예방과 공무원의 대국민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국제적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25세 이후 부터 70까지의 실업인력의 공익공무원 임명은 무시험 면접방식과 서민들을 집중적으로 선발하여 실업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친척들이 돌보면서 보상금은 다 착취당한 채 결국 쫏겨나와 비참한 환경으로 탈선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나이많은 공익공무원들이 한 청소년에 한명씩 담당을 하여 김치를 담아 주는 등의 음식문제, 진학문제, 건강문제를 지도 확인하여 줌으로서 탈선하는 청소년이 없게 되고 부모가 잘못되어도 그 어린자식들을 국가가 보호해준다는 신뢰를 얻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망보상금은 절대 친인척이 받지 못하게 하고 그 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국가가 관리한 뒤 분할해서 지급하므로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본인이 일시에 탕진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의 기성정치인들은 이러한 불우한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에게는 예산이 없다면서 외면하면서도 선거때만 되면 기업체로부터 천문학적인 몇조 단위의 선거자금을 비자금으로 불법조성하여 흥청망청 장부도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SK에서 100억원의 뇌물을 받을 때 우리국민은 내지않아도 될 핸드폰 요금을 현재 매년 7조원을 더 내고 있는 것이며 안내도 될 자동차기름값을 매년 10조 원 정도 더 부담하고 있으며 안내도 될 과외비를 매년 80조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와 무능력으로 인해 국민 한세대당 매월 100만원정도의 생활비를 추가 부담하게 하여 가계파탄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는 즉시 때묻은 기성정치인과 국회의원 전원을 강제 퇴출시켜 부패정치를 뿌리뽑고 현재의 핸드폰요금을 50% 축소하고 공산품 가격을 낮추며 사교육을 축소해 서민가계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며 서민들을 괴롭히는 갑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모두 없애 국민 한세대당 100만원정도의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이들이 평생 집하나 마련하기 위해 산다고 할 정도의 주택투기 현상을 뿌리뽑기 위해 25평 규모의 영구임대아파트를 대량건설하여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집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동방예의지국에 맞는 한국식 복지를 실현할 것입니다.
도덕혁명
국민대화합과 청소년들을 위해 호적연좌제를 폐지하여 부모의 이혼.전과기록을 모두 삭제해 주고 앞으로는 호적에 기록하지 않고 개인이보관
신용불량자 대사면
6.25, 월남참전용사 미지급수당 3억원 일괄지급 및 매월 30만원 참전수당 지급하여 민족정기회복
매년 국가예산 집행내역 및 손익 내역 신문공고
국가의 경영 잘못으로 수많은 가정이 파괴된데 대한 책임을 지고 그것을 원상복구 해주기 위해 국민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실시할 것입니다.
호적대사면을 실시하여 이혼기록을 모두 삭제할 것이며, 호적연좌제 폐지로 이혼기록, 전과기록은 판결문만 보관하고 호적에 올리지 못하게 하여 청소년이 취직이나 진급등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며 또한, 신용대사면을 실시 신용불량자를 전원 원상 복구하고 전과대사면으로 전과기록을 전부 없앨 것이며 이혼한 자녀의 성과 학생들의 이름 변경을 쉽게 하게 하고, 6.25, 월남참전용사 매월 30만원 참전 수당지급 및 그동안 미지급금 3억원씩 일시불로 지급하고 고엽제 완전보상 실시하여 애국심을 고양케 하며 매년 국가예산집행 내역을 국민에게 신문지상을 통해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아시아연방을 통일하고 세계를 이끌어갈 자질을 갖추기위한 도덕혁명을 실현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진로를위해 호적연좌제폐지
부모의 이혼기록, 전과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앞으로는 호적에 올리지 않고 판결서류로만 보관하게하여 청소년들이 취직, 결혼등에 부모의 잘못을 대물림하여 피해를 보지않게함
신용불량자 대사면
정부와 정치인들의 잘못으로 도탄에 빠진 국민들이 IMF와 실직. 조기명퇴등으로 신용불량자가되어 가해자인 국가로부터 피해자가 되었다고 볼수있으므로 1차에 한하여 전면 대사면 실시
민족정기 회복을 위한 국가유공자 우대조치 특별법제정
애국선열들이 바라다보고 있는 국립묘지 건너편의 서울특별시에 세계에서 제일 많은 유흥업소를 만들어 놓고 정치부폐 순위 세계1위, 양주소비 세계 1위, 청소년흡연 세계1위, 너무 잘먹어서 당뇨벙 세계1위를 기록하면서 전몰 유가족은 가난해서 못먹고 못배우므로서 사회 밑바닥에서 신음하게 하고 있으니 전쟁이 나면 누가 가족을 두고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직자(목사, 승려등...)를 둔 나라가 세계에서 도덕, 윤리의 타락이 또한 1위라는 기현상을 만들어낸 우리의 그동안의 과오를 씻고 민족의 정기회복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특별법으로 제정 6.25참전용사와 월남참전 용사에게 매월 30만원씩 참전수당을 지급하며.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연금은 소급가산해서 일시불로 3억원씩 지급하여 민족의 정기를 회복.
매년 국가 예산집행 내역 및 손익 내역 신문공고
매년 국가 예산집행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 반드시 확인 행정의 보람을 느끼게 하며 그렇게 하므로서 자진 납세율이 증가될 수 있음
우리국민이 경제파탄으로 IMF때 보다 몇배나 더한 어려움을 겪고있는것은 가해자인 정치인들 때문 입니다. 그 가해자인 정치인 때문에 어쩔수없이 가족을 부양 하려다 전과자가 되고 신용불량이되고 이혼을 하게되고 법을 어기게 되었으니 국민들은 죄는지었지만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것입니다. 누가 이혼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직장이없고 실직자로서 생활이 어렵다보니 다투게되고 가정의 파탄으로 까지 이어진것이니 부정하게 기업의 목을 죄어 한기업에서 200억, 100억씩 받은것이 밝혀졌는데도 전체 대선 자금 총액이 150억으로 선관위에 신고를 하여 국민한테 거짓말을 하여 기업으로 부터 비자금을 뺏고 결국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하여 실업자를 양산한것이 정치권이니 가정의 파괴와 전과와 이혼은 대부분 정치 잘못한 사람들에게 있는것입니다. 그러므로 가해자인 국가의 대통령이 되었을때 나는 즉시 책임을 통감하고 그것을 원상복구 시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혼기록, 전과기록은 판결문만 보관하고 있으면 되지 서로의 호적에 올릴필요가 없는것 입니다. 청소년들이 부모의 이혼기록 전과기록 신용불량기록에 의해 취직이나 진급에 피해를 당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즉시 그동안의 호적에 이혼기록이나 전과기록, 신용불량기록 들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없애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호적 연좌에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것입니다. 아들과 딸을 키우는 보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번 이혼한 아들과 딸의 호적에 영원히 이혼 기록이 남아있다면 한번 실수를 뉘우치고 새출발하려는 젊은 이들을 결국 또다시 그 고통을 반복하게 할수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적과 전과의 호적기록은 반드시 폐지해야만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받은 파월장병들의 급료중 십분의 일만 군인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국가경제개발에 사용하여 오늘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서독의 지하 3000건의 땅굴속에서 목숨을 바쳐 석탄을 캐던 우리의 광부와 부패한 시신들을 소독하던 우리의 간호사들과 월남에서 목숨걸고 싸운 우리의 참전용사들이 모든 외화로 우리의 경제초석을 만들었습니다. 박대통령이 서독에가서 우리의 광부의 모습을보고 연설을 못하고 목을놓아 울었다는 일화가 말해주듯이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하신 분들입니다. 또한, 6.25전쟁때 가족을 피난시키지도 못한채 전쟁에 참여하여 이나라를 구해낸 6.25참전용사들 이러한 분들을 국가가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다음에 전쟁이 나면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겠습니까. 선진국에서는 참전용사들은 영웅대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전용사들에게 그동안 제대로 받지 못했던 연금을 일시불로 3억씩 일괄적으로 지급할것이며 매월30만원씩을 지급하여 민족의 정기를 올바로 세우고 투철한 안보의식과 애국심을 높이 고양시키는것이야말로 후세들에 대한 국가관의 본보기가 되는것입니다.
또한 매년 국가예산 사용내역을 전국적인 신문에 1년에 한번씩 공개를 하여 투명한 국가경영을 전세계에 모범이 되게하여 결국에는 아시아연방과 세계를 이끌어갈수있는 도덕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농업혁명
WTO 체제에서 농업을 살리기 위해 국내의 농약 공장을 전부 없애고 미생물에 의한 농약대체를 실현하여 무농약 농업으로 바꾸어 한국의 무공해 농산물이 세계에 알려져 농산물의 질적 경쟁력을 세계1위로 올려 WTO돌파와 5000만원까지의 농가부채 해결
WTO체제에서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 무농약을 실현하는 길만이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전국의 농약공장을 없애고 미생물에 의한 농약 대체를 실현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한국농산물이 세계 제1의 구매력을 확보토록 하며 비료대신 퇴비증산으로 토양을 살리고 도시서민들과 농가부채를 5000만원까지 과감히 해결해주고 그들의 자립에 적극 나서므로서 빠른 시일안에 중산층으로 변화시켜 무농약에의한 육체적 국민건강과 보다나은 삶에의한 정신적 국민건강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킬수있는 농업혁명을 실현하겠습니다
전국의 농약공장 폐쇄와 무공해 농약 개발로 국민건강 증진
농민의 85%가 만성적 농약 중독자가 되었으므로 화학비료를 퇴치하고 농촌에 자연퇴비증산을 의무화하여 토질을 살리고 인체에 전혀 독성이 없고 수질 오염이 없는 무공해 미생물 농약을 개발 WTO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첨단 농업 착수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해 농가 한가구당 5000만원 지급
만성적인 농업적자와 농약중독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연로한 부채를 안고있는 농어민들에게 한가구당 5000만원까지 무상지원하여 기업형이 아닌 농어민의 부채문제 해결.
우리 농업이 살아남는길은 완전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는길 뿐입니다. 농약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곳에서 농약이 물과 공기로 유입됩니다. 그러므로 전체 농약공장을 한꺼번에 없애고 과감한 투자를 하여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미생물 농약을 개발하면 얼마든지 농업 경쟁력을 올릴수 있습니다.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게되면 우리나라 일본, 미국등 전세계에서 한국농산물을 서로 구매하려 할것이며 가격도 높게 받을수 있게됩니다. 이제 토양을 살리기위해서 1차로 농약공장을 없앨것이며 2차로 화학비료공장을 없애고 퇴비위주로 하여 산성화 되어가는 토양의 생태계를 살려 나가야 합니다. WTO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은 완전 무공해 농산물만 생산한다는 신뢰성 한가지 만으로 세계시장에서 우리는 성공할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서민과 농어민들의 악성부채를 위해 5000만원까지 한세대당 특별 지원을 해주므로서 만성적인 악성부채를 해결하고 도시 서민과 농어민들의 자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믈로서 빠른시일안에 전체 서민들을 중산층으로 변화시켜 무농약에의한 육체적 국민건강과 보다나은 삶에의한 정신적 국민건강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미생물만 이용하는 완전 무공해 무농약 생산물시대 열겠다 "!!
[원제] 허경영 후보의 [농업] 정책입니다.!!!
무공인 필자는 한미FTA의해 우리의 농촌의 황폐화를 걱정하였고, 우리의 먹거리를 지켜야 한다는 글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농촌의 미래는 우리 후손의 건강한 미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명당인 한반도에서 자라는 귀중한 우리의 먹거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땅에서 나는 인삼도 미국에다 심으면 무우처럼 커져 버립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땅에서 자라는 먹거리의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허경영 후보의 농업 공약 중의 하나가 바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미생물을 이용한 무농약 재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농업에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약을 쓰지 않고 농사를 짓는 다는 것은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길을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가야 합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갈릴레이가 지구는 둥글다고 했을때도 사람들은 마찮가지로 조롱했습니다.
우리의 농업도 세계에 우뚝 서기 위해서는 농약을 일절 쓰지 않고 미생물을 이용하여 땅의 순수힘으로 재배하는 농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래는 허경영 후보의 [농업정책] 기초 초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혁명 ]
? WTO 체제에서 농업을 살리기 위해 국내의 농약 공장을 전부 없애고 미생물에 의한 농약대체를 실현하여 무농약 농업으로 바꾸어 한국의 무공해 농산물이 세계에 알려져 농산물의 질적 경쟁력을 세계1위로 올려 WTO돌파와 5000만원까지의 농가부채 해결
WTO체제에서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 무농약을 실현하는 길만이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전국의 농약공장을 없애고 미생물에 의한 농약 대체를 실현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한국농산물이 세계 제1의 구매력을 확보토록 하며 비료대신 퇴비증산으로 토양을 살리고 도시서민들과 농가부채를 5000만원까지 과감히 해결해주고 그들의 자립에 적극 나섬으로써 빠른 시일 안에 중산층으로 변화시켜 무농약에의한 육체적 국민건강과 보다 나은 삶에 의한 정신적 국민건강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농업혁명을 실현하겠습니다
전국의 농약공장 폐쇄와 무공해 농약 개발로 국민건강 증진
농민의 85%가 만성적 농약 중독자가 되었으므로 화학비료를 퇴치하고 농촌에 자연퇴비증산을 의무화하여 토질을 살리고 인체에 전혀 독성이 없고 수질 오염이 없는 무공해 미생물 농약을 개발 WTO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첨단 농업 착수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해 농가 한 가구당 5000만원 지급
만성적인 농업적자와 농약중독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연로한 부채를 안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한 가구당 50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하여 기업형이 아닌 농어민의 부채문제 해결.
우리 농업이 살아남는 길은 완전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길 뿐입니다. 농약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곳에서 농약이 물과 공기로 유입됩니다. 그러므로 전체 농약공장을 한꺼번에 없애고 과감한 투자를 하여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미생물 농약을 개발하면 얼마든지 농업 경쟁력을 올릴수 있습니다.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게 되면 우리나라 일본, 미국 등 전세계에서 한국농산물을 서로 구매하려 할 것이며 가격도 높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 1차로 농약공장을 없앨 것이며 2차로 화학비료공장을 없애고 퇴비위주로 하여 산성화 되어가는 토양의 생태계를 살려 나가야 합니다. WTO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은 완전 무공해 농산물만 생산한다는 신뢰성 한가지 만으로 세계시장에서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서민과 농어민들의 악성부채를 위해 5000만원까지 한세대 당 특별 지원을 해 줌으로서 만성적인 악성부채를 해결하고 도시 서민과 농어민들의 자립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서 빠른 시일안에 전체 서민들을 중산층으로 변화시켜 무농약에 의한 육체적 국민건강과 보다 나은 삶에 의한 정신적 국민건강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방혁명
징병제도를 모병제도로 하여 장기 실업자흡수
현재의 군인 복무기간을 6개월로 하여 학업과 취업 기술습득의 국제경쟁력 강화
북한에 유엔군 주둔을 추진하여 아시아 연방통일과 동시에 남북통일 병행 추진
군의 장비를 최첨단 장비와 무기로 바꾸어 엔지니어 위주의 인력으로 재편하기위해 징병제도를 모병제도로 변경하여 일반 전문 실업 기술인력을 모병하므로서 실업자들을 줄이고 그리고 사병들의 군복무기간을 6개월로 줄여서 대학생들이 짧은 복무를 마치고 꾸준하게 학업을 지속하게 함으로써 세계 경제대국의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여 북한에 유엔군 주둔을 추진하여 남북안전보장에 의한 남북통일과 아시아 연반통일을 병행 추진하는 안보제일의 국방혁명을 실현하겠습니다.
징병제도를 모병제도로 변경하여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업보장
사병들에게 매월 70만원의 급료를 지급하며 군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학생들의 학업진로 방해를 없애기 위해 징병제도를 모병제도로 점차 확대하여 참단 병기에 알맞는 엔지니어 실직자들을 급여사병으로 모집하므로서 실업자 문제도 해소
군인 복무기간을 6개월로 하여 학업 장애와 기술습득장애를 제거해 국제경쟁력 회복.
모병제도와 하사관제도를 확대하는 대신 학생들의 군복무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여 그들이 학업을 중단없이 계속하고 기술을 지속적으로 배우게 하여 우수한 세계적 인재 양성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군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함.
북한에 유엔군을 주둔시키도록 추진
북한에 유엔군을 주둔시키므로서 남북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아시아 연방을 추진하는데 유럽과 미국이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아시아연방의 축으로 삼으려는 전략을 이용 한국의 화폐인 원화가 아시아 공용화폐(AKT=All Korea Trade)가 되게하고, 나아가 아시아연방 수립을 주도.
아시아연방 구축에 의한 남북통일 추진
남북통일 문제는 정상 회담 방식의 탁상 공론에 불과한 정치적 선전에 끌려다니는 예멘과 같은 위험한 통일이 되어서는 아니될것이므로 자주적 외교의 일환으로써 아시아 공용 화폐를 한국의 원화로 하도록 추진하며 나아가 아시아연방국의 경제협력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행정과 정치연방이 이루어지도록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므로써 남북통일은 아시아 연방통일과 병행하여 이루어지게 하며 서울이 아시아연방국의 수도가 되고 세계평화본부를 한반도에 설치토록 추진.
새마을 운동으로 안보제일의 세계 제1의 경제대국 건설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어놓은 1차, 2차 산업을 기성정치권 부정부패에의해 대부분 중국으로 뺏기고 이제는 망국적인 3차산업인 향락산업만 확장되어 세계에서 도덕, 타락1위가 되어가는 우리나라를 사회악습 완전제거와 세계 제1의 경제대국 건설을 위해 새마을운동을 21세기 정신운동으로 승화시켜 민족혼을 창조하여 아시아 연방 통일을 이루어내고 세계 평화와 세계 정신을 주도.
징병제도를 모병제도로 변경하여 일반실업자들을 사병으로 모병하므로서 실업자를 줄이고 그리고 사병들의 군복무기간을 6개월로 줄인다면 대학생들이 6개월 복무를 마치고 꾸준하게 학업과 연구활동을 지속하게 하므로서 세계경제대국의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키워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노벨 과학상이 없는것이 우리의 수능시험, 대입시험, 군복무 문제 이 세가지가 지속적인 학업과 연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미국처럼 모병제도를 실시하여 실업자를 줄이고 국제 경쟁력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키워낼것입니다. 앞으로의 안보는 사병의 수가 좌우하는것이 아니라 첨단 군사장비와 그 장비를 다룰줄아는 우수한 엔지니어들로 대체되어가야 할것이기에 징병제도는 이제 전기,전자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지는 민간인기술자위주의 모병제도로 바꾸어나가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되면 즉시 북한에 유엔군 주둔을 추진할것입니다. 남북이 유엔군을 동시에 주둔시킨 상황에서 아시아공용화폐를 추진하여 아시아화폐를 우리의 원화로 통일 할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아시아공용화폐가 일본이나 중국이 되는것 보다 한국의 원화로 되는것이 유로화와 달러에 미치는 위협이 적을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위엔화가 아시아 공용화폐가 되는것을 매우 반대할 것이며 유럽과 중국은 일본의 엔화가 아시아 공용화폐가 되는것을 반대할것이기에 우리의 원화가 중재자의 위치에서 아시아공용화폐가 될수 있는것입니다.
아시아 공용화폐가 원화로 이루어져 아시아 경제연방이 이루어지게 되면 급속히 유럽처럼 아시아연방의 행정 통일이 이루어 질수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시아연방과 유럽연방과 아메리카연방 이라는 3국체제가 앞으로 도래할 것이며 그때 40억이라는 가장 인구가 많은 세계 인구의 70%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연방의 수도가 한반도의 서울이 될 것이며, 세계인구의 70%를 가진 아시아연방이 아메리카연방과 유럽연방의 무장해제를 가져올 수 있고 나아가 세계평화를 실질적으로 이루어 낼수 있는것입니다.
2001년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기 1년전 저는 부시가 당선될것으로 내다보고 부시와 교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01년 1월 18일 취임식에 초청받아 부시를 만났습니다. 그때 한국의 여야와 자민련등은 모두 고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것으로 보고 김대중정부와 한나라당 자민련은 고어의 민주당과 클린턴 행정부에 협조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있던 부시는 대통령이 되자 취임식에 여야 정치인을 전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제계대표 손길승과 정부대표 이기호 경제수석과 정계에서는 저 혼자만이 결정되어 세사람이 부시를 민났습니다. 그때 30여명의 국회의원들은 워싱턴 하야트호텔등에서 머물며 부시를 만나기위해 대기했으나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그들은 그냥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21세기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지도자는 세계를 이끌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것은 결국 주역의 예를 들지 않을수가 없으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시는 형상으로 볼때 표범상입니다 그러나 고어후보는 염소상입니다. 염소는 표범을 이길수가 없습니다. 그당시 누가보아도 집권민주당의 고어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선거이변이 없는한 부시는 떨어질 것으로 전세계는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투표에는 고어가 이기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에서는 부시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되었지요. 다음에 부시가 재선이 되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옵니다. 퇴역장군들의 모임에서 많은 장군들이 저에게 물어오고 전·현직 장관들도 저의 책을 읽고 저의 책의 선견지명이 적중하자 많이 질문해옵니다. 전·현직 국방부 장관들이 골프를 치다가 골프장에서 다음 부시의 당선 문제와 미국의 북한 공격여부에 대해 10여명이 넘는 국방장관이 결론을 내지 못하자 결국은 골프장 휴게실에서 장관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윤성민 전 국방부장관이 저의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를 읽고 책을 1000여권을 서점에서 사서 많은 장군들과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와같은 분들이 1000여만명이나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책이 1000여만부가 전국적으로 지금 읽혀지고 있으며 시청앞의 3.1 국민 대회를 주도했던 허청련,(허경영 사상청년 연합) 애국청년단 구국 전위대 허사모 , 허위모, 허경영팬클럽등의 100여만명의 청소년 금우 네티즌들과 건국수당공약으로 400만 노인들의 지지가 급속도로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확산되어가는것은 저의 책에 우리민족이 나아가야할 비젼이 있다고 믿기때문이며 그동안 제가 내다본 선견지명이 한치의 오차가 없었다고 보기때문입니다. 작금의 망국적 부패정치에 때맞추어 <3000명의 살생부>라는 기성정치인청산과 아시아연방통일을 준비하는 미래의 우리가 나아가야할 비젼을 제시한 책이 곧 출간될것입니다.
미국의 북침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북한이 핵을 어설프게 만든다고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북한의 핵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바로 옆 중국과 러시아에 수천개의 핵미사일이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볼때는 북한이 설사 핵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기지 한개에 불과한것으로 봅니다. 전혀 미국은 북한의 핵을 두려워 하지도 않으면서 다만 외교적으로 북한의 핵선전을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이용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즉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일본은 6자 회담에 들어와 북한이 핵을 만들면 안된다고 미국의 편에서서 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때문에 일본을 조정하는데 성공하고 있는것입니다. 적은것을 가지고 큰것을 얻는 이치입니다. 즉 북한이 핵 문제를 야기하므로서 일본은 핵무장을 할수가 없으며 미국과 더욱 안보적 동맹관계가되어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남한과 함께 공동으로 견제하는 세력으로 묶어두고 아시아패권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것이지요.
만약 북한이 핵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남북이 통일분위기가 가속화 될 경우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 통일한국을 경계하여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수 없게되며 미국은 한반도를 떠나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상되는것 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일본이 핵무장을 한뒤 아시아공영권을 주장하던 2차대전때 처럼 중국과 원자핵전쟁이 일어날수도 있다고 가상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때에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으로서 결코 나쁠것이 아니며 미국은 북한이 강하게 나올땐 온건하게 온건하게 나올땐 강하게 북한을 조율하는 이유가 바로 자국에 이익이 되기때문입니다. 또한 역(易)으로 보더라도 지형적으로 미국은 진(震)의 위치에 있고 진은 목(木=나무)이므로 북한은 토(土=흙)의 위치에 있으므로 토생목(土生木) 즉 흙은 나무를 살리고 나무는 흙을 좋아하는 상생(相生)관계이므로 미국은 남자요 한국은 여자이기 때문에 항상 남자인 미국은 북한과 남한에 원조나 기름등을 제공하며 선물로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는 그런 형상이 앞으로 계속 되는것입니다. 그러나 역(易)으로 봐도 일체 미국이 한반도와 전쟁을 할 확률은 제로(0) 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태(兌)의 방위 즉 금(金)이므로 미국은 목(木)인데 미국과 중국은 항상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죽이고 싸우는 원수지간, 대립관계가 될수밖에 없게 될것입니다. 쇠(金)는 나무(木=미국)를 죽이며 나무(미국)는 쇠(중국)에 뿌리를 내리다가는 죽고 맙니다. 그러다보니 미국과 중국은 언젠가 크나큰 전쟁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 한반도인 토(土)가 중재를 하게되어 있으니 한반도에서 세계적인 지도자 허씨(許氏)가 나오는 2007년 이후가 되면 한국은 중국과는 토생금(土生金)으로 좋은사이 이며 미국과 토생목(土生木)으로 좋은사이가 될수 있으므로 한국은 결국 동서남북의 대립을 중앙에서 중재하고 세계평화를 이루어 내는 중앙에 있으므로 21세기에는 토인비와 타골과 선조들의 예언서에 세계평화를 이룰 동방의 등불이라는 만국성인(萬國聖人)이 출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시가 차기에 당선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시는 표범상이다 보니 표범이 배가 고파서 이라크를 잡아 먹었는데 부시가 소화불량이 걸려서 소화제용으로 한국군의 파병을 요구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상으로는 대통령을 한번 더 할수있는 운(運)이 있으나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대선에 위험하다고들 하고 있으며 실제 인기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는 한번 더 대통령을 할수있는 운이 있으며 다만 다음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군인(軍人)출신이 나타날 경우에는 장담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국대통령은 상대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므로 후보가 확정된후에 다시 인터뷰에서 밝히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시가 이라크침공 이후 북침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을때도 저는 절대 그럴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이유는 표범은 한번 먹이를 먹고나면 옆에 아무리 많은 노루가 돌아다녀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소화를 완전히 시키기 전에는 다른 동물을 계속해서 두마리를 잡지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한마리를 잡아먹고 완전히 소화가 되어야 다시 사냥을 하는데 이라크로 소화불량 상태이며 이라크 하나의 전쟁비용도 의회에서 타내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북한공격의 예산을 또다시 재정적자, 무역적자 상태에서 경기하락을 불러올 전쟁비용을 추가 부담하기란 전혀 불가능 합니다.
북한은 밥을 굶고있는데 남한은 양주를 세계에서 제일많이 마시고 잇으며 그 양주를 먹는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부분의 지도자들이며 그들은 손녀뻘되는 여자들이 부어주어야 양주를 마시고 대기업과 금융권에는 280조나 되는 공적자금을 동원하여 이자와 원금을 면제해주고 깍아주어 빚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카드빚은 높은 연체이자를 물게하여 돈1000만원 빌린 사람이 1년 만에 1억이되게 만들고 아무대책없이 신용불량자를 만들어놓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정부패로 경제를 망친 기성정치인들이 가해자이며 카드를 남발하여 침체된 경기를 단기적으로 부양해보려 하다가 엄청난 신용불량자만 만든 정부가 가해자이지 파탄된 경제 가운데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을 잃고 카드등으로 빚을 얻어 살아온 국민은 피해자입니다.
사흘 굶어 도둑질한 자는 죄가 아니다는 옛말이 있듯이 카드불량거래자들은 살기위한 정당방위 였으며 정말 범죄자로 취급한다면 오직 한가지 카드를 사용해본 경험이 없었고 처음으로 시행하므로서 카드의 무서움을 조금 몰랐다는것 뿐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 시대를 해결할 인물은 사람이 뽑은 지도자 즉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사람이 최선을 다해 하늘의 명을 받은자)가 아니라 하늘이 선택하여 뽑은 지도자 즉 진천사대천명(盡天事待天命=하늘이 보낸사람)의 지도자가 와야만 이 난세를 구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님이 질문한 궁궁을을(弓弓乙乙)시대란 지금 21세기인 200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2010년을 전후해서 한국의 사람은 동쪽 궁(弓=미국,캐나다)으로 가고 한국의 쇠(金=공장) 즉 공장은 서쪽 을(乙=중국)쪽으로 가게되는데 이런 조짐이 일어날때 하늘에서 진천사대천명(盡天事待天命)의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사람이 바로 동방운기(東方運氣), 정해출성(丁亥出聖), 만국성인(萬國聖人), 천허권래(天許權來), 진천사인(盡天事人)으로서 동방에 운이 돌아오는 2007년 이후에 만국을 다스릴 성인으로 하늘에서 허씨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00년전 이조때 남사고란 예언가가 기록한「경암유록」에 나오는 궁궁을을(弓弓乙乙)은 풍수 용어로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첫번째 궁(弓)은 아메리카 대륙이며 풍수에서는 좌청룡 중에서도 외청룡(外靑龍)이며 그다음 궁(弓)은 일본으로서 내청룡입니다. 그리고 을을(乙乙)은 처음 을(乙)은 아프리카대륙으로 우백호 중에서도 외백호(外白虎)이며 그다음 을(乙)을 중국입니다.
그러다보니 한국이 지금 미국, 캐나다 이민붐이 일고 공장이 중국쪽으로 이전되어가는 징후는 이미 궁궁을을(弓弓乙乙)이 시작되었으며 새로운 하늘이 예비한 지도자가 나와 아시아 연방을 통일하고 서울이 아시아의 수도가 되고 세계평화본부가 강화도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이되면 미국 워싱턴 의사당의 33배가 되는 아시아연방정부청사(나중에는 세계정부청사)를 강화도에 짓고 555m 짜리 동방의 등불탑을 세워 불을켜고 강화도 전체를 아시아연방정부 타운 으로 건설하여 아시아연방통일의 기득권을 하나하나 미리 추진하여 처음엔 세계적 관광명소로 활용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다가 빠른시일에 실제 아시아연방수도 타운이 되게되는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육적인 노아의 홍수때는 여덟명의 노아가족이 살았지만 지금은 영적인 노아홍수로서 살아남을 자가 몇명이나 있겠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10계중에 지옥계, 아귀계, 축생계, 수라계(修羅界), 인계(人界), 천상계, 연각계, 보살계, 부처계 중에서 축생계(畜生界)인 짐승과 인계(人界)인 사람 사이에 있는 수라계(修羅界)란 바로 현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석가가 죽고 2500년이 지나면 모든 땅에 수라(修羅)만 가득하고 인간(人間)은 보이지 않게되니 그때 홀연히 미륵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바로 2500년전 석가도 영적인 노아의 홍수로 인간은 없고 짐승과 사람의 중간인 수라들만 들끊은 시대를 내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부처님)의 이름을 팔아 밥을먹고 양주를 마시는 자는 있어도 진정으로 하늘의 뜻을 받들고 지키며 사는 인간이 과연 몇명이 있겟습니까?
기자▶▶ 허경영 총재께서 17대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어떻게 여야구도에서 국회의원 전원퇴출, 지자체단체장 선거법 폐지나 조세제도 개혁, 65세이상 노인수당 50만원지급, 카드빚 50% 당감과 나머지 20년 유예(보류)등 민주공화당이 내세운 10대 혁명공약을 이행할수 있겠습니까? 또한 앞에서 말한 망국의 원인이라는 자유당뇨병을 고치기위해 국민의 자유를 50%줄여서 한국식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개헌을 해야만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구체적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요.
허경영▶▶▶ 고조황제가 옥새없는 껍데기 황제를 할때 얼마나 가슴아팠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옥새는 고종황제가 아닌 일본의 조선총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역시 옥새가 없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행자부장관이 야당에의해 쫏겨나고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여야에 의해 쫓겨 났습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 역시 옥새없는 대통령입니다. 옥새가 무엇입니까 나라의 살림살이를 하는 열쇠 인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구파가 예산결산승인권을 쥐고 나라살림을 하고 있으니 대통령은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늘이 예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조때의 정감록과 전감여록, 격암유록등 모든 예언서에 보면 16대 노무현 대통령은 임오괴변(壬午怪變), 병술무옥(丙戌無玉), 소인득권(小人得權), 옥새무색(玉璽無色)으로 임오년은 2002년이며 정가에 괴변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전력을 가지고 있던 기득권은 옥새를 가지고 개띠상인 편협한 소인이 빈 껍데기 대통령이 되는데(小人은 젊은 대통령으로는 해석할수 있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소심한 대통령으로도 해석할수 있음) 그 대통령은 옥새(나라의 재정권을 장악하는 열쇄)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노무현대통령이 개띠 병술(丙戌)생이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통령에 떨어진 자는 옥새를 가지고 집권한 대통령은 옥새가 없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국운으로 보면 꽃에 해당하니까 꽃은 처음엔 보기 좋으나 열흘가지 못하는 꽃을 선택한것을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국운이 가고 나면 제가 나타나는 17대에는 민주공화당이 바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것이 우리나라의 국운입니다. 옥새를 여야에 빼앗긴 꽃의 대통령은 강력한 정책을 펼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식민주주의를 실현 할수 있는 시기에 나타나게 되어있으므로 강력한 한국식민주주의를 추진 할수있는 계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정치 이야기가 너무 딱딱한것 같아 예언서 이야기를 한두마디씩 섞는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시기는 2007년 전후 이므로 국운이 도래하여 한반도가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만나는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정감록, 전감여록, 격암유록, 요한계시록 등이나 토인비와 타골이 예언했듯이 동방운기(東方運氣), 정해출성(丁亥出聖), 기축쌍축(己丑雙丑), 만국성인(萬國聖人), 천허권래(天許권來)로 2007년 이후에 동방에 세계의 기운이 모여들어 만국을 이끌어갈 세계적 지도자가 두마리의 소를 몰고 (허경영이 己丑생소띠이고 민주공화당마크가 황소로 두마리의 소가됨) 하늘의 뜻으로 허(許)씨가 온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지금까지의 대통령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었으므로 갖가지 고통만 국민에게 안겨주고 이 작은 나라일도 제대로 해결 못했지만 2007년 이후에 나타나는 허(許)씨 지도자는 사람의 노력에의해서가 아닌 하늘이 최선을다해 내려보낸 지도자로서 진천사대천명(盡天事待天命)으로 결국 세계의 정치, 종교, 교육, 경제를 구하고 세계평화를 달성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되면 아시아연방 통일을 위해 우선 강화도에 아시아연방정부 청사를 세계적 규모로 건설하고 그 앞에 동방의 등불 탑을 555개로 높게 건설하여 기득권을 장악하여 세계적관광 명소로 할것입니다.
석가모니가 친구는 네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가장 좋은친구는 언제나 변함없는 산같은 친구이고 두번째는 초승달같은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초승달이 가냘파 보이지만 날이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갈수록 좋아지는 친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번째 보름달 같은 친구와 꽃 같은 친구는 처음엔 좋아보이지만 보름달이나 꽃은 날이갈수록작아지고 실망을 주고 시들어버린다는 것이지요. 노무현대통령의 시기는 꽃이므로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게되며 저는 꽃이 지면 나타나게될 열매 대통령이 될것입니다.
저는 민주공화당의 10대 혁명 공약에도 나와 있지만 17대 대선에 당선되는 즉시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도덕성 혁명을 착수하여 중국에 문화대혁명과는 좀 다르지만 10억이상 선거비용을 사용한 국회의원이 6775만원을 사용했다고 허위신고 한것부터 안기부자금 1200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유용하고 현대등 재벌등에게서 법인이 1억이상 후언할수 없다는 법을 만든 장본인인 국회의원들이 현대등 기업 한개로부터 500억이상의 비자금을 유용했다는 것은 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계산해 본다면 당시 여야당이 모은 국회의원, 대통령선거자금은 천문학적인 숫자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국민과 기업을 기만하고 국법을 어기고 그 토대위에서 국회의원이 되어 국가경영 잘못으로인한 경제파탄으로 전 국민을 자살과 신용불량자, 파탄자를 만들어낸 가해자인 기성 정치인을 모두 국가내란혐의로 자진사퇴하지 않았을때는 강제퇴출시키기 위해 취임즉시 곧 바로 입법부가 공백이 되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강제퇴출시킨뒤 국민투표에 의해 개헌에 착수 할것입니다. 그리하여 무보수 명예직으로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여 전국구, 지역구 포함 100명으로 국회의원수를 줄일것 입니다. 또한 지자체 단체장선거를 폐지 하며, 헌법33조의 노동3권에 관한 법률도 개헌할것 입니다.
남북이 분단된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동족인 북한이 밥을 굶고 있는데 남한의 지도자 특권층들은 세계에서 양주를 제일 많이 먹고 그것도 손녀정도 되는 여자들이 따라주어야만 먹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저에의해서 정리되어야 합니다.
기자▶▶ 헌법33조의 노동3권에 관한 법률을 개헌 한다는것은 어떤 방향으로 개헌 하는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요.
허경영▶▶▶ 헌법33조의 노동3권인 파업권 교섭권 단결권중에서 파업권을 국민투표를 통해 없애고 파업권 대신 지금 회사의 대표이사가 임명하고 있는 형식적인 사외이사를 회사내용을 잘아는 노동자대표들이 사외이사 임명권이라는 간접참여경영권을 주므로서 교섭권 단결권 간접참여 경영권 이라는 노동3권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헌법에 파업을 보장해두고 있었으니 결국 사람들은 캐나다와 미국으로 이민가려고 줄서고 기업들은 중국으로 떠나려고 장사진을 치며 한해에 5000여개의 기업이 외국으로 옮기는 망국의 나라가 되었던것 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외이사제도는 기업경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위해 도입되는데 그 내용은 회사내용을 전혀 모르는 외부 교수등을 대표이사가 낙첨하여 회사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되면서 엄청난 비용만 임금과 수당으로 지급하는 속임수 였습니다. 그러므로 노조가 사외이사 임명권을 갖는다면 간접경영에 참여 하는것이 되어 기업이 보다 투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대통령이 된 이후의 파업은 단 한건도 없게됩니다.
서구와 우리의 자본주의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본주의는 주주자본주의 이고 중국과 러시아등 동구권은 사회자본주의인데 주주자본주의 최대결점이 기업에 자본을 투자한 주주들이 기업의 성장을 위한 설비투자나 연구비 보다는 단기 배당순이익만을 노리므로서 기업의 성장이 둔화되는것과 기업에 노동을 투자한 근로자들 역시 기업의 성장을 위한 설비투자나 연구비 보다는 임금 인상과 복지를 지나치게 요구하므로서 기업의 성장이 지연되거나 도산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회자본주의는 절대 도산하거나 파산할 염려가 없습니다.
주주들의 배당투쟁이나 노조의 임금인상 투쟁이 없이 우선 기업의 성장이 곧 국가의 발전이기 때문에 국가와 기업을 위해서 개인들이 어려움을 참고 견딘 다는것 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계가 중국과 같은 노동조건을 선호하게되고 그러다 보면 중국은 세계적 경제대국이 될것이고 그러다 보면 인민들의 복지를위한 자본이 늘어날것이니 그때는 진정한 사회자본주의의 국가로 태어날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여야가 대치되고 노사가 대치되어 공장이 멈추고 단 한건의 경제 개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데 중국은 공산당이라는 단일 지도체제하에 한해에 2000여건의 경제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저는 시급히 헌법33조의 노동3권을 개헌하여 주주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한국식자본주의, 한국식 민주주의로 바꾸어 세계적 경제대국을 이루어 내고자 하는것입니다.
기자▶▶ 전쟁도 아닌데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되어 비상계엄을 하고 국회의원 전원과 3000여명의 정치, 종교, 재계등의 지도자들을 현행헌법으로 강제 퇴출시킬수 있겠습니까?
허경영▶▶▶ 경기침체가 심각해진 2002년에 1만3055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400여만명의 신용불량자와 1500여만명의 연대보증인이 불안에 떨며 친지간, 가족간이 파괴되고 가정이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노사간 갈등으로 기업들은 한해에 5000여개의 기업이 중국으로 도망가고 개인들은 캐나다와 미국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언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것이냐며 안보 노이로제에 국민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수십만명의 청년실업자와 수백만명의 명퇴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00여 만명의 실직자들이 생계비를 마련치 못해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400만 노인들이 점심을 굶어가며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수재와 태풍으로 전국의 농어민들이 파산 직전에 있습니다!
국민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킨 가해자인 정치, 종교, 경제, 언론등의 지도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안기부와 기업들로부터 받은 비자금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고, 손녀뻘되는 어린 여자들이 부어주는 양주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동족인 북한에서는 밥이없어 굶어 죽어가고 대한민국에선 서민들이 죽기일보직전에서 헤매고 있으니 우리국민을 피해자로 만든 가해자인 현 국회의원과 사회지도층은 이제 책임을 질때가 된것입니다. 하늘은 이제 기성 정치인들을 깨끗히 청소할수 있는 지도자를 이땅에 예비한것입니다.
이승만 정권시절 제3대 대통령선거에 당선이 유력했던 신익희후보가 선거를 며칠 앞두고 갑자기 돌아 갔으며 제4대 다음대통령 선거에서도 당선이 유력했던 조병옥 후보가 또 갑자기 돌아간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연이 아니였습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등장을 위해 하늘이 조화를 부린것으로 보아야 하는것입니다. 만약 그때 신익희후보나 조병옥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과연 박정희대통령이 혁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승만정권이 철저히 부패할때로 하도록 하늘이 방치하여 박대통령의 등장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승만대통령은 건국의 꽃을 피웠지만 그열매는 박정희대통령이 만들었듯이 3김씨와 노대통령이 민주화의 꽃을 피웠지만 열매는 또다시 제2의 박정희 인 제가 맺게될것입니다. 지금의 상황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정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국민이 하나하나 죽어가고 있는데도 대통령이든 정부든 국회의원이든 언론이든 종교단체든 학계든 시민단체든 그 어느곳도 아무런 대책없이 엄청난 태풍에 전국민이 고통받는 그 순간에도 지도자가 오페라관람하듯 아무도 모르는척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는 민주공화당, 제2의 박정희의 등장을 알리는 전주곡이며 우리국민은 이제 자유를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한 민생해결의 한국식 민주주의로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소리높여 부르며 한국경제를 세계에 우뚝세울 제2의 박정희같은 지도자를 갈구하고 있습니다.이러한때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들은 기성정치권을 청소해달라는 뜻일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국민투표를 할수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될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우리의 현실은 충분히 국가비상사태로 볼수있는것입니다. 기업은 노사분규때문에 중국으로 도망가고 사람은 캐나다와 미국으로 서로 이민을 떠나려 줄을 서고 있습니다. 현행국회의원은 엄격히 말한다면 6775만원의 선거비용을 평균적으로 사용했다고 선관위에 신고 했기 때문에 선거법을 어겨 허위로 신고했다는 것은 또 국민이 다 알고 있으므로 사실은 국회의원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소추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대통령이되면 헌법77조의 국가비상사태를 수습할수있는 계엄령과 헌법76조의 비상임시국무회의가 대신할것이며 비상국무회의의 기능은 현행헌법의 국무회의가 당당하면 되는것입니다.
비상국무회의는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는 헌법 제3장 40조에서 65조 까지의 국회의원 선출과 정치관련법과 헌법제8장 117조에서 118조까지의 지방자치법 지자체단체장 선거법 개정안등과 헌법 제4장 1절 67조에서 70조까지의 대통령선출과 임기에 관한 법률에관한 개정안과 헌법 제10장 128조 부터 130조 부칙1조에서 4조 까지의 헌법개정에 관한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고 1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국민투표로서 확정할수 있습니다.
273명의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자는데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것이며 국회의원 출마자격 고시를 실시하여 합격자만이 출마할수있게 국회의원의 질을 높이자는데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것이며 여섯명의 국회의원 보좌관을 없애 국가예산을 줄이자는데 반대하는 국민이 없을것이고 국회의원의 보수를 없애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여 국회의원을 국가에 봉사자로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할 국민이 없을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되어 100여명으로 줄어들고 그들이 보좌관, 비서가 없어 직접 발로 뛴다면 진정한 민의의 대표가 될수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자기돈으로 한두명의 아르바이트 비서를 고용하는것은 국민도 반대하지는 않을것입니다.
교육혁명
중학교 3학년때 국가에서 종합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개인의 전공을 결정, 대입시 이공계기피등 학과별 지원 불균형을 해소
고등학교때 부터 조기 전공교육을 위해 중3학년때 정해진 전공 과목 한과목만 시험을 보게하여 80조의 망국적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
교육기회 평등의 원칙에 의해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 국가부담 실시
고등학교 교과목 17개에서 6개로 축소 공고육실현
중학교 3학년때 모든 학생의 종합적인 적성검사에 의해 국가에서 개인의 대학에서 배울 전공을 결정하여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각자의 전공과목 한과목 위주의 조기전문 수업을 받게 하고 한 과목당 시험을 보며 나머지 과목은 교양과목으로 일체 시험을 보지 않게 하여 80조의 사교육비를 없애고 대입시험도전공할 과목만 시험을 보개하겠습니다. 학생이 수학, 물리등 나머지 15개 과목에 대한 시험부담을 없애 세계적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며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회 평등 원칙>에 의해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 국가 부담을 실시하는 교육혁명을 실현 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때 국가에서 종합적성검사로 대학전공결정
초등, 중학교 성적과 개인과 부모의 뜻을 종합분석하는 중앙데이타베이스에의해 중학교3학년때 대학전공분야를 결정하여 대입시 이공계 기피등의 학과별 지원 불균형을 해소.
고등학교때 부터 조기전공 교육실시와 1과목 시험과 대입시도 1과목 시험제 도입.
중학교 3학년때 정해진 전공에의해 고등학교때는 조기전공교육으로 전공한 과목만 시험을 보고 나머지 과목은 교양과목으로 수업에만 참여토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정서를 회복하고 우수한 세계적 전문인력 양성의 기초를 다짐.
.<교육기회평등원칙>에의해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 국가부담실시.
고등학교와 대학의 등록금을 국가에서 부담토록하여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회평등의 원칙>을 모든 학생에게 보장해주어 학업에 몰두하게 하므로서 세계적인 전문 인재를 양성.
.고등학교 교과목 17개에서 6개로 통합 축소 공교육실현.
망국의 일류병 교육정책으로 과다한 학업에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망치게 하고 박봉에 시달리는 부모들이 연간 국가예산에 맞먹는 80조의 사교육비 부담으로 소비시장이 위축되어 국가경제를 망치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 국제 경쟁과 기술연마와 전공분야에 파고들어야 할 시기에는 징집제도를 두어 2~3년간의 공백을 뺏음으로써 다른 나라의 청소년에 비해 경쟁력을 잃고 있기때문에 일류병을 막고 연간 80조의 사교육비 국민 부담을 없애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목을 17개에서 6개로 축소하고 1개씩의 전공과목을 배우는 전문 고등학교제 공교육으로 흡수하여 인성교육위지로 청소년이 문화와 예술과 사색을 접할 수 있게함.
연간 80조원의 국가예산과 같은 금액의 사교육비 지출은 가정에서 사용해야 할 생활비가 소비시장이 아닌 세원이 노출되지 않고 생산소비와 무관한 학원재벌들의 음성적 지하자금으로 잠식 되므로서 소비시장이 무너지고 결국 국가경제가 무너지는 결과가 올 수 있으므로 사교육을 시급히 공교육으로 흡수, 국민가계 총부채가 2002년도 현재 316조원이며 2001년에 비해 국민가계 부채가 40%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교육비 부담이 그 원인이 되고 있음.
망국적 사교육비가 80조나 들어가고 우리 공교육을 기피하여 어린이들을 외국으로 이민이나 유학을 보내므로서 또한 약 40조의 국부가 빠져나가 국가예산에 맞먹는 돈이 매년 교육에 투입되고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고등학교에서 16과목을 모두 시험을 친 그 성적이 수능시험을 거쳐 대학 진학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중학교3학년때 모든 학생들의 종합적인 적성검사와 본인의 희망을 중앙컴퓨터에 입력하여 모든 학생들의 대학전공 분야가 조기에 결정되게하여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중학교3학년때 정해진 전공분야 1과목만 집중적으로 3년간 공부를 하는 조기 전공교육을 실시하며 나머지 과목은 교양과목으로서 시험을 보지 않게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미술을 전공해야할 학생이 수학1●2, 과학등 16가지 과목을 다 배우다 보면 미술의 기초를 고등학교때 제대로 배울수가 없고 16과목을 다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더라도 그 16과목을 신속히 잃어버릴 뿐 아니라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충분히 배울수 있는것을 고등학교때 건강을 버리면서 일류대학을 가기위해 망국적인 사교육비를 쓰고 시간을 버리므로서 청소년들의 대학공부마저 망치고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교육제도로는 국제경쟁력을 잃고 결코 노벨상이 나올 수가 없는것입니다. 대학에 가서 영어를 전공할 학생이라면 고등학교때 영어과목 한가지라도 단어, 회화, 문법, 독해등 언어에 대한 다양한것을 3년간 집중적으로 해야만 대학에서 국제적인 영어 전문가로 만들어질수 있는데 고등학교때 우수한 대학 영문과를 가야될 사람이 단어 암기하나 할수없이 수학, 과학, 음악, 미술등 16가지 과목을 학교와 학원에서 배우다 보니 결국 영어기초가 부족해 대학에가서는 영어 교육에 실패하게 되므로 고등학교때 부터 조기 전공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회 평등 원칙」에 의해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지식보다는 정서가 살아있는 지혜로운 세계적인 인재교육인 대안교육으로 선진교육의 모범이되도록 할것입니다.
경제혁명
돈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돈과 수표 채권 모양만 바꾸는 화폐변경으로 부정한 지하자금 900조원 회수하여 서민지원 및 경제발전에 사용.
IT산업에 매년 50조를 투입 세계 제1의 IT경제대국 건설
한국원화를 아시아 공용화폐로 추진하여 아시아연방통일과 경제적 주도권 확보
돈과 수표, 채권의 모양만 바꾸는 화폐변경으로 불법지하자금 900조를 회수한 재원과 실질소득세 징수로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매년 300조의 예산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50만원씩의 건국수당(노인수당)지급과 카드빚을 50%탕감하고 나머지는 20년간 상환을 유예하여 주며, 6.25 월남참전용사에게 그동안 지급치 못한 연금으로 3억원씩을 지급하고 매월 30만원씩의 참전수당지급 등 서민지원과 IT산업에 매년 50조원을 투입하여 세계 최강의 부강한 경제 대국으로 만들겠으며 아시아 연방통일의 주도권 획득을 위해 한국의 원화를 아시아연방의 공용화폐로 추진하여 세계적 경제대국 건설을 위한 경제혁명을 실현하겠습니다.
화폐변경으로 지하자금 900조 회수
돈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돈과 수표와 채권의 모양만을 바꿈으로써 검은 지하자금을 완전 회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 영세기업 지원 및 국가 경제 투명화 실현
대한민국의 KOREA원화가 아시아 공용화폐 A.K.T(All Korean Trade)로 추진
자주적 외교의 일환으로써 아시아 공용 화폐를 한국의 원화로 하도록 추진하며 나아가 아시아 연방 경제협력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행정적, 정치적 아시아 연방이 이루어지도록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므로써 남북통일은 부수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며 서울이 아시아연방의 수도가 되게하고 세계평화본부를 한반도에 설치토록 추진
IT산업집중지원으로 10년내 세계적 경제대국건설
선진국은 그들의 환경보존을 위해 이미 기술이전을 핑계삼아 쓸모없는 공장과 기술을 후진국에 옮겨 놓고 그들은 첨단 유통사업으로 세계 경제를 점령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의 기술 이전에 의존하지 않고 부가가치가 높고 환경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높은 첨단 과학과 신기술, 신지식, 정보통신 IT산업을 관광산업과 병행하여 기존 제조업 위주의 산업전반을 바꾸어 세계 과학과 기술산업, 생명 공학산업, 정보통신, 관광산업의 메카로 발전 시키기 위해 IT산업에 매년 50조를 투입하여 10년 이내에 한국을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하여 아시아 연방국 통일을 주도하며 한국이 세계의 소프트웨어가 되고 세계열강을 하드웨어로 재편, 한국이 세계의 기술, 경제, 정치, 교육의 종주국 구축
문화의 경제대국 선언
지금의 환경공해가 수반되는 제조업에서 부가가치 높은 첨단정보 기술과 관광산업을 국가 주도 산업으로 변경하며 중국의 만리장성이 연간 1500억불의 관광 수입을 벌어 들이고 프랑스의 모나리자 그림 한 점이 연간 300억불의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듯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화재와 국보가 산적해 있고 국토전체가 금수강산으로 천연적 관광 자원이 풍부한 것을 토대로 문화 관광 사업을 국가 기간 산업으로 추진하여 환경 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를 추진
화물전용 철도, 고속도로 착공 산업 인프라 구축 착수
우리나라의 수출물류비가 외국의 3배에 달하며, 물류비의 과다와 수출지연, 시간 낭비 등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 손실을 막기 위해 교통체증 해소와 전국 공단을 연결하는 산업전용 철도와 화물전용 고속도로 건설과 산업 인프라를 구축, 교통체증으로 인한 국민의 시간적 낭비 연간 10조원을 줄이고, 교통체증 산업인프라 부족으로 발생하는 연간 65조원의 손실을 절감하기 위해 서울-부산, 서울-인천, 대전-목포 사이에 화물전용 고속도로를 신설하며 현 영동고속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하고 화물전용 고속도로와 대규모 공단을 연결시키는 화물전용 도로를 설치한다
에너지 정책 대전환
시베리아의 천연가스를 국책사업으로 개발하여 원유에너지를 대체하고 휘발유차와 디젤차를 대체한 전기 자동차등 대체 에너지 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 매년 버리는 원자력 폐에너지(심야전력) 12조원을 가정, 빌딩, 공장에 축열 축냉으로 의무 사용케하여 석유 수입 축소 및 자연 에너지 개발 대체 및 무공해 수소가스 시내버스로 모두 교체하여 도심환경을 개선하며, 믿고 마실 수 있는 물과 공기의 보장을 위해 공업 제조국에서 첨단정보 기술 및 관광등 환경 친화적산업으로 변경하며 디젤 차량과 휘발유 차량을 단계적으로 GAS와 무공해 연료를 교체하여 토양산성과 분진 대기오염과 지하수 오염을 차단, 또한 석유, 원자력에서 태양열, 수력발전으로 교체하며 연간 80%이상 천연연료 개발로 환경을 회복시킴
백록담에 물을 채워 양수발전소를 만들고 관광소득 10만불 시대착수
백록담에 지하수를 올려서 물을 채워 인공 폭포겸 양수발전소를 만들어 시간당 1000만 ㎾의 전력을 생산하여 전국 화력발전소를 폐쇄해 석유수입 80%를 줄이고, 설악산에 운하를 만들어 세계적인 라스베가스 디즈니랜드 테마파크로 개발, 국민관광소득 10만불 시대 착수
나는 대통령이되면 즉시 돈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돈과 수표와 채권의 모양만 바꾸는 화폐변경을 실시할 것입니다. 화폐변경은 화폐개혁이 아닙니다. 돈과 수표와 채권의 디자인만 바꾸는 것인데 이 화폐변경을 시행할 때 그동안 가지고 있거나 숨겨놓은 돈이나 채권이나 CD, 묻지마 채권 등 모든 화폐를 교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휴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 정치인들이나 재벌들이 숨긴 채권이나 돈이 금융실명제때 화폐변경과 동시에 해야 지하자금이 다 나오는데 갑자기 화폐변경은 하지않고 금융실명제만 실시하다 보니 부정한 지하자금을 가진자들이 은행에 돈을 넣을 수 없게 되자 엄청난 양의 지하자금이 채권이나 CD,묻지마 채권 형태로 가지고 있던 900조정도의 지하자금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 자금출처가 무서워서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아마 전직 대통령 중에도 엄청난 채권을 가진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부정한 자금이나 채권을 신고하고 새 모양의 채권이나 돈으로 바꾸어 갈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약 900조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테니 국가는 900조의 자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당시 화폐변경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당시 정치지도자들이 무기명 채권 등 부정한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발행하면 되는것이니까요. 그 900조의 자금이 불과 대통령취임직후 조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900조의 10분의 1만해도 모든 신용불량자 들의 카드 빚을 50%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20년간 유예 할 수 있습니다. 시급한 카드빚이 100조 정도입니다. 그리고 65세이상 노인은 350만명 정도인데 한사람당 50만원씩을 하면 연간 20조원정도 들어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런것을 지급하고도 780조정도의 자금이 남습니다. 이돈으로 IT산업에 매년 50조를 투입하여 세계적 경제대국 건설을 준비할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카드빚을 50% 탕감하고 20년간 유예한다고 일부 신용있는 분들은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카드빚을 이대로 방치하거나 노무현정권처럼 기간을 연장해주면서도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는 분할형식인 대환대출로 형식적인 해결만 할 경우 근로의욕상실 자살, 강도, 가정파탄, 이혼 등 도덕적 문제보다 몇 백배나 더 큰 사회문제와 국가내란사태나 폭동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찍이 카드를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국민들에게 한번쯤의 시행착오를 국가에서 관대하게 해결하고 두번다시 카드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포철주식, 한전주식, 국가소유 부동산등을 팔아서 280조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그 돈을 몽땅 대기업과 금융권의 부실경영으로 발생한 부채와 적자를 메워주고 이자를 탕감해주었으면서도 국민들의 얼마되지 않는 카드빚을 연리 30%의 연체이자를 물게하여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했습니다. 이것은 형평을 잃은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같이 경제 혁명이 이루어 지게되면 빠른 기간 내에 한국은 세계경제대국의 대열에 들어설 것이며 아시아연방화폐를 원화로 통일하고 아시아 연방통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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