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브레이크 없는 대학 등록금] 박정원 전국교수노동조합 기획정책실장

[커버스토리·브레이크 없는 대학 등록금] 박정원 전국교수노동조합 기획정책실장 “해마다 등록금 인상 문제로 갈등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대학 운영 구조 때문입니다. 박정원 전국교수노동조합 기획정책실장(상지대 경제학과 교수)은 “대학과 학생측이 매년 등록금 몇% 인상안에 합의한들 큰 의미가 없다”며 “다음 해 또 다시 문제가 재연될 것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고등교육(대학과 전문대 포함) 국가 부담률은 평균 78%를 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민간, 즉 학부모 부담률이 76%나 됩니다. 한 마디로 국가가 고등교육에 거의 투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우리나라의 한 해 교육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은 3조원에 불과하다. 특히 초ㆍ중ㆍ고교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교직원 인건비가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대학은 이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박 실장의 해법은 대학교 교직원의 인건비도 국가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토록 해 고등교육에도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립대 교직원 인건비가 연간 3조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국가에서 지원한 액수만큼 등록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등록금 지원액 만큼은 가계의 소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박 실장의 계산이다. 특히 대학의 적립 예산과 달리 절감된 가계의 소득은 곧바로 지출로 연결돼 이는 소득배분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 ‘200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6%의 교육재정 확보’만 지켜져도 가능한 일이다. 현재 교육 예산은 그 절반인 3%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국내에서 사립대생은 국립대생보다 차별받고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등록금 부담률이 100:60으로 사립대가 2배 가까이 돈이 더 든다. 사립대는 운영 자금 중 재단전입금과 기부금, 국고 보조금 비중이 워낙 낮아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등록금 인상은 대학설립준칙주의에 의해 1997년부터 대학설립이 자율화되면서 대학과 대학생 수가 늘어난 탓에도 기인한다. “OECD국가들의 대학 진학률은 평균 50%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84%나 됩니다” 대학 수가 늘어나고 학생 수는 줄어드니 그만큼 대학간 경쟁이 치열해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재정 확충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앞으로 고등교육평가원이 설립돼 대학에 순위가 매겨지고 뒤처진 대학들이 퇴출된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이런 위기감을 더욱 부채질한다. 등록금 갈등을 해소하기위해 학교측에서도 적잖은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은 엄정하게 예산과 결산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부담 주체인 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1년 살림살이 계획을 세워 알뜰히 꾸려나가면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박 실장은 “학교 재정의 투명성 확보가 등록금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역설한다. “굳이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육과 의료가 무상 공급되는 것까지 실현되긴 어렵더라도 국가가 등록금 부담과 고민을 덜어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젠 필요합니다.” 박실장은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방치하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정부는 운영 위기에 처한 대학도 살리고 국민들이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약속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