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장 관련 환경연합에 보낸 편지

[마당쇠]

안녕하세요? 대전 대덕테크노밸리(DTV) 아파트 9단지에 입주 예정인 OOO입니다.

    DTV 산업폐기물 처리장 입찰 공고 관련하여서 유선상으로 귀 기관에 문의한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첨부로 보내드립니다. 첨부자료(본 게시판의 15번 공지글)는 제가 2007년 5월달에 산업폐기물 처리장 관련 기관과 통화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첨부 자료의 본문에 언급된 예정 일정대로  2007년 11월19일에 (주)DTV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대전 일보 2007년 11월 19일자 2면 종합 하단부의 공고내용을 요약하면 "대덕테크노밸리 폐기물처리시설용지 입찰공고" 제목으로 실렸으며, 공급대상토지의 면적은 29,654.6m2 이고, 공급일정은 2007년 12월04일(화)이 입찰신청일이라고 합니다. 공고 주체는 (주)대덕테크노밸리 대표이사 정승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일보 11월 19일자 2면 종합 하단부 참조). 환경연합에서 DTV 산업폐기물 처리장 설치 입찰 관련 일련의 절차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DTV 지역내 업체의 산업폐기물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도 없이 DTV 면적이 기준 이상임으로 당연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저지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제 개인의 힘으로는 부족하며, 곤란합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사항은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균형잡힌 조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DTV 주거단지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인근에 임시 저장 핵폐기물들이 존재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용납되었었지만,  1만세대 주거단지가 이미 형성된 지역 인근에 신규로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시 핵폐기물 저장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단순한 지역주민 이기주의나 NIMBY현상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인근 주민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주)DTV의 입찰 조치들은 거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DTV는 업종이 부동산 개발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땅팔아서 이윤 챙기는 회사입니다. (주)DTV가 산업폐기물 처리장 용지를 약 1만평 확보해 주었다는 것만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무상도 아니고, 용지를 유상으로 약 35억원에 매각할 예정임). DTV 2차 아파트를 분양 받은 해인 2005년의 결산 순이익금이 1000억원 이상에 달합니다. 반면에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대책은 없고, (주)DTV가 해체될 2007년 말 이후에 DTV 지역 주민이 장기간 공해 문제만 떠안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편 대전시는 DTV에 약 40만평의 일반/준 공업용지와 16만평에 달하는 도시지역 인구 밀집 공동주택이 복합적으로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DTV를 산업단지로만 규정하고 접근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의 핵심입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장 이슈의 이해당사자는 개발업자인 (주)DTV와 관리기관인 대전시와 대덕R&D특구지원본부 뿐만이 아니라 DTV 입주 기업과 아파트 입주민도 포함됩니다. 지역 주민이 배제된 채로 진행되는 일체의 행위는 거부되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외부의 산업 폐기물이 DTV에 유입되는 것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면, 어설프게 공론화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재산권이나 생존권/환경권 관련하여서 피해볼 당사자들은 많은 혜택을 받아야할  DTV의 지역주민들뿐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연합의 책임있는 행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당쇠]

hr김(한화)님께서 2차연합카페에 올린것을 무단으로 퍼왔습니다~ ㅎ

[밍아]

저번에 디엔애프건도 있었지만 DTV는 환경문제가 가장 걸립니다. 사실 저도 그 이유때문에 1차때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입주가 코 앞에 다가오니 더 걱정이 됩니다. 입주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심이 필요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