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2. 부동산의 점유관계 : 목록2는 점유자가 부재이고 인근에 탐문한 바,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목록 5, 6은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고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임대차 있음.
목록 7은 임대차관계 조사 당시 직원만 상주하고 있었고,
운영자 이용애와 통화한 바 세무서에 등록된 이00는 동생이고 실제 자신이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임대차 조사는 제주세무서에서 발급한 등록사항등의 현황서에 의하여
조사된 내용임. 본건(대흘리 1197-57, 제주시 대흘남길 28)에 전입된 전입세대주
이00(채무자, 2013.5.7. 전입)는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인지 여부는 알 수 없었음.
법원임대차 조사서...
주거목적,영업목적 등 다양한 모습...
에코랜드cc 북서쪽 인근
주위는 소규모 전원주택지대 농경지 등 혼재지역
인근에 번영로[97국도] 소재
공장설립제한지역
계획관리지역
경관3등급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
지하수보전지구 4등급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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