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석가탄신일 음주운전면허취소 특별사면 시행여부? 음주운전구제방법?

[행정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년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해 실시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지난

17년 동안 총 10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석가탄신일에 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찾아 볼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사는 주로 광복절 혹은 연말, 대통령이 취임한 해 시행되었을 뿐 그 외 다른 기념일에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찾아 볼 수 없기 때

문에 금년 석가탄신일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

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

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음주운전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구제방법,음주운전구제조건,음주운전행정심판,음주운전이의신청,음주운전특별사면,음주운전

석가탄신일특사

[행정사]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