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김명수 6년’ 흑역사, 청산되어야 한다
대법원장은 法의 수호자
법원은 공정·중립 보루지만
김명수 체제 출범 이후
정치투쟁의 場 된 사법부
신뢰 붕괴로 이어져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관 13명 교체
사법부 脫정치화 이뤄져야
최재혁 사회부장
입력 2023.01.07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오는 9월 끝난다.
사법연감에 ‘김명수 대법원’의 기록은 무미건조한 통계 숫자로 남겠지만
“‘김명수 6년’은 사법부 흑역사”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3.1.2 /연합뉴스
대법원장은 법(法)의 최종 수호자이다. 판결 하나하나가 정치와 경제, 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외풍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 엄청난 예우와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을 정치 투쟁의 장(場)으로 끌어들였다”는 비판을 법원 안팎으로 받고 있다.
법원은 공정성과 중립성의 보루이다. 실상은 미흡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에게 그렇게 보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건이 전국 어느 재판부에 가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예측 가능성이 견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사법 시스템은 다수결이 바탕인 민주주의와 작동 원리가 다르다. 다수가 반대해도, 권력자가 싫어해도 법리에 입각한 판단이 나와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한 뒤 '좋은 재판으로 신뢰받는 법원이 되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했다. 2023.1.2/뉴스1
법원이 딛고 서 있어야 할 그 토대가 지난 5년간 무너져내렸다. 어쩌다 소송을 하게 된 일반인들조차 이제는 변호사에게 “(담당) 판사가 우리법이냐, 인권법이냐”라고 질문부터 던진다고 한다. 기자들도 판결 기사를 쓰면서 재판장이 어디 소속인지를 검색하고 수소문한다.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믿음이 일상화된 것이다. 실제 그런 믿음을 뒷받침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과 결정들이 이어졌다.
온 국민이 알게 된 국제인권법연구회란 단체를 보자. 이 단체를 주도하는 판사들은 ‘양승태 대법원’을 적폐로 몰아 동료 판사들을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들고 그 위에 ‘견제 세력이 없는 김명수 대법원’을 세우는 데 앞장섰다.
인권법이 사법부 헤게모니를 잡았다는 것은 현 대법관 구성이 보여준다.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14명 가운데 6명이 인권법 또는 그 전신(前身) 격이라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 출신이면서 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지냈다. 이들 외에도 민변 출신 등 진보 성향 대법관이 2명이 더 포진해 있다.
대법원 판결의 권위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 요즘 일선 판사들은 “대법원 판결이 이상하다”는 말을 대놓고 한다. 노동 사건에서는 대법원 판결과 방향이 다른 판결도 하급심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
주류로 떠오른 인권법연구회는 인원과 회원 명단도 공개돼 있지 않다. 대략 470~480명 수준이라고 한다. 전국 3000명 법관 중에서 15% 정도다. 그들 일부가 ‘정치 판사’라고 비판받은 것은 이념 성향 때문이 아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주도하던 국제인권법 판사들은 야차(夜叉) 같았다. (양승태 대법원의) 동료 법관들 탄핵시키고 그 사람들 쓰던 업무용 컴퓨터를 검찰에 넘겨주라고 난리 쳤다. 그런데 (이재명 선거법 사건 재판 거래 의혹을 받던)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직한 대법관 통장에 월 1500만원씩 꽂혔는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쥐 죽은 듯 조용하다. 이런 내로남불이 있나.”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가 유튜브 방송에서 인권법의 ‘정치 편향성’을 그같이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부터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이는 지방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추린 2~4명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방법원장을 고르는 제도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전국 판사의 15%가 넘는 인권법이 마음만 먹으면 그들이 원하는 판사를 법원장 후보군에 밀어 넣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고발돼 있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놓고선 국회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허위 답변서를 보낸 일 때문이다. 법조인들은 “대법원장만 아니었다면 이미 기소됐을 사안”이라고 했다.
누가 뭐래도 흔들려선 안 되는 사법부의 위상을 그 수장(首長)이 흔드는 현상은 지난 5년간 비일비재했다. 명백한 가짜 뉴스도 지지 정당에 따라 진짜라고 믿는 ‘두 개의 국민’이 만들어진 것에, 우리 사회의 중심축이 사라진 것에는 사법부 책임도 상당하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대법관 14명 가운데 김 대법원장 등 13명이 바뀐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은 ‘김명수 체제’가 만든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사법부의 탈(脫)정치화를 회복하는 절제 있는 ‘사법부 주류 교체’를 준비해야 한다.
최재혁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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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자평 360
2023.01.07 05:51:35
사람이 다 잘 할 수는 없다.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능력의 한계를 보일 때도 있다.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런데 시작할 때부터 아예 마음 먹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거짓말과 편 가르기에 나선 경우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김명수 문재인은 반드시 응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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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촌처사
2023.01.07 05:32:28
김명수가 사라져야 사법부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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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1.07 05:47:43
김명수 이 자는 북조선이 남파한 간첩이고 이 자를 임명한 문재인도 당연히 간첩이다. 한국 사회를 분탕질 쳐서 북조선에 넘기는 게 주된 목적이었다. 시급히 지구 바깥으로 내쫓아야 할 악의 화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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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D
2023.01.07 06:09:50
법치국가의 사법부를 망친자는 반드시 법정에 세워서 단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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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과같이
2023.01.07 04:05:26
하다하다 최후 보루까지 분탕질이니 나라에 정의와 법은 어디로. 철저히 조사해서 정의의 법정에서 철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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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선생님
2023.01.07 06:17:29
내년 총선거에서 승리해서, 특별법 만들어서 인권법 판사 전원과 문제있는 판사들 일시에 쫓아내야 한다.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데, 사법부가 정치에 오염되면 어떻게 하나? 반드시 15% 인권법 애들 쓸어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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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1.07 06:27:00
깜도 안되는 놈을 그저 주사파라고 춘천지방법원장에서 일약 대법원장 감투를 씌워준 문재인에게 충성을 다한 찌질이 놈...부끄러운 짓.거.리로 임기 6년을 채우려는 김명수, 수치라는 것을 아는지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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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모모모
2023.01.07 06:14:17
대법원을 이발소로 만든놈 명수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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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곡
2023.01.07 06:19:30
어쩌다 소송을 하게 된 일반인들도 "판사가 우리법이냐, 인권법이냐"라고 질문한다는 기자의 글은 사실이다. 그보다 더하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인권법, 우리법 출신 판사들이 재판을 맡으면 환호하고, 정당한 행위를 했음에도 재판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은 우리법, 인권법 출신 판사라면 불안해 한다고 한다. 김명수 5년 동안 진실이 뒤집히는 것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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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1.07 06:01:50
김명수 3행시조 ;;; 김명수 니넘땜에 사법부가 개판됐네 // 명예를 내던지고 권력에 맛들였나 // 수치심 일만있어도 그렇게는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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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angjae
2023.01.07 06:25:24
사람의 인성은 얼굴에서 나온다. 김명수도 문재인도 이재명도 똑같이 인성이 매마른 상이다. 이런 인간들은 사라져야하는게 아니라 법의 철퇴로 응징하여 다시는 얼굴을 들고 살지못하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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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igado
2023.01.07 06:34:30
이렇게 나쁜자가 임기를 채우게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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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3.01.07 06:23:18
즈그들법 연구회, 즈그들利權법 수호회. 옛날군의 하나회는 실력이라도 있었지
한들
2023.01.07 06:36:52
김명수??? 정말 악한 넘이다. 실제적으로 좌익의 수장급이다. 뒤에서 모든 것을 조작했다. 죄가 뻔한에 왜 잡아넣지 않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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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
2023.01.07 06:39:39
이번 415부정선거 첫 재판관 배치는 철저한 김명수의 작품이다. 김명수????? 반드시 제거되어야할 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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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77
2023.01.07 06:44:21
김명수 같이 뻔뻔한 자가 대법원장이란게 블랙 코미디다. 이놈을 단죄하지 않고는 법과 정의라는 말 쓰지도 말라. 김명수가 법원에서 사라지는 날이 법치사회의 시작이다. 문제 많은 문-죄-앙이 떨거지, 당장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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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봉
2023.01.07 06:48:46
소시민인 우리가 봐도 법원이 이상해요, 조국, 윤미향제판 언제 끝나요? 울산사건 재판 하고있기는 해요? 납득할수가 없어요. 반드시 책임 물어서 사법정의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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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1.07 06:40:17
당연지사 지당한 얘기다, 김명수와 토착공산불순분자 판사들 제대 정리하지 못하면 뭉개지고 파탄난 법치 법질서 바로 세운다는건 언어도단 불가능이고 토착 공산불순분자들 이적 반역좌인들 면제부나 줄터이니 하는 얘기다, 6.25전쟁당시 인민군 만행을 국군한테 덮어씌워 공비 빨치산 토착첩자들 면죄부 줄 정도이니 하는 얘기다, 문재인이 말뚝은 괜히 심어놨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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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알
2023.01.07 06:39:48
멍청한 모지리를 임명해서 그댓가로 충성을 유도한 뭉가가 제일 나쁜넘이고 권력뇌물로 엄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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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2023.01.07 06:50:57
판례는 법의 뿌리고 법치국가는 법에 대한 믿음 위에 만들어진다.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공공연하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 나라? 너희가 선택한 나라다. 국민이 개돼지니 그러려니 한다. ^^ ㅎ 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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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록홈즈
2023.01.07 06:49:14
암흑의 척결은 문제인간들부터 시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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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2023.01.07 06:33:37
어둠을 뚫고 태양은 떠오른다. 조용히 그 날을 기다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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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2023.01.07 06:38:15
대통령 하나가 나라를 쥑이고 살리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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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이
2023.01.07 07:34:11
문재인과 이재명 김명수는 반민주 3적으로 민주주의 흑역사로 길게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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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zezz
2023.01.07 07:15:16
왜곡된 대법판결의 핵심에는 "김명수"가 있다. "사법농단의 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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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말
2023.01.07 08:12:48
삼권분립과 사법시스템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류다. 사법 수장이 정치에 휘둘리고 눈치보면 벌써 끝났다. 우리법 연구회는 과거 군대내 하나회와 다를바 없다. 또 과거 법원행정처에 근무할 시점의 행정적 조치를 정치권에서 탄핵운운 한다고 사표도 수리 못하게 막았다! 제대로된 사법부 수장이면 도저히 있을수 없는일이다. 김맹수는 또 이와관련 그런일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ㅉㅉㅉ 사법부가 국회 눈치를 보는 기관으로 전락시켰다. 왜 그자리에 앉아 있나~~이런게 직무유기 직권남용이다. 적폐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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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1.07 07:01:57
국가에 저런애가 사법부수장이면 법치국가라 할수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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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댕이
2023.01.07 08:14:53
김명수하면거짓말쟁이 대법관사 호화리모델링 아들관저활용며느리관저파티 이런자가대법원장을꿰차고앉아문정권개노릇했으면 정권바꼈으면 사퇴해야되는거아닌가 보니 양심이1도없는인간이네 지금이라도늦지않았으니자진사퇴하고수사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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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인생
2023.01.07 06:57:40
편가르기, 내편 챙기기, 갈라치기의 명수 김명수는 문재인과 함께 역사 앞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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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강
2023.01.07 07:18:47
정의와 상식을 무시하고 거짓말까지 일상화되어 부끄러움을 모르는 김맹수라는 자는 보통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인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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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롯길
2023.01.07 06:48:14
문 가란 놈의 사람 고르는 법은 탁월 하다. 그래서 5 년 동안 대한민국을 죽탕 치고 갔다. 이젠 50년 동안 쳐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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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m
2023.01.07 08:15:26
김씨 가문의 망신 김명수, 얘야 명수야 너도 판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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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y
2023.01.07 07:14:22
북한 김정은이 보다 더 나쁜 새끼들이 법의 공정성을 뒤로하고 개인 이권과 사리사욕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사법부들이 다 이중에서 제일먼저 없애야될게 판사들이다 스마트한 시대에 AI판사로 전부교체하여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면 좋겠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