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이태균 논단 : 경남매일 7월 18일지면 '한.중 실리 챙기는 눈치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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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실리 챙기는 눈치 외교

2014년 07월 17일 (목)

이태균 7618700@kndaily.com

▲ 이태균 칼럼니스트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초청을 받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일부터 1박 2일간의 한국방문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간 뒤 들리는 후문에 따르면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상회 담후 두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많은 관심사에 대해 뜻을 같이한 것도 있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었다.

　시 주석은 지난 3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ㆍ중 양국이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며, 한반도에서 핵무기 개발에 반대한다고 공감한 바 있다. 아울러 남북 평화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을 존중하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솔직히 한국으로서는 중국이 공동선언문에서 명시적으로 한반도 핵 개발 반대라는 일반적인 문구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에 반대한다’는 것을 거론해 주길 기대한 것이 사실이다. 결국 중국은 가까이하기에는 불편한 북한이지만 그렇다고 모른 체도 할 수 없는 것이 최근 북한과의 관계임을 드러내고 말았다. 시 주석이 취임 후에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국빈방문했지만 북한을 염두에 두고 보호하려는 중국의 본색이 나타낸 것이 아닐까.

　북한과 혈맹관계인 중국은 아무리 꼴이 우스운 김정은이지만 그를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딜레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시 주석이 한국과 북한의 대화를 바라면서도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중국이 국경에서 미군과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이 북한 눈치를 보면서도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은 미국주도의 동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바라보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역 안보 체제를 중국에게 유리하도록 새롭게 디자인하려는 시진평 주석의 욕망 때문이 아닐까. 중국은 한반도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한국과의 등거리 외교를 통해 한국보다는 자국의 안보와 국익을 우선하겠다는 속셈일 것이다. 시 주석이 유달리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날을 세우면서 우리와 공감을 나누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미ㆍ일의 MD 방어체계 구축에 대한 중국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미ㆍ일과 중국의 첨예한 힘겨루기에서 한국을 한ㆍ미ㆍ일 삼각 안보구도에서 분리시켜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관계의 개선, 한ㆍ일 관계의 복원, 한ㆍ미 간 굳건한 안보협력은 한ㆍ중 관계 못지않게 중요하다. 중국이 북한을 곁에 두고 갑자기 한국과 밀월 관계를 펴는 것도 따지고 보면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미국과 일본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북한은 어떠한가.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하고 중국과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의 눈길을 붙들어 매기 위해 연이어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시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좋으나 궂으나 남북관계 개선은 우리가 우선해야 할 현안이다. 남북대화가 순조로우면 한국과 북한이 중국과 일본에 대한 발언권도 강화되고 그들과의 우호적인 관계개선도 보다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군사력을 앞세워 중화 민족 중흥을 성취하고 싶은 욕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도 개헌을 통해 전쟁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진 동아시아의 리더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안달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국과 일본의 야망이 한반도에서 충돌하는 사태를 막는 것이 한국외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국익에 맞는 결정과 미ㆍ중ㆍ일 삼국의 힘겨루기 속에 동북아의 대세를 읽는 미래지향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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