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선배님? 고수님?

[나는 합격 할 수 있다]

누구나 예상한 문제에서 출제되리라는 선배님들의 고언 전제하에

행정법 사례 6개를 골랐습니다.

이것만 할 까 합니다.

1.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건

2. 행정행위의 철회 - 복수의 운전면허를 전부 철회한 사건

3. 의견제출절차 -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4. 영조물 책임 - 신호등 오작동 및 고장

5. 경직법상 불심검문 - 불심검문 중 도망자에게 실탄을 발사한 사건

6. 선결문제, 하자의 치유 - 단속경찰관 명의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사건

선배님!, 고수님!  괜찮을까요?. 부족한 부분 지도 부탁드립니다.

[반팽이]

불심검문중 도망자에게 실탄발사 무조건 한표

[야인시대]

현재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총기사용과 관련한 내용...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구상권과 관련한 내용, 영조물과 관련한 국가배상, 하자치유, 선결문제, 철회 등 중요한 것만 압축해놓은것 같습니다. 어차피 단문이 되어 있다면 알수가 없으니까 사례를 좀더 준비하시는게 합격의 지름길인것 같습니다. 시험이란게 항상 예상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대부분 인것 같습니다.

[오른곰]

현재 현안사항인 조폭 및 집단 민원 상황과 총기사용한계를 필히 준비를 하면 좋겠네요

[마달]

책임하고 정보공개,징계관련 추가요..

[포포로]

오히려 이슈가 많이 되는건 출제자가 피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잔잔한웃음]

이런식의 물음은 정말 도움이 안됨니다. 설사 시험이 나와도 다 쓸 자신은 있는가요????, 불안해서, 다른것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라고? 요즘시험은 옛날 시험과 다름니다. 몇개를 찍어서 되는 시험이 아님니다. 특히 사례는, 나도 실패를 해본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