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태동하는 신지역주의 (1) |
번호 79954 글쓴이 칸 (isky2002) 조회 146 누리 42 (47/5) 등록일 2008-4-18 05:56 | 대문 2 추천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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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태동하는 신지역주의, 국토균형발전의 꿈은 요원하기만 한가? (1) 지난 9일 실시된 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은 서울 내 총 48개 선거구 가운데 40곳을 석권했다.
▲ 2008년 18대 총선 결과 (전국)
이번 총선에서 가장 특이한 점 가운데 하나가 이처럼 여도야촌(與都野村)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수구세력의 강세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여타 지역은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로 표가 갈리는 현상이라도 나타났지만 서울은 한나라당 일색이었다. 한나라당의 텃밭으로 자타가 공인한 영남의 어느 광역자치단체보다도 서울의 표쏠림 현상이 더 컸다. 한 때 순진무구한 농촌지역 사람들이 부패수구세력의 금권 관권 선거나 감언이설에 속아 여당에,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시민들은 대의명분에 따라 야당에 투표하였던 여촌야도(與村野都)가 완전히 역전된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고 영남과 호남 그리고 충청의 지역민들이 연고정당에게 투표를 하던 지역주의 행태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영남에서 한나라당과 친박연대가 갈렸다고는 하지만, 지역당에 몰표가 주어진 점도 부인할 수 없다. 68석의 영남과 31석의 호남, 그리고 때때로 24석의 충청지역이 과거 지역연고에 따라 감정에 따라 균형을 갖추지 못했을 때, 대의명분에 입각하여 균형을 잡아주던 서울시민이 이번 총선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의 지역주의를 형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은 언제부터, 왜 한나라당의 텃밭이 됐을까? 1987년 대통령 직선제, 1988년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재도입 이래 2004년까지만 해도 서울 지역의 진보성향 인사들과 호남 원적자들의 표뭉침 현상으로 서울의 표심은 상대적으로 야당 강세였다. 대선의 경우 1987년부터 1997년까지 김대중이 연속 1위, 2002년에도 노무현이 1위였다. 총선도 크게 다르지 않아 13대 총선에선 평민당, 14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1위였다. 15대에선 신한국당이 27석을 얻어 18석의 국민회의에 앞섰지만, 16대에서 다시 민주당, 17대에선 탄핵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을 크게 앞섰다. 그런데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상황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시장은 물론 모든 구청장 자리가 한나라당 차지였다. 2007년 12월 대선에서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서울에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를 두 배 이상 앞섰으며, 득표율도 경북에 이어 2위였다. ▲ 2008년 18대 총선 결과 (서울.경기지역 일부)
이처럼 서울이 또 하나의 지역주의로 떠오른 것은 먼저 강남에서부터 점차 서울 전역으로 확산된 수구화 현상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맞물려 종부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행정수도 이전 문제, 부동산 폭등에 관한 사회적 담론이 부재한 상태에서, 영·호남 1세대의 퇴조와 상대적으로 원적지의식이 미약할 수밖에 없는 2,3세대의 대의명분보다는 이기적 욕망이 팽배해짐으로써 새로운 [수구적 서울 지역주의]가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별다른 이슈를 찾을 수 없었던 4.09총선이었지만, 서울은 전 지역적으로 ‘이기적인 욕망’이 조용하면서도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뉴타운 개발과 특목고 설치로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높여 불로소득을 안겨주겠다는 공약(公約 ?), 공약(空約)에 합리적 이성도, 대의명분도 헌신짝처럼 버려버렸다. 서울 시민들의 선택이 행복의 세상으로 이끌어 줄 것인가. 사실 뉴타운이 건립되면 그 지역에서 못 버티고 떠나야 하는 주민이 다수이다. 10~15%의 대토지 소유자와 다주택 소유자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원래 살던 주민들은 현 거주지에서 훨씬 더 열등지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원주민 재정착률이 10%도 되지 않는다. 토지 면적으로 지급되는 보상비 제도 등의 문제 등등으로 인하여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세입자들은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구주택지와 연계되어 형성되어 있던 임대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생계권을 잃어버린다. 뉴타운 확충 공약으로 재미를 봐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작 "직접 해보니까 다르더라"면서 뉴타운 추가 지정에 지극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목고 역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유치한 지역이 주변에 비해 진학률이나 교육환경 면에서 월등히 나은 점을 발견할 수 없다. 경기고 등 전통의 명문고를 제치고 판사 배출 순위 1위를 기록한 대원외고가 있는 광진갑, 한영외고가 소재한 강동갑, 명덕외고가 자리잡고 있는 강서갑 지역이 그 예다. 국민들은 무엇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투표를 했는가? 국민들이 지난 참여정부의 실정으로 꼽으면서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의 결과에 기폭제가 되었던 종부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문제, 행정수도 이전 문제, 부동산 폭등 문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보유주택 때문에 종부세 대상자가 된 개인주택분 종부세 대상은 전국 1777만 가구의 1,3%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상속세제에서 배우자가 있을 경우 상속세 면제점이 대략 10억 원임을 감안하면 상속세 납세자의 비율은 1%도 되지 않는다. 자신은 내지도 않을 종부세와 상속세를 완화하면, 결국 그 세수 부족분은 간접세로 돌아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담을 져야 한다. 오히려 현 정권에서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높이려 하고 있다. 결국 부자들이 내야 할 세금을 자신들이 짊어지게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알아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한 2000년을 기준으로 8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5배,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2.8배가 올랐다. 이는 서브프라임 사태의 원인이 된 미국의 주택버블보다 폭등의 정도가 거의 같거나 오히려 더 크다. 거칠 것 없이 내달리던 부동산 폭등은 지난 참여정부의 종부세 도입으로 인하여 잠시 주춤한 듯하였으나, 노원구의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3개월 만에 10.3%가 폭등하였고, 강북 전체로는 9% 올랐으며, 의정부 등 점차 서울 북부지역으로 상승이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임계점을 넘어 지속적으로 부동산이 폭등하는 이유는 먼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완화, 양도세와 종부세인하 등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불러 일으켰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강남일대의 부동산 폭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젖어 참여정부를 비난하던 주민들이 어쩌면 자신들도 부동산 폭등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기적 욕망이 이번 총선의 결과로 표출된 것이다. 불로소득을 향한 이기심이 결국 서울을 망치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끝없는 낭떠러지로 내몰지는 않을까 깊이깊이 고민해 봐야 할 때이다. 즉, 한 때 대의명분을 가졌던 자칭 개혁성향의 지식인들은 침묵하거나, 투표권을 포기함으로써 자신들의 허접한 욕망에 부응하였고, 대의명분을 갖추지 못했거나 아예 없었던 시민들은 자신들의 지저분한 욕망을 대의로 포장하면서 당당하게 투표장에 나갔던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깃발만 꼽으면 당선된다는 지역의 표심은 어떠했는가? 우선 68개 의석이 걸린 영남권에서는 무소속과 친박연대의 돌풍이 일어났다. 무소속·친박연대 후보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각각 13곳과 5곳에서 당선자를 냈다. 한나라당 후보와 5%포인트 이내의 시소게임을 벌였던 지역도 13곳이나 됐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거의 전 지역을 휩쓸 것으로 예상됐던 한나라당은 46곳에서만 당선이 확정됐다. 호남의 경우 예상대로 민주당이 31개 선거구 중에서 25곳을 얻는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무소속도 6곳에서 당선되며 돌풍을 일으켰다. 전남 목포에서 박지원 후보가 당선됐고, 전북 완산갑에선 이무영 후보가 4선의 장영달 의원을 눌렀다. 광주 남구 강운태, 해남·완도·진도에서 김영록, 전북 정읍 유성엽 후보도 당선됐다. 17대 총선에선 31석 중 열린우리당이 25석을, 민주당이 5석을 얻었고 무소속 당선자는 1명에 불과했던 점에 비하면 지역감정이 상당히 완화되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 ▲ 이윤석당선자(무안.신안-무소속), 박지원 당선자(목포-무소속), 김영록 당선자(해남,진도,완도-무소속) 더구나 민주화의 상징적 인물이기도 하지만 지역감정으로 대표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후보가 무소속의 이윤석 후보에게 패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인터넷의 한 논객이 “서울은 배터져서 부동산 광풍이 부는데, 지방은 배곯아 곳곳에 공동화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한탄이 점차 지방의 의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증으로 받아들일 만한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섣부르긴 하지만 이제는 동서갈등이 아니라 새롭게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갈등이 형성될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무심코 던지 한 표는 국가와 더불어 본인에게까지 무서운 독일 수 있다. 현 이명박 정부는 지난 참여정부를 향해 지난 5년간 그토록 저주하면서 무능한 친북좌파 396 운동권 아마추어 정권으로 매도하면서 집권했다. 그렇게 매도된 참여정부의 지난해 경제성장율은 5%를 달성했었다.
경제성장율 5%가 경제파탄이라며 7%를 자신하던 현 정부가 들어선 올해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성장률 전망이 4.2%, 한국은행 4,7%, 전국대학 경제경영학과 대학교수 설문조사 결과 4.7%, 해외 유수기관의 전망치 역시 4%초반으로 전망하고 있다. 18대 총선이 끝난 현재, 국제적 금융 불안과 물가불안 속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7% 공약의 틀에 얽매어 각종 법률을 재개정하고 성장정책을 밀어붙이 태세이다. 넘침은 모자람 보다 못하다는 고사성어가 있다. 지금이라도 국제정세와 국내 상황을 냉철히 판단하여 여유를 가지고 차분히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들 역시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감성으로 현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때로는 견제와 지지를 보내면서 개인의 풍요롭고 쾌적한 삶과 더불어 국가와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 희망찬 미래비전을 아우를 수 있는 깊은 성찰이 필요할 때이다. (하로우) |
첫댓글 푸른색이 기가 꽉 막히고 숨통을 막히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