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단독]윤 대통령, 양곡법 이어 추가 거부권 행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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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 대통령, 양곡법 이어 추가 거부권 행사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전임 정부에 비해 “우리 정부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전날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에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향후 야당이 단독처리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적극 행사할 뜻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양곡법 입법이 왜 거부돼야 하는지 논리를 간단하게 만들어 설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맞물려 정국 경색 국면이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을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으로 규정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뒤 재가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회의에서 “전임 정부에서 통상 거부권을 몇 차례 행사했느냐”고 물은 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두 차례”라고 답하자 이같이 말했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서는 그보다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씁쓸한 어조로 말했다”고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국민과 국익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고 전했다.


전문 기사로

[엥이게모냐노]

눈치도 안보네 ㅅㅂ

[재이야]

미친 돼지새끼

[이동진평론가]

권한 존나 남발하네ㅋㅋ

[찜닰]

잡혀갈까봐 댓글못쓰겠다

[디피알이안]

이 등신을 우야면 좋노

[달을향한걸음]

저게 대통령

[뿜계]

산소조차 아까워

[Montevideo]

2번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의미있는 일]

니가 뭐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씨발아

[니로ev]

시발 논에 묻어서 거름을 만들어야돼

[클로버테디]

독재임? 내려와

[티티]

독재 ㅅㅂ

[이로오레탄]

죽어

[모은]

우리는 씨발 니를 거부해요

[Hanni Pham]

내려와 내려오면 반대해도 뭐라 안한다니 아무도?

[차 지 연]

우리는 니 거부한다고 ㅅㅂ

[타비타]

아오

[비가 오는 날 엔]

국민도 대통령을 거부할 권리를 줘

[랜선재명딸]

아무것도 하지말라고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