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 행위에 면죄부” 법원장 출신 최재형이 본 ‘검수완박’ 결정
이가영 기자
입력 2023.03.24. 10:59
업데이트 2023.03.24. 11:20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결정을 두고 “위헌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헌재가 검수완박법의 입법절차는 위헌‧위법하지만 검수완박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했다”며 “헌재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검수완박법이 의결되기까지 ▲위장 탈당 ▲탈법적으로 구성하고 토론도 없었던 안건조정위원회 ▲국회법에 보장된 무제한토론을 형해화하기 위한 1일짜리 회기 등 물리적 폭력을 제외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탈헌법적, 탈국회법적 수단이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법사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해 논의 과정에 위법이 있었지만 검수완박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다.
최 의원은 “이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아도 되고, 절차에 어떠한 위헌‧위법이 있더라도 형식적인 다수결 원칙만 지켜지면 된다는 것”이라며 “입법절차의 위헌‧위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헌재 결정에서 적법절차를 핵심으로 한 법치주의 원칙, 충분한 토론을 전제로 하는 다수결 원칙, 여야의 협치를 전제로 한 국회법의 정신은 법조문의 문자일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야말로 형식적인 법논리로 사실상 검수완박법의 유효를 확인해 줌으로써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을 형해화했다”며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에 충실한 건강한 대의기구로 정상화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헌재는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검수완박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개정 법률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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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부장
2023.03.24 11:14:45
과정은 필요 없고 결과만 본다?...절차상 하자도 합법이라고? 헌재를 탄핵해야 되는디 심판은 누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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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쌤
2023.03.24 11:14:10
국법으로 보장된 권한을 0같이 사용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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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3.03.24 11:21:30
그런식으로 인용하자면 지난 과거사 모두가 다 절차보다 과거에 촛점을 맞추어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만이군...대법관이라는 완장을 두르고 정치를 하는 니들이...누구를 위한 법치를 부르짖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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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3.24 11:26:34
한심한 것들, 나라의 법을 개법으로 만들고 말았다. 이제 입법 절차 따위는 완전 무시해도 된다는 엉터리 논리는 어디서 배워쳐 먹었냐. 헌재 재판관 자리는 어울리지 않으니, 엿장수나 해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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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요한목사
2023.03.24 11:25:36
저기 진보쪽 헌재재판관으로 이석태라고 보이지? 문재인이 꽂아넣은 재판관인데, 판사 경력 제로임. 그리고 진보쪽 이미선 재판관 2020년 뉴스보면 35억 주식 논란이라고 나옴. 물론 문재인이 꽂아 넣은 재판관. 진짜 수준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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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1
2023.03.24 11:24:10
여기서 소위 진보라고 자칭하는 재판관 넘들이 진정한 진보가 뭔지를 알기나 할까? 자기 조국이 처한 상황이나 처지를 아는넘들일까? 기본적으로 인간됨됨이가 된 넘들일까? 자기자신들 부터 재판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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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2023.03.24 11:28:59
정치재판소는 해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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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bird
2023.03.24 11:30:54
지금 꼬라지라면 헌재는 없애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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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하나의사랑
2023.03.24 11:33:13
이미선은 가문의 불명예를 대대손손 짊어져야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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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03.24 11:31:16
3월 23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좌파들에 의해서 죽은 날이다. 모두 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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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농사꾼
2023.03.24 11:28:14
강도질은 올바른 행위다. 그렇다면 이따위 소리(판결) 한 그는 강도다. 고로 강도가 한 이 판결(강도질은 올바른 행위다)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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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뱅이
2023.03.24 11:25:16
네ㅡ 좌이니가 알박기 해 논 맹수가 밥값을했네요 맹수의 ㅇㅇㄱ들인 ㅁㅂ출신 주사파궤법관들이 정치적인 수사와 미사려구로 대한민국 헌재의 역사와 사법정의를 송두리째 짓밝아 더 이상 헌재가 자유대한민국의 사상과 이념을 지켜내는 마지막보루가 아니라는것을 ㅡ시류에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궤법관들임을 스스로 증명한것이지요 거듭드리는 말씀으로 리영히,송두유리,백낙처이로 시작된 일서이 장학생들이 숙주가되어 전교조와 불의구현사제단,민노총을 중간숙주로 주사파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자유대한민국의 입법,사법,행정에 군 ,종교,학교,학생까지도 전교조키즈로 만들어 적화통일에 나선것이지요 국힘당은 하루속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MB 가 함께하는 진정한 자유우파연대를 만들어 제 2의 건국을하는 각오로 단결하지않으면 다음 총선,대선에서 승리하지못하면 윤 대통령혼자로는 절대 이 나라를 토착종부기,주사파정치모리배들로부터 지켜내지못합니다 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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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3.03.24 11:30:13
헌재의 잘못은 누가 처리하나? 국민들이 해야 되나? 그러면 맞아 죽지 않을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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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tyggo
2023.03.24 11:38:56
이번 판결을 보면서 권순일이 이재명이에게 면죄부를 준 팔결을 보는것 같은 데자뷔의 느낌이 들었다.저들 5명이야 말로 탄핵되어야 할 대상이고 100만인 서명운동이라도 해서 더 이상 저런 자리에 앉아 나라의 세금을 축내게 만들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든다.헌법재판소는 어제 부로 정치재판소로 이름 바꿔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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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INA
2023.03.24 11:34:41
헌재 해산 시켜라. 전국 법관,대법원장 ,헌법 재판관등 법관들 전부 검사가 임명하게 해야 한다. 검사가 임명하고, 검찰총장이 인가하게 해서 검찰 아래 기관으로 사법부를 컨트롤 해야 한다. 자유대한민국의 자유와 공정 정의가 일개 재판관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헌재를 해산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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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감
2023.03.24 11:40:46
학생이 커닝을 했는데도 답이맞으면 부정행위가 아니고 정당한 시험이었다!!! 이런 꼴~통 시키들의 판결이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재판관을 죽여버려야한다. 이런뺄~갱~이~짓을 하다니. 북한지령받았냐? 개~새~끼~들. 확~~~ 죽여버리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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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그립다
2023.03.24 11:38:03
이자들에게 법은 밥 벌어먹는 수단에 불과한가 보다. 월급 얼마받는지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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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
2023.03.24 11:31:55
아! 개 돼지 소 닭은 앞으로 누굴믿고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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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fA
2023.03.24 11:36:15
민주당 이라는 집단 영원히 다수당될줄 착각하는 모양인데 곧 소수정당으로 전락할테니 어데 보자!! 그때가서 즈덜이 한짓은 기억조차 못하고 뭔 개소리를 해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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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a1121
2023.03.24 11:50:13
우리법 연구회 진보 헌법재판관 ??판떼기 궁금했었는데 얼굴보니 생긴대로 판결했네 너희 5인은 역사의 역적으로 남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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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벼
2023.03.24 11:51:45
천불이 난다. "헌재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 최재형은 국민의 힘 당 의원으로서 그렇게 이야기 해서는 안된다. 헌재는 한마디로 지난 문가 정권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인용한 물건들을 즉시 탄핵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한 마디로 헌재는 우리나라의 사법절차를 옹위하는 최후의 보루인데 이런 엉터리 인용은 반란행위에 준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은 비상대권을 발령하여 이 반란행위를 즉시 진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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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jung
2023.03.24 11:50:59
이번 판결을 묵과하면 이재명의 모든사건들은 100% 무죄 판결 나온다. 법원의 좌경화를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전 소탕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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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u
2023.03.24 11:49:38
지금국회서는 주사파한놈이발의하고 거수기동원하면 만사통과하는게 마치 북괴로동당회의와똑같다. 김정은이이거하면 거수기만장일치하고 주민은 그놈의노예로전락한다. 법절차위반한 법을합헌이라하는놈들은 공산당으로가라.공산독재국에서나 할소리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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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jung
2023.03.24 11:45:26
헌재의 이번 판결은 국가 법 체재의 중대한 범죄 행위다. 어떠한 방법을 강구 해서라도 헌재5명에게 국가근간을 파괴한 범죄행위로 극형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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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산인
2023.03.24 11:42:23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 각성하라, 너희들은 윤석열 정권 지켜내지도 못한다. 지금 야당은 전과4범에 11개 형사혐의에 줄줄이 재판이 연일 열리는 세계쳄피언 범죄자도 당대표로 억세게 지켜내는 전사들로 160석 의석을 차지하고 위헌적 법률도 막 찍어내고 설치는데, 정권잡았다는 놈들이 뭐 썩은 개뼉따귀같이 앉아서 다음 공천이나 쓰다듬고 침을 흘리고 있는 빌어먹은 강아지 같은 놈들이다. 재판관 탄핵도 하나 못하는 놈들, 너희들은 모두 다음 선거 출마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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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2023.03.24 11:35:23
풋. 국민 46%가 쓰렉이고 나머지 대부분이 개돼지니 자연스러운 판결이었다고 본다. 다만 헌재가 헌법적 가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인데 절차적 부분만 판단하고 검수완박 법안의 본질을 거론조차 하지 않은 것은 헌재 스스로 무지함과 무책임함을 고백한 것이라고 봐야 할까? 뭐 대다수 국민이 쓰렉이고 개돼지니 설명해도 모른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헌재 판사 스스로도 검수완박을 헌법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지 잘 모르겠다. 뭐 헌재 판사도 딴나라 사람이 아니므로 쓰렉이고 개돼지니까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만. 현재 한국은 군경을 쏴죽여도 군경을 죽인게 아니고 대선 여론을 조작해도 조작한게 아니니 헌재가 돈만 처먹는 쓰렉이라도 쓰렉이 아닌게 도리인거야. ^^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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쟝고
2023.03.24 11:55:12
문재인과 김명수의 적폐를 우리국민이 감수하여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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