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6월 민주화항쟁. 노태우는 대통령직선제 요구를 전격 수용한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우리 정치사에 커다른 족적을 남긴다. 민주화 여정에 대로를 놓은 셈이었다. |
1987년 6월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가 선출되자 6월 민주항쟁이 전국적으로 번집니다. 이때 노태우는 야당과 민중항쟁 세력이 주장해 온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수용합니다. 물론 전두환의 기획에 의한 일이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직선제 개헌에 일정 부분 그의 결단이 작용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 노태우는 5공청문회와 광주청문회를 허용합니다. 5공청문회는 전두환과 5공 핵심인물들을 단죄하면서 민주화 과정을 순탄케 하고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그는 광주사태를 재평가해 민주화운동으로 공식화하는 등 군부정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남북화해, 민주화, 민의 존중, 노태우도 잘했던 일인데....
노태우 정부는 주도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어나가지는 못했지만 민의를 꺽거나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거쳐야할 역사의 과정 앞에 순순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북방외교와 남북관계는 전문가들도 높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구 소련, 중국, 동구권 국가들과의 수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은 시대의 요구와 흐름을 잘 읽어낸 판단이었습니다.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노태우 외교’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재평가와 공식화는 전두환, 노태우에게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었다. 노태우가 광주민주화운동을 공식화한 것은 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
남북문제에도 큰 성과가 있어 남북한 상호 체제 인정과 상호 불가침,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1991년)은 한반도 평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북한 공동으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채택하는 등 정부차원의 통일노력이 가시화되면서 민간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통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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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년 반 대북정책 '말짱 도루묵' 됐다
북방외교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일본의 북한 승인문제를 남한이 주도한 전략도 후한 점수를 받는 부분입니다. 또 자신이 군부출신이면서 군부로 부터는 ‘주적 개념이 없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남북관계와 북방외교를 바라보는 보수진영은 그를 ‘물태우’라고 부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일부 장성들은 노골적으로 그의 대북정책에 반기를 들기도 했지요.
사소한 것까지도 민주화의 기운을 막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비록 비자금과 부정축재로 빛을 바랬지만 ‘보통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낯추는 미덕도 보여 주었지요. 대선 때는 자신을 코미디의 소재로 활용해도 좋다고 말해 이때부터 정치풍자극이 방송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민의 뜻 거스르는 오만의 정치
이명박 정권은 어떻습니까?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이 징검다리를 놓고 DJ와 노무현 정부가 꽃을 피운 이 땅의 민주화를 닭 목 비틀듯 다시 옭아매고 있습니다. 오만과 고집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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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민심은 그저 스쳐가는 ‘바람(風)’일 뿐?
집권 초기에는 ‘긴급조치’ 시절의 유산인 ‘색깔론’을 들고 나와 때 아닌 이념갈등을 불러 왔습니다.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언동 모두를 ‘좌파 빨갱이’,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색깔 빼기’는 파행을 거듭한 인사문제에 잘 나타납니다.
언론의 자유도 크게 위축됐습니다. 노태우는 나름대로 그 당시의 상황에서 언론에게 자유를 주려고 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달랐습니다. 집권 이후 공들여 작업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언론장악입니다. 방송사 경영진을 현정권의 하수인들로 채우고 조중동 등 보수신문에게 방송 참여의 길을 활짝 열어 주었습니다. 현정권의 언론정책은 다양한 목소리의 공존이 아닌 ‘단일컬러 언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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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출신인 노태우가 민주화운동으로 재평가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현 정권은 그 가치를 폄훼했습니다. 작년 5·18 30주년 기념식 본 행사에서 정부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빼고 방아타령으로 대체해 크게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에게는 5.18 성지순례를 엄단한다는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민주화 퇴보, 대북정책 파탄, 주변국 외교 엉망
남북관계는 완전한 실패입니다. 한반도가 전쟁위기까지 내몰렸고 젊은 병사들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도를 넘고 있어 또 다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난으로 중국에게 땅 까지 팔아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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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대북 주도권상실, ‘떠밀려 남북대화로’
중국과의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명박 정부를 미국의 하수인 정도로 보며 남북문제를 미국과 직접 논의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문제에 있어서 당사자이면서도 미국의 그늘에 스스로 갇혀 주도권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미국과 중국의 손에 놓인 꼴입니다.
4대강 금강보 부근. 사진촬영을 꺼려하며 접근을 막았다. 감시를 피해 겨우 폰카메라 몇 번 누르고 돌아서니 동네 주민들이 혀를 찬다. "강물 막고 바닥 파서 둑 만든다니...이거 대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
노태우 정부도 무시했던 ‘주적개념’을 이명박 정부는 기를 쓰고 부활시켰습니다. ‘주적개념’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북관계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대북정책이 실패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도 적이 누군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냉전시대의 망령을 다시 불러다 놓고 동족인 북한을 쳐죽이고 멸해야할 원수라고 외치는 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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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민의를 거스르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허용을 위한 밀실협상, 세종시 약속파기, 4대강사업 강행, 미디어 악법 밀어붙이기, 예산파행, 부적절한 측근인사, 부자감세, 복지예산 축소, FTA 비밀협상 등 국민을 기만하거나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시키는 일이 잦았습니다.
총리실과 청와대 특정 라인이 가동된 민간인 사찰, 수사권 남용과 검찰 비리 은폐, 여당무죄 야당유죄, 립서비스에 불과한 공정사회, 그리고 최근의 과학벨트 공약 백지화까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게다가 민생파탄까지...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전월세 대란, 생활물가 급등, 공공요금 인상, 구제역, 휘발유값 폭탄, 극심한 빈부격차, 중산층 붕괴, 금융위기와 경제대란설 등 서민들은 삶의 소망조차 붙들기 힘겨운 형편입니다. 게다가 최근의 폭설까지 겹쳐 현 정권 치하의 서민들은 잠시도 맘 편할 겨를이 없이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군부정권이었던 노태우 정부도 민주화 요구와 시대의 변화에 순응했고 남북을 화해로 이끌었습니다. 총칼로 집권한 군부정권도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민의를 꺽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민생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어떻습니까?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기는 커녕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역사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고 국민의 뜻을 꺽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탄에 빠진 서민을 향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정권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치하에 있다 보니 본의 아니게 노태우 정부를 칭찬하게 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