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늦깎이 의대 신입생 급증 → 25세 이상 의약계열 늦깎이 신입생은 2019학년도 240명, 2020학년도 327명에서 2023년엔 796명으로 급증. 전체 신입생 중 2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5학년도 0.9%에서 2023학년도엔 2.8%로 3.1배가 됐다.(서울)
2. 작년 국세수입, 역대 최대 51.9조 감소 → 전년 395.9조에서 344.1조로 13% 감소. 법인세(-23.2%%),소득세(-11.3%), 부가세(-8.06%), 상속증여세 등 증권거래세 외 전 항목 감소.(헤럴드경제)
3. 유럽, ‘홍역’ 대유행 → 최근 2개월간 해외발 국내 홍역 환자 9명. 설 앞두고 해외 여행 예정지 변경도. 해외 여행 출발전 본인의 백신접종 이력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 다만 2002년 이전 접종자의 경우 혈액검사를 해야 항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헤럴드경제)
4. 제주 인구, 14년 만에 전입보다 전출 많아져 → 지난해 순유출 1687명... 2010년까지 줄던 제주인구 ‘제주살기’ 열풍으로 이후 14년간 증가 계속, 지난해 다시 감소로 전환. 갑자기 늘어난 인구로 집값이 오르고 교통 혼잡, 일자리 부족 등 정주여건 열악으로 ‘제주 살기’ 열풍 시들해진 것도 큰 이유.(한국)
5. 팜유(Palm油) → 야자나무과의 식물인 ‘기름야자’ 열매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라면을 튀기는 기름이 팜유다. 이외 과자, 마가린, 초콜릿, 아이스크림, 샴푸, 치약, 립스틱 등에도 들어가며 전 세계가 사용하는 식물성 기름의 40% 이상을 차지한다.(서울)
6. 지난해 기준 장기 이식대기자 5만 1857명 → 처음으로 5만 명 넘어. 신장·간·췌장·심장·폐 등 고형 장기만을 따로 추리면 4만 3421명. 반면 지난해 뇌사 장기기증자는 483명에 그쳤다.(문화)
7. 숫자로 봐도 분명해지는 소아과 대란 이유 → 지난 10년간 줄어든 전공의 88%가 ‘소아과’...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304명으로, 2014년(840명)의 절반에 안돼. 올 소아과전공의 확보율 26%...(문화)
8. ‘독도는 우리땅’(1982년)이 최초의 독도 노래가 아니였네 → ‘독도는 우리땅’은 박인호 작사 작곡, 정광태 노래 1982년 발표. 그러나 첫 독도 노래는 1967년에 나온 ‘독도의 섬지기’(작사 김문응·작곡 정주희·노래 신지현)라거. 이후 무려 독도 관련 노래 193곡 나와. 독도 노래 부르는 ‘독도 가수’로 알려진 ‘서희’씨 박사학위 논문.(문화)
9. ‘한라산 줄기’ → 북한의 은어로 남한으로 탈북한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북한 주민을 부르는 말. ‘한라산 줄기’ 가족 출신이 배우자로 인기가 높다고. 그러나 최근 북 당국의 통제 강화로 송금이 더 어려워졌다.(국민)
10. 테슬라 9주 가진 소액 주주, 머스크와 74조 소송 승소 → 머스크 항소 예정. 확정되면 성과금으로 받았던 74조 주식 뱉어내야 될 판... 원고는 2018년 승인된 머스크에 대한 성과금 지급은 머스크 자신이 결정한 것과 다를 바 없어 무효‘라며 소송 제기.(경향)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1일)
1.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부품 협력사의 지분구조와 승계상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제적인 조사는 아니지만 현대차 자체적으로 기업 공시 등을 참고해 대략적인 경영 상황을 파악하는 차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기업의 지분관계, 투자·생산 현황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상속세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까지 경영을 옥죄는 규제가 매해 늘어나는 상황에서 협력업체들이 매물로 쏟아지면서 현대차 공급망 관리에 비상이 걸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현재 200% 안팎인 용적률을 최대 750%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면적의 땅에 재건축한다고 가정하면 20층 아파트를 헐고 최고 75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두 개 이상의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공공기여를 많이 하면 안전진단도 면제를 받습니다.
3. 총선을 70일 앞둔 31일 여야 간 공약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당은 ‘교통’, 야당은 ‘저출생 극복’을 화두로 내세우며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날 국민의힘은 주요 도시의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 공약으로 응수했습니다.
4.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D램·낸드를 포괄한 메모리사업부의 흑자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작년 4분기에는 메모리반도체의 주력인 D램 흑자전환에 성공하고, 반도체 부문 적자규모도 크게 줄였습니다. 길었던 반도체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온 셈입니다. 3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지난해 4분기 매출 21조6900억원, 영업손실 2조18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5. ‘분양가 상한제’(분상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10억원가량 저렴하게 공급되는 서울 강남 ‘메이플자이’ 분양에 청약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평당 분양가 6700만원대 아파트에 소득과 자산 제한이 있는 특별공급이 포함돼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제한이 있다 보니 소득 낮은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청약입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특별공급제도인데 분상제가 적용되는 강남 청약 시장에서는 ‘황제 특공’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02월 01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G2가 '꿈틀'한다…IMF가 올해 세계 성장률 높인 이유는?...IMF,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3개월 만에 0.2%p 상향…미국 1.5→2.1%, 중국 4.2→4.6% 전망치 큰 폭 ↑...유럽은 우크라이나전쟁 여파 1.2→0.9% 하향 조정...아르헨, 대선 이후 '-2.8%' 역성장으로 전망 뒤집혀
☞국내 담배판매량, 4년 만에 감소세…면세 판매량만 60% 급증...실질 담배판매량은 2년 연속 증가세
☞우리 아이들 어쩌나…"평생 번 돈 40% 세금 낸다"...인구 고령화…생산가능인구·조세 세원 줄어...현 재정제도 아래, 미래 GDP 13.3% 투입해야
☞발주하다 '화들짝' 놀란 점주들…편의점 밀감 5개 '3500→6000원'...'노지 밀감' 가격 급등, 점주들 발주 꺼려...본사 "수확량 부족…상황 개선되면 다시 조정"
☞작년 국세수입 344조1천억원…본예산 대비 '56조 세수펑크'...전년 대비 13% 감소…재추계보다는 2조7천억원 많아...기업 경기 악화에 법인세 22.4%↓...3년 연속 두 자릿수대 오차율
《금 융》
☞"빚에 허덕이면 연락 주세요"… 저축은행, 채무조정 팔 걷었다...작년 채무조정 5000억…규모 130% 확대...10월부턴 3,000만원 미만 대출 연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도 가능해져
☞내달부터 228만 소상공인에 대출이자 환급…총 1.8조 규모...‘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 시행...은행권 이자환급 1.5조 등 2.1조 민생지원...중소금융권, 3월말부터 이자환급 개시...저금리 대환 작년 5월말 취급대출로 확대
☞은행 주담대 금리 18개월만에 최저…예·적금 금리도 뚝뚝...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 4.5%p 확대된 43.8%...예대금리차 4개월 만에 확대 전환
☞총선 앞두고 '정치테마주' 기승…특별단속 나선 금감원...정치테마주지수 최고 53.80% 급상승...과열 양상 뚜렷…집중 제보기간 운영
☞"상속·증여세 개편 필요하지만... 과도한 '부의 무상이전' 방지해야"..."명목세율 높지만 낮은 소득세 고려해야"..."과세 대상 너무 늘어… 공제 조정 필요"...유산취득세 동의… "누진율 강화" 주장도..."상증세 본질, 불평등 완화책 동반해야"
《기 업》
☞첨단물류 해외 전파…CJ대한통운, 베트남 국영기업과 맞손...CJ대한통운 기술인력 포함 TF구성...호치민 신규 물류센터 공동 운영
☞작년 15조 적자 삼성전자 반도체, 1분기 흑자전환 기대감↑...지난해 4분기 적자 대폭 축소 속 D램 흑자전환 성공..."HBM 판매량 분기마다 기록 경신"…낸드도 회복세...파운드리 지난해 역대 최대 수주잔고 기록...감산기조 유지에 수요가 공급 초과할 수도
☞작년 12월 산업생산 0.3% 증가…반도체 생산 두 달 연속 크게 늘어...통계청, 2023년 12월 산업활동동향...생산 0.3% 증가, 소비 0.8% 감소...반도체 재고 급감…업황 개선 보여줘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핵심' 가현문화재단 두고 공방 가열...장차남측 "재단 보유지분 활용은 설립목적 위배" 주장...송영숙 회장 측 "문체부도 승인, 위법사항 없다" 반박..."재무상황 어려워"…가현 이미 작년에 주식처분 의결...사업으로 계속 흑자…빚 500억으로 부채비율 37%...지분매도 주체 변경 적정성 두고 논란 이어질 듯
☞‘9주 주주’가 낸 소송서 패소한 머스크, 주식 74조원 뱉어내나...테슬라 주주, 이사회·머스크 상대 소송서 승소...법원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 계약은 무효돼야”...머스크, 엑스(X)에 판결 불만 토로...항소 예정
《부 동 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108곳·215만가구로 확대...특별법 입안 당시 밝힌 51곳서 2배 이상 증가…공공기여율 최대 70%...가양·중계 등 서울 9곳…용인 수지·하남 신장·고양 행신 등 경기 30곳...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올해 서울 대형오피스 거래 회복 전망…10조원 규모"...작년 거래 규모 7조7천억원…전년 대비 30%↓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점 ‘3년 유예’ 가닥...개정안 내달 국회 처리될 듯...입주확정자, 늑장입법‘분통’...“1년간 미적대다 이제와서…”
☞수도권 분양물량 2월에 집중... “총선, 청약홈 개편 영향”...3월 청약홈 개편 때 분양 중단...4월 총선 이후 정책 불확실성 등 감안
☞서울 공공건설 시공 안전·품질 높인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규모 확대...대상 현장 지난해 52→ 올해 220곳… 시범사업 토대 정식 도입 검토
《사 회》
☞징역 15년 구형받은 전청조...검찰, "엄벌 필요"...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호화생활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변호인 "남현희에게 재산을 돌려받는 게 피해자 피해 회복 유일한 방법"
☞2014년 0명 → 2023년 13명… 정년판사 ‘역대 최다’...갈수록 느는 법관 정년퇴직...변호사 수 급증에 시장 포화...로펌 사건 수임 녹록지 않아...법원 평생법관제 정착도 한몫...젊은판사 이탈 늘어 고령화 우려
☞'흉기난동살인' 조선, 1심 무기징역…"살인 고의 인정, 재범 주의"...법원 "사이코패스 진단, 심신미약이지만 감경 사유 안돼"..."거짓 진술·피해 회복 노력 없어…진정 반성하는지 의문"
☞저출생 여파…서울 일반고 신입생 5만명대 다시 무너져...일년만에 7% 급감…중학교 신입생도 2% 감소...서울 중학교 신입생 2%↓…일반고 신입생은 7.3%↓...2월 1일 배정 결과 발표…1∼2일 입학 등록해야
☞'5년간 1000억' 글로컬대학으로 지방 사립대 통합 촉진한다...교육부, 작년 10개 이어 올해도 10개 선정 계획...연합 신청도 가능…"통합 수준 도달해야 지원"
《국 제》
☞IAEA, 日오염수 방출 후 첫 보고서 "설비 운용, 국제기준에 부합"...조사단에 중국 러시아도 참여…다음 조사는 올 봄에 실시 예정
☞韓美, 北 연평도포격같은 국지도발에 철저 대비...전면전 태세는 아냐...北, 대남 위협수위 높여가며 해안포, 미사일 등 연일 도발...연내 국지적·기습 공격가능성...러시아에 탄약 제공하느라 韓과 전면 전쟁 여력은 없어
☞'헝다 청산' 中부동산 도미노 시작된다…"올해 투자 8% 더 감소"...작년 부동산 투자 9.6% 급감…올해도 8% 감소 예상..."판매 부진, 디폴트로 이어져 악순환…강력한 부양책 필요"
☞홍해 개입 꺼리는 중국, 복잡한 셈법…"시진핑 중동외교 시험대"...中, 美 중동 내 헤게모니 강화 가능성 경계…"들러리 서지 않겠다"..."책임있는 강대국 야망에 짙은 그림자" 비판론 제기…외교적 도전 직면
☞젤렌스키, 전쟁 영웅으로 떠오른 '철의 장군' 경질한다...FT "잘루즈니 총사령관에게 고문직 제안"...수락 여부 관계없이 현 직위에선 해임...지난해 대반격 실패 이후 갈등 드러나...잘루즈니 신뢰도 88%로 젤렌스키 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