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장애전담어린이집 학대’ 가해자 신상 공개 청원피해 아동 15명, CCTV를 통해 신체적 학대 500건 이상 확인

[박진희]

‘진주 장애전담어린이집 학대’ 가해자 신상 공개 청원피해 아동 15명, CCTV를 통해 신체적 학대 500건 이상 확인

• 기자명백민 기자
• 입력 2023.06.09 10:04

진주시 소재 장애전담어린이집 학대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및 엄벌 촉구 국민동의청원.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장애전담어린이집 학대 사건과 관련한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이 학대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와 엄벌을 촉구하며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국민동의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 지난달 25일 공개된 이번 청원은 9일 오전 10시 기준 1만 1,774명이 동의했으며, 오는 24일까지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다룰 수 있게 된다.

학대 피해 아동의 학부모 A씨는 2022년 6월 초부터 8월 16일까지 CCTV를 통해 확인된 방조 및 정서적 학대를 제외한 신체적 학대만 50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그중 가장 많은 학대를 당한 아이는 250건에 달하며, 학대의 강도가 보는 사람이 충격적일 정도로 강하다는 것.

피해 아동은 총 15명이며, 현재 선생 7명과 원장, 법인이 입건돼 있다. 입건된 선생들은 모두 특수교육과를 전공한 특수교사다.

A씨는 “확인된 CCTV의 첫날은 6월 2일이지만, 그 영상에서조차 아이들에 대한 학대가 이루어져도 같은 교실 내 다른 선생들은 처음 보는 일이 아닌 것처럼, 그저 일상인 것처럼 놀라지도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생과 다른 아이가 교실 밖에서 들어오는 모습만 보고도 한 아이는 벽으로 달려가 벽에 딱 붙어 겁에 질려 있었으며, 한 아이는 선생이 다가오는 것만으로 양손을 들어 본인의 머리를 가리는 방어 행동을 취하기도 하고, 선생이 말로만 혼내는 상황임에도 아이는 자신의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행동도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학대 피해를 당한 아이 중 몇몇은 노란차만 보면 소리 지르며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어린이집이 있는 동네만 가도 자해 및 구토 증상을 보이는 등 아직도 온몸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장을 포함 선생들은 “의욕이 앞섰다”, “훈육 과정이다”라는 변명과 거짓말이 가득한 사과만을 했었으며, 그마저도 두 달 동안 연락이 없다가 사전구속 연장신청 한다는 소식과 함께 사과문을 보내는 뻔뻔한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A씨는 “장애인 및 아동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는 사건의 경우 검찰에 기소됨과 동시에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 및 학대 기관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제도 신설을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어린이집 교사 채용 시 해당 교사의 인적성 및 과거 이력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거르는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아 자격 정지 처분이 종료된 후 다른 기관, 다른 지역에서 취업하여 또다시 제2, 제3의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아동 학대가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법으로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이고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더 이상의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예방법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 받지 않고 최소한의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 동의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FC05E425A9DA1F49E054B49691C1987F)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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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진]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