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임차인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대차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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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소유권기한 방해배제청구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토지,건물 둘다 소가계산을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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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건물만 소가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토지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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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단전차인의 이름만 아는데 주소와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데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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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차인의 처의 통장계좌번호가 있읍니다.임차인의 부탁으로 무단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보낸적이 한번 있는데 임대인이 무단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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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수 없다고 임대료 반송금를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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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단전차인과 그의 처와 같이 영업을 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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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유권기한 방해배제청구보다는 무단전대차에 대한 게약서상 약정이 있다면 임차인과 무단전차인을 공동피고로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주소는 영업장으로 일단 하시고,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무단전차인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무단전차를 한다면 차후 명도집행시에도 권리를 이정 받을 수없으므로 집행은 어려울 것같지 않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