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추구하는 해양대국의 꿈

[청솔]

일본이 추구하는 해양대국의 꿈

바다로… 우주로… 日 21세기 新대국 야심

2009-09-26  동아일보

사방이 바다로 막힌 섬나라 일본.

그러나 최근 넓은 바다와 광활한 우주로 뻗어 나가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일본의 국토 면적은 약 38만 km²로 세계 60위 안팎이지만

배타적 경제수역(EEZ) 면적을 더하면 약 447만 km²로 세계 6위급이라고 일본 정부는 주장한다.

이에 따라 바다로 눈을 돌려 ‘세계 제6위의 해양대국’을 지향하자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은 우주 분야에서도 방위 목적의 우주 이용을 허용하는 우주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달 탐사 위성 ‘가구야’를 쏘아 올리는 등 세계적 경쟁 대열에 끼어들고 있다.

일본이 해양 및 우주 전략을 중시하는 것은 방위성이 내년에

우주와 해양 전략을 기획 입안하는 ‘우주해양정책실’을 신설하기로 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다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제정해 7월 시행에 들어간 ‘해양기본법’에 따라

바다로의 진출이 우주 분야보다는 앞서고 있다.

○“일본은 해양국가, 바다로 나가자”

1일 도쿄 지요다(千代田) 구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자리한 헌정기념관.

‘해양기본법 제정 기념대회’라는 플래카드 아래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상은

“일본은 해양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정치인과 정부 관료, 일본 경단련과 각종 학회 및 민간단체 대표 등

300여 명이 궐기대회라도 하듯 한자리에 모였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도 인사말(대독)을 통해

“해양정책 추진 본부장으로서 해양정책에 종합적으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일본의 해양입국’을 부르짖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4월 국회를 통과한 해양기본법 자체를 자민 공명 민주당이 참여해 만들었고

국회에서도 사회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찬성표를 던졌다.

해양기본법에는

△해양자원 개발

△EEZ 개발 추진

△해양안전 확보

△해양조사 추진

△본토에서 떨어진 섬의 보전 등 12개항이 담겼다.

이와 함께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신설해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부본부장인 해양상(국토교통상 겸임)이 해양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했다.

일본이 해양에 눈을 돌린 데는 중국 및 한국과의 EEZ 및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계기가 됐다.

일본이 바다로 뻗어나갈 경우 우선 부딪치게 되는 것은

한국 중국 러시아 대만 등 인근 국가들일 수밖에 없다.

일본은 한국과 독도 문제로, 중국과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 섬) 열도와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대만과는 동중국해 주변 어업 문제로,

러시아와는 북방 4개 섬(러시아명 쿠릴 열도)의 영유권 문제로 역시 대립하고 있다.

종합해양정책본부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관련 예산은 1조4534억 엔.

10월 말부터 앞으로 5년간의 ‘해양기본계획’을 짜 내년 1월 공표할 예정이다.

해양기본계획에는 독도나 동중국해 천연가스전 문제의 대응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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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치밀한 해양대국 야심

2008년 07월 31일    YTN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등 역사를 왜곡해 온 일본은

2,000년대 들어 해양력 강화에 국가적 총력을 쏟아왔습니다.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자원 보고인 해저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곳입니다.
일본 본토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 곳을 일본은 섬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배타적경제수역 즉 EEZ의 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EEZ를 설정할 수 없는 가로 2m 세로 3m의 바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차면 섬 전체가 잠기기 때문입니다.

대표적 극우인사로 심심하면 과거사와 관련해 망언을 터뜨려 온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는

이 곳에 올라 일장기를 흔들었습니다.

일본은 이 곳을 도쿄도에 편입시킨 뒤 중국 측 주장의 설득력을 없애기 위해

주변을 콘크리트와 철구조물, 산호초 등으로 둘러싸고 영토 표지판까지 설치했습니다.

[녹취: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
"중국이 뭐라하든 이 만큼 시설이 있으니까 이걸 보여주면 돼. 중국도 이걸 보면 알거야."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면적의 두 배, 자국 면적보다 넓은 곳을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국 면적은 세계 60위권이지만 영해는 이의 11배가 넘는 세계 6위급이라고 일본은 주장합니다.

섬나라인 일본은 이처럼 해양 대국이 되기 위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등

오래 전부터 치밀한 계획 아래 행동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해양 강국의 비전을 담은 기본법을 만들어 시행 중이며

여기에는 해양자원과 EEZ개발, 본토에서 떨어진 섬의 보전등 12개항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함께 일본은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신설해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본부장을 국토교통상이 부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른바 해양 전쟁의 총지휘관 격인 후쿠다 총리에게

애당초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한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상우[kimsa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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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되어 가는 ‘제2의 英日동맹’

美 중심으로 아시아·유럽 해양강국이 뭉쳐

⊙ 英, EU 탈퇴 후 미국과의 관계 강화 차원에서 글로벌 차원의 중국·러시아 견제에 적극 나서
⊙ 日,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우려해 準동맹국 필요성 느껴… 英 통해 간접적으로 美日동맹 강화
⊙ “영국 航母 퀸 엘리자베스호와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 합동훈련 하자”(日 오노데라 방위장관)

2019년 1월, 월간조선

이춘근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1952년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 텍사스대 정치학 박사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자유기업원 국제문제연구실장·부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역임. 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격동하는 동북아시아》 《현실주의국제정치학》 등 저술

한국 정부는 지난 5년간 오매불망 북한에만 매달리는 것 같은 외교정책을 펴왔다.

그러는 동안 한반도 주변 동북아(東北亞) 정세는 물론

국제정치 구조에 격변을 일으킬 만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근래 나오고 있는 ‘영일(英日)동맹’ 논의이다.

일본과 영국의 동맹은 1902년 아시아의 국제질서를 대폭 변화시킨 후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시킨 계기가 되었다.

‘제2의 영일동맹’도 21세기 초반 국제정치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이 같은 상황 변화에 잘 대처하지 못할 경우

한반도의 운명은 또다시 폭풍 속의 난파선 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자는 100년 전의 영일동맹은 세계 패권국(覇權國)이었던 영국과

아시아의 신흥 제국주의 강국이었던 일본 간에 맺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컸지만,

오늘날의 영국과 일본은 그러한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영국의 동맹은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일본과 영국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해양세력이 힘을 합친다는 의미가 있다.

즉 영일동맹 형성은 이미 막강한 미국 중심의 해양세력이 더욱 막강하게 되어

향후 100년 이상 세계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의지의 구체적 표명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017년 8월 31일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협력 등을 다짐했다. 사진=AP/뉴시스

누가 세계의 패권을 차지할 것이냐의 이슈를 두고 강대국들이 벌이는 패권 전쟁은

지난 500년 동안 세계 정치를 규정하는 특징이었다.

또한 근현대의 패권 전쟁들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서 야기되었다는 특징도 보인다.

지난 200년 동안의 국제정치사는 해양강국 영국의 패권에 대한 대륙의 강대국들인 프랑스・독일의 도전,

해양강국 미국의 패권에 대한 대륙강국인 소련과 중국의 도전의 기록들이었다.

역사는 패권 전쟁의 결과는 언제라도 해양세력의 승리, 대륙세력의 패배로 귀결되었음을 보여준다.

작금 진행되는 영일동맹 형성을 위한 시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아주 싱겁게 해양세력의 승리로 끝날 것임을 암시해 준다.

러일전쟁 당시의 카툰. 동맹국인 영국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미국이 방조하는 가운데

일본이 러시아에 도전하는 모습을 풍자했다.

이 같은 국제구조의 변화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해양세력, 즉 승리의 확률이 높은 편, 게다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편에 줄 서야 한다는 것은

별로 어려운 전략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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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대국을 꿈꾸는 일본, 그것을 모르는 한국

이상돈

2008-07-26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대일(對日)감정이 좋지 않다.

아세안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외교장관이 일본 외무장관을 만나자 외면했다고 한다.

한-미 외교와 한-일 외교의 부활을 공언했던 이명박 정부는 대외적으로도 어려운 위치에 처하고 말았다. 

일본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서

이를 두고 이명박 외교의 실패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실용’을 내걸고 ‘미래’를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되는 줄 알았던 ‘MB식 외교’는

허망하게 무너졌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일본은 ‘海洋大國’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일본이 엄청난 해양영역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7000 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그중에는 황당하게 먼 바다에 홀로 떠 있는 섬, 암도, 암초가 많다.

이런 절해고도(絶海孤島)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200해리 경제수역을 갖게 되어

동지나해와 남지나해가 일본의 안방이 되어 버린 형상이다. 

지도책을 열고 보면

일본의 큐슈에서 오키나와까지 류쿠 열도(列島)라는 작은 섬이 많음을 보게 된다.

이 섬들이 모두 200해리 경제수역을 갖고 있다.

또 일본 열도 남쪽으로 가면 점 같은 작은 섬이 남쪽으로 이어져 있다.

이 작은 섬들도 200해리 경제수역을 갖고 있다.

그것을 보면 3면이 바다라는 우리나라가 아주 초라하게 느껴진다.

섬과 巖島(암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일본과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할 때

우리나라 정부는 독도가 해양법 협약상의 섬(island)이 아니라

인간이 자체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암도(rock)라고 스스로 인정했다.

그 대신 일본은 나가사키 현에 속한 도리시마(일본에는 ‘도리시마’라고 부르는 작은 섬, 암초가 많다.

그중에서 우리나라와 어업 협상에서 관계되는 나가사키 현에 속한 ‘도리시마’이다.)도 암도로 인정해서

그곳으로부터는 200해리 경제수역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독도로부터 200해리 경제수역을 주장하면, 울릉도를 기점으로 했을 경우보다

경제수역의 경계선이 약간 동쪽으로 갈 뿐이다.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이 독도를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하고자 하는

우리 입장을 인정할 리도 없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도리시마도 경제수역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독도를 암도로 인정하면 오히려 어업 면에서 우리에게 실익이 있다는 계산이었다.

로칼과 도리시마

1997년에 영국이 해양법 협약에 가입하면서 영국의 서북쪽에 위치한 로칼(Rockall)이

해양법 협약상의 섬(island)이 아니라 암도(rock)라고 인정해서 물러난 것도

우리나라가 독도를 암도로 양보한데 영향을 주었다.

당시 영국으로선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지만,

문제의 로칼은 독도에 비해서 규모가 훨씬 작은, 정말 돌덩어리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독도를 로칼과 같이 보는 것이 합당했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문제는 일본이 2006년에 우리 정부에 대해

도리시마로부터 경제수역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받아 드릴 수 없다고 항의하고,

그러면 우리도 독도를 기점으로 경제수역을 선포하겠다고 맞받아 쳤다.

하지만 독도를 기점으로 우리가 경제수역을 선포하면

우리에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한일 어업협정은 무너지고,

동해는 어업 규제가 공백상태가 되어 버리고 만다.

(중간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이 많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오키노도리시마

해양영토를 향한 일본의 의지가 얼마나 끈질긴가는

일본의 최남단인 오키노 도리시마의 경우가 잘 보여 준다.

1931년에 일본이 자기 영토로 편입시킨 오키노도리시마는 필리핀해(海) 한복판에 있다.

일본은 암초로 이루어진 이곳을 수상 비행기 기지로 사용하고자 했다고 한다.

2차 대전 후 미국이 이곳을 통치하다가 1968년에 일본에 반환했다.

1970년대 들어서자 이런 외딴 섬들이 200해리 경제수역을 갖게 되었고,

오키노도리시마는 갑자기 일본인들의 관심을 사게 됐다.

1996년에 해양법협약이 발효하자 일본은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했는데,

이 외딴 암초 섬을 중심으로 한 경제수역이 무려 154,500 평방마일이나 되어

일본의 육지 영토 전체 보다 오히려 넓다.

문제는 오키노도리시마가 인간이 자체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곳이라는 데 있다.

거센 파도로 암초가 많이 씻겨 나가서 이제는 킹 사이즈 베드 정도의 암초 두개가

바다 위로 나와 있는 형상이니, 독도는 거기에 비하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아닐 수 없다.

오키노도리시마를 해양법 협약상의 ‘섬’으로 유지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은 눈물겹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오키노도리시마를 행정구역으로 두고 있는 도쿄도(東京都)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멘트 콩트리트를 부어 암초가 씻겨 나가는 것을 막았다.

1998년에는 일본해양과학기술센터가 바다 위에 해양연구시설을 세워 놓았는데,

태풍에 의해 망가지면 복구하고 하는 과정을 되풀이 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이곳에 등대를 건설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이 오키노도리시마를 중심으로 경제수역을 선포한데 대해선 중국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미국은 오히려 이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는 독도만 보고 있지만 일본은 원대한 그림을 갖고 독도 문제를 야기한 것이라고 보여 진다.

특히 일본은 2000년대 들어 우경화(右傾化)의 길을 갔고,

영토 문제만큼 대중의 욕구를 충족하는 사안도 없다.

도쿄도(都)에게 오키노도리시마가 있고 나가사키 현(縣)에 도리시마가 있으니,

시마네 현(縣)에는 ‘다께시마’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일본의 정서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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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터]

시사 정보 잘보고 갑니다

[청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