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인구 100만 명 눈앞… 일자리 넘치는 특례시 될 것”
정명근 화성시장 인터뷰
전국 5번째 특례시 탄생 예고
반도체 산업 기반 경쟁력 강화
임기 내 20조 원 이상 투자 유치… 행안부와 4개 구청 설립 논의 중
정명근 화성시장이 30일 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내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면 2025년 1월 화성특례시가 출범할 것”이라며 “화성특례시를 기업 하기 좋고 일자리가 넘치는 최첨단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화성시 제공
“미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모빌리티, 바이오산업을 기반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30일 경기 화성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는 각오를 이같이 밝혔다. 화성시는 이날 기준 인구가 99만8965명으로 연내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승격한 2001년 3월 인구는 19만 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22년 만에 대도시의 기준으로 꼽히는 100만 명을 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 시장은 “화성의 시민 평균 연령은 38.8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에 속하고 아동 인구수도 전국 1위”라며 “화성은 활력 넘치는 대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연내 인구 100만 명 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면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는다. 다만 해당 인구수를 2년간 유지해야 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5년 1월 화성특례시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 다음으로 5번째 특례시가 되는 것이다. 중요한 건 특례시의 장점을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이다. 행정과 재정 권한의 자율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기존 특례시들과 힘을 합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자족 도시에서 최첨단 도시가 되겠다고 했다.
경기 화성시는 전국 5번째 특례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과 아파트가 있는 화성시 동탄신도시 모습. 화성시 제공
“화성의 면적은 약 844km²로 서울의 1.4배에 달한다. 인접한 수원의 7배다. 삼성전자와 기아 등 대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 또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2만7607곳의 중소기업이 있다. 시내 통근·통학 비율이 63.8%로 경기도 내 시군 중에서 가장 높다. 굳이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전문 인재들이 화성에 둥지를 틀고 있다는 의미다. 앞으로 자족 도시를 넘어 기업 하기 좋고 일자리가 넘치는 최첨단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쏟겠다.”
―20조 원 투자 유치 목표를 내세웠다.
“화성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지역내총생산(GRDP) 1위, 재정자립도 1위다. 이미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했고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기아 등 대기업에서 신성장 투자 확대를 위해 약 2조5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약 9조2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동탄2신도시에 메디컬 콤플렉스 유치 등 전략서비스 산업에 6조2000억 원을 유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임기 중 총 20조 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화성에는 구청이 없다.
“화성은 도농복합도시로 다양한 행정 수요가 있다. 하지만 화성에는 구청이 하나도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기존 특례시인 창원은 5개, 수원은 4개, 용인과 고양은 3개의 구청이 있다. 심지어 인구가 화성보다 30만 명 이상 적은 안양과 안산에도 각각 2개의 구청이 있다. 현재 구청 4개 설치를 목표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치구 설치와 맞물려 우체국과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도 추가로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교통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제기된다.
“수서∼동탄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내년 3월 개통한다. 이를 시작으로 신분당선 봉담 연장,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사업 등 총 12개의 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광역버스 증차를 위해 준공영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화성 안에서 동서 및 남북 간 이동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내부순환 도로망도 조성할 생각이다. 2027년을 목표로 수원 망포역∼동탄역∼오산역(16.4km) 구간과 화성 병점역∼동탄역∼동탄2차량기지(17.8km) 구간에 트램을 놓기로 하고 준비 중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지향한다고도 했다.
“화성은 아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로 전국 평균(15%)보다 높다. 아동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시정 목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등 5대 추진전략을 세우고 세부 사업 45개를 운영하고 있다. 시 차원에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약 29만 명의 부모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을 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
△ 경기 화성 출생(59) △ 중국사회과학원 국제정치학 석사 △ 화성미래발전포럼 대표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화성=이경진 기자
‘특례시’ 되면 자치권한-복지대상 모두 늘어
긴급지원비-기초연금 대상 많아져
정부-도에서 행정-재정 권한도 이양
경기 화성시가 올해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고 내년까지 유지하면 2025년 1월 ‘특례시’ 지위를 얻게 된다. 경기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 특례시가 되는 것이다.
● 기초연금, 긴급지원비 대상 늘어
특례시 지정으로 시민들의 삶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건 복지 분야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소도시’인 화성시가 ‘대도시’로 분류되는 특례시가 되면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대폭 늘게 된다.
먼저 화성시는 현재 기초연금 지급 기준인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8500만 원을 공제한다. 하지만 특례시가 되면 높은 집값 등을 감안해 1억3500만 원까지 공제해줄 수 있다. 소득이 없어도 집값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이들 상당수가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휴직과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된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긴급지원비’ 지원도 늘어난다. 소득인정액을 따질 때 재산 공제금액이 1억5200만 원에서 2억4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긴급지원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급여도 4인 가구 기준 43만5600원에서 66만2500원으로 늘어난다. 화성시 관계자는 “정확히 추산해 보진 않았지만 최소 수천 명의 시민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특례사무, 정부와 도에서 넘겨받아
시의 자치 권한도 확대된다. 특례시가 되면 지방균형발전법에 따라 16가지 사무를 시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담당했던 50층 이하 건축물 허가를 비롯해 지역개발채권 발행, 도시계획택지개발지구 지정,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이 포함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특례시가 되면 확대된 권한을 적극 행사해 시민들이 교통과 교육, 복지 향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 4개 특례시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해 383개 사무에 대한 권한 이양을 정부와 경기도에 요구했다. 하지만 142개 사무만 넘겨받은 상태다. 고양시 관계자는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입법부를 상대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특례시를 도입한 이상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지원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성호 경기대 진성애교양대학장은 “특례시보다 오히려 인구가 적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특별시·도자치위원회’ 등을 마련해 광역지자체 행정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며 “정부와 경기도, 특례시가 함께하는 특례시 지원위원회 구성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성=이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