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사업자 보증사고도 1791억 역대 최대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자 주택 사업자가 부도·파산하거나 사업을 포기해 공사를 마치지 못한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분양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사고액은 1조 1210억 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경기가 급격히 침체된 지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규모다. 분양보증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HUG 주도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분양 계약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HUG 분양보증 사고는 2019년 2022억 원(1건), 2020년 2107억 원(8건)이었고 2021년과 2022년은 사고가 없다 지난해 14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액이 1조 원을 넘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업자 보증 사고액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사업자 보증은 주택 사업자가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대출 받고자 할 때 지원되는 보증이다. 지난해 말 기준 HF의 사업자 보증 사고액은 1791억 원(11건)으로 2004년 3월 HF가 사업자 보증 업무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사업자 보증 사고액은 2019년 3억 원(2건), 2020년 237억 원(3건), 2021년 35억 원(4건), 2022년 55억 원(3건) 등이었으나 지난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HF의 사고발생지역엔 충남 논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호 기자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