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책임운영기관 지정 범위 복지·시설분야까지 넓혀
세탁·물자정비·폐품수집 관리 등 보급부대 업무 민간 위탁
외주정비업체 야전군 후방지역에 통합운영
성과기반군수지원제도 지상·해상 장비로 확대
고지대에 위치한 방공ㆍ관제부대 장병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상용 8.5톤 트럭을 개조ㆍ제작한 산악용 진중버스의 모습. 국방부는 2020년까지 군 보유차량의 60%를 상용차량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
전투근무지원분야의 민간자원 활용은 2030년까지 단계적인 병력 감축으로 인한 인력 부족문제 해결과 첨단화·정밀화·복합화돼 가는 군 무기체계에 대한 효과적인 군수지원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군이 민간자원 활용 확대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상용차량 활용 확대 ▲군 책임기관 확대 운영 ▲보급부대 근무분야 민간위탁 확대 ▲성과기반군수지원제도(PBL) 확대 ▲야전정비지원센터 조성 등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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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량 활용 확대
국방부는 2020년까지 군 보유차량의 60%를 상용차량으로 대체한다. 대체 대상은 지프와 트럭, 급수차, 급유차 등 전투력 발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차종들이다.
국방부 관계관은 우리 군이 상용차량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세계적 수준인 우리나라의 차량 생산기술과 전방지역의 개선된 도로여건, 인원·물자 수송과 같은 단순 임무에는 상용차량도 큰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군은 이미 다수의 상용차량을 야전부대에 보급·운용하고 있으며, 운전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상용차량은 군전용인 표준차량보다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정비지원의 용이성과 운전의 편리성·안정성도 높으며, 높은 예산절감 효과 등 많은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우리 군은 상용차량을 직접 획득하는 방법 외에도 일부 운행률이 낮은 차량에 대해서는 상용차량 임차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상용차량 임차제도는 2012년에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최초 시험 적용하고 2013년부터는 계룡대 근무지원단으로 확대해 업무용 승용차 93대를 임차차량 64대로 대체 운용함으로써 차량 노후화 문제까지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군 책임운영기관 확대 운영
우리 군이 2015년부터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범위를 복지·시설분야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군수·인쇄·의무·정보화 분야의 기관과 부대가 지정 대상이었다. 군 책임운영기관은 2009년 국군인쇄창과 국군수도병원 등 5개 기관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18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
군 책임운영기관이란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기에 바람직한 업무에 대해, 기관장에게 조직·인사·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군 책임운영기관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많은 기관이 예산절감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군인쇄창은 품질경영체계를 구축해 2012년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국제 인쇄표준(G-7 Master) 기관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G-7 Master 기관인증은 미주지역과 아시아지역에서 그 인쇄사의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증표로 통용된다는 점에서 국군인쇄창의 인쇄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국방부 관계관은 “이러한 군 책임운영기관들의 성과는 성과중심으로 조직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각종 인증 획득과 신기술 특허출원 등 기관의 전문성과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면서,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군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급부대 근무분야 민간위탁 확대
보급부대 근무분야 민간위탁 확대는 군에서 수행하는 세탁과 물자정비, 폐품수집·관리 등 근무분야를 민간에 위탁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3년까지 2년간 1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험운영했던 민간위탁은 올해 3개 부대, 2017년까지 12개 보급대대로 확대 시행된다.
시험운영 부대였던 육군1군수지원사령부 예하 13보급대대의 침낭·모포·포단·전투복 등 세탁지원분야 실적은 275%가 증가했으며, 개인장구류·피복류·사무비품류·냉장고 등 물자정비분야 지원 성과도 207%가 높아지는 등 높은 효율화 결과를 보인 바 있다.
국방부 관계관은 “민간위탁 확대로 장병들의 복지·위생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전투임무 전념 여건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책임운영기관인 국군인쇄창 요원들이 인쇄물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국방부는 책임운영기간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일보 DB |
▶PBL 확대·야전정비지원센터 조성
성과기반군수지원제도(PBL)는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안정적인 수리부속 조달을 위한 것으로, 군은 계약시 해당 장비에 대한 목표가동률 등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업체는 정비·수리부속 지원을 전담 수행해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우리 군은 2010년에 KT-1 기본훈련기와 KA-1 전술통제기 등 항공장비에 대해 처음 적용해 그 성과를 입증한 바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신규 전력화 중인 FA-50 경공격기의 기체와 엔진은 PBL을 통해 국산항공기의 수출여건을 보장하는 등 민·군 협력체제 구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천마탐지추적장치 등 지상·해상장비로 PBL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국방부는 앞으로 이미 전력화돼 운영 중인 장비뿐만 아니라 전력화 예정 장비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안정적인 수리부속 조달과 정비지원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의 정비지원 모델인 ‘야전정비지원센터’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한 후 2017년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야전정비지원센터 조성은 야전군의 신속한 정비지원을 위해 전국에 분산돼 있는 다수의 외주정비업체를 야전군 후방지역에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민·관·군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국방부 관계관은 “야전정비지원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군의 주요 전투력이 집중돼 있는 야전군에 대한 효과적인 정비지원을 통해 전투력 향상은 물론 민간 정비업체의 수익성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