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5월27일

[677기/ 준혁맘/ 어학/ 정보사/서울]

2022년 5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미국에선 개보다 총을 소유하는 것이 더 쉽다’ → 英이코노미스트, 미국 총기제도 비판 기사. 지난해 영국에서는 경찰의 총에 사실된 범죄자가 단 2명이지만 미국은 1055명. 이 500배 차이는 범죄자들의 총기무장 때문... 그러나 미국인의 52%만 총기 규제 강화에 찬성.(헤럴드경제)


2. 헌재, ‘임금피크제’ 위헌 판결 → 연령만으로 임금을 깎는 것은 현행법 위반, 무효. 2016년 도입 임금피크제 혼란 불가피. 현재 도입사업장은 35만 4천곳. 깍인 임금 청구소송 잇달을 듯. 임금은 시효가 3년이므로 최근 3년분만 받을 수 있다.(아시아경제)


3. 심신미약 감경 → 2018년 형법의 관련 조항이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감경한다'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 심신미약 감경이 재판부 재량 사항이 됐다. 최근 법원도 감경 요건을 잘 인정해주지 않는 추세.(아시아경제)


4. 학생 줄고, 폐교 느는데 교육 예산은 더 늘어나 → 2018년 보다 학생 24만여명, 학교 143곳 줄었지만 올 교육교부금 48조에서 63조로 15조원 이상 증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에 맞춰 무조건 교육교부금을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법 손봐 다른 복지와 균형 맞출 필요.(매경)▼


5. 원숭이두창 ‘잠복기 3주’ 무증상 입국땐 파악 불가 → 검역강화해도 발견 불가... 유입 시간문제. 전파력은 낮아. 24일 기준 전 세계 19개국에서 237건의 확진 및 의심 사례.(문화)


6. 복지축소? 서울 장애인 거주시설 갈수록 축소 → 2013년 3880명에서 지난해 2764명으로 28.7%나 감소. 장애인을 집단시설에 수용하는 것 보다 가족이나 지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자는 개념의 ‘탈 시설’ 정책 때문. 그러나 중증장애인 가족 등 반대도 많아.(문화)


7. EPL 공동 득점왕 손흥민-살라, 서울 상암에서 대결 → 월드컵 대표팀 평가전, 6월 14일 이집트 확정. 그러나 이집트가 월드컵 본선 진출팀도 아니며 우리의 본선 상대인 아프리카 가나와 다른 스타일의 축구를 한다는 점에서 협회가 지나치게 흥행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지적도.(문화)


8. 한국 결핵환자 작년 2만2904명…여전히 OECD 1위 → 가족내 전염이 대부분. 가족 내 발병률은 일반인보다 16배 높은 수준이라고 질병청은 설명.(중앙)


9, 영끌족 어쩌나... 9개월 새 기준금리 1.25%P 올라 → 3억 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받은 직장인, 이자 400만원 늘어. 한달 월급 다 낼 판. 현 1.75%인 기준금리, 연말이면 2.25~2.50%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서울 외)


10. 외국인 유권자 12만 7623명 → 전체 유권자의 0.29%. ‘역대 최다’.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등록 외국인. 2006년 처음 제도 도입 땐 6726명에 불과 했다고. 정직 외국인 유권자 중 본인이 투표권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경향)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많이 늦었죠? ^^

[677기/ 준혁맘/ 어학/ 정보사/서울]

영끌족들 이제 어째요 ㅠㅠ

[657 재우맘(클로에)영원한군경/대구]

준혁맘님 ~
바쁘신 와중에도 올려준 뉴스브리핑 감사히
잘 봤어요^^
오늘은 좋은 일들로 많이 웃는 날😄되세요!!

[681기/정준빠/작전사전산/여수]

아니요 안늦었어요^^ 뉴스 올리시느라 수고하셨어요.

회사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눈이 가는 뉴스는 임금피크제 뉴스네요 ^^

[677기 영범맘/6항공전단제주/순천]

6/14일은 야구보다 축구 시청으로...

교육부예산은 늘어나는데 교육감 투표에 관심이 너무 없다고 어느 후보에 호소가 생각납니다

[673기/재형맘(조리)/경기부천]

신문 기다렸어용^^🤗🥰
해외여행이 풀리니 이제는 원숭이 두창이라니요.
영끌족은 또 우짠데요.
참 뭐든지 높아만 가네요.
경유도 드뎌 2000원선을 넘었다네요.
오늘의 뉴스 ~~

[396수영맘(슈슈랑)속초/양산]

이렇게 세상돌아가는 소식 확인해봅니다.
감사합니다.

[657대경맘(마야)군사경찰/대전]

축구표가 10초만에 서버다운되고 난리였어요
울집 예비역 표를 못구해 집에서 시청하기로 ㅎㅎ

매일 뉴스를 요약해서 올러주시니 감사합니다 ^^

[CJ 빗소리 (647기 양구맘/조리/서울)]

심신미약..이라는 조항은
아예 없어져야 하는거 아닌가싶네요

[682기/태영맘/2함대추기(안양)]

원숭이 두창 ~~~~
미래 우리의 삶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일듯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의학도 발전하겠죠~~

[CJ아마레또(647대림657대호맘/어학)]

총기 자유소지가 없어지면 좋겠어요..ㅠㅠ
희생자들이 나올때마다 정말 안타깝고 슬퍼요.
어린아이들도 무차별적으로 희생당하는데 왜 이걸 자유로 하는지 여전히 이해불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결핵환자 1위라는게 정말 놀랍네요;;

[677기/규원맘/조리/창원]

영끌족 정말 잠안오겠어요 ㅠ

수도권은 집값이 워낙 비싸니..
지방은 조금 덜하니 천만다행 ㅎ

[677기현준맘/작전사 군경특임대/부산]

미국총기사고ㅡ범죄자들의 총기무장 때문에 아이들이 희생하는건 진짜ㅠㅠ

심신미약 감경의 개정은 찬성하는쪽이예요
잘못을 하고도 심신미약으로 약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었음 좋겠어요

손흥민vs살라는 어제저녁 울집 남자들 식탁에서 벌써 얘기 하더라구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