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공레슨5주차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현황

[혁준맘]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1979년 처음 도입됨

국토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실행, 합리적 이용,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5년 이내 기간 동안 지정할 수 있다.

■ 토지거래허가의 면적 기준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해서는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 180m² 이하
2. 상업지역 : 200m² 이하
3. 공업지역 : 660m² 이하
4. 녹지지역 : 100m² 이하
5. 도시지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m² 이하
6. 도시지역외의 지역 : 250m² 이하
(다만, 농지의 경우는 500m² 이하, 임야의 경우는 1천m² 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 면적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를 구입할 경우 실수요자임을 입증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토지거래가격의 30% 이하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일단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수요자만 취득할 수 있으며,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3개월)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토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실행, 합리적 이용,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땅값의 단기 급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곳을 지정, 토지거래를 규제하는 지역이다. 1979년 구역 지정이 처음 이뤄졌고 해마다 갱신된다.

또 토지 취득자는 매입 때 신고한 용도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예컨대 농업용 토지는 2년, 임ㆍ축산업은 3년, 개발사업용은 4년, 기타 용도는 5년간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3개월)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토지를 살 때 투입된 자금의 출처도 지자체에 밝혀야 한다.

토지거래허가 규제 완화
<2015년 6월 30일 토지거래허가 규제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토지를 거래한 경우, 자기거주 주택용지는 3년,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는 4년 동안 해당 용도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기거주 주택용지,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의 용도로 거래한 경우에도 축산업·임업·어업 용지와 동일하게 이용의무기간을 2년으로 완화하였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자체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으며, 토지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고 토지의 용도대로 사용하는지 당국의 감독도 받지 않는다.

2013년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616㎢ 해제

국토교통부는 2013년 5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를 열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4월 발표한 4ㆍ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616㎢를 24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1098㎢)의 56.1%에 해당하는 지역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현황

				('13.6월말 현재)
지정자	지역	면적	기간	사유
		(㎢)	(공고일,공고번호)
국	◆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	378.623	'13.5.31~'14.5.30	개발제한구역 조정
토	- 수도권 -		('13.5.24, 214호)	('12.5.22, 684호)
교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로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일원(28.308㎢)   인천광역시 남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일원(66.621㎢)   경기도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의왕시, 과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구리시, 양주시 일원(75.971㎢)			('11.5.25, 470호 재지정)
통				('10.12.15, 1016호 재조정)
부				('10.5.20, 453호 재지정)
	- 부산권 -			('09.5.26, 442호 재지정)
	: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원(88.943㎢)			('09.1.23,48호 재조정)
	- 대구권 -			('08.5.22, 216호 재지정)
	: 대구광역시 북구·수성구 일원(3.59㎢)			('05.11.25, 360호 재지정)
	- 광주권 -			('03.11.25, 268호 재지정)
	: 광주광역시 동구·광산구 일원(23.82㎢)			('01.11.26, 325호 재지정)
	- 대전권 -			('98.11.19, 505호 지정)
	: 대전광역시 서구·유성구 일원(42.63㎢)
	- 울산권 -
	: 울산광역시 남구 일원(1.2㎢)
	- 세종권 -
	: 금남면 일원(40.15㎢)
	- 경남권
	: 창원·김해·양산시 일원(7.39㎢)
	◆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	103.748	'13.5.31~'14.5.30	수도권의 택지개발 등 각종개발사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랑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일원(12.143㎢)		('13.5.24, 214호)	('12.5.22, 684호)
	인천광역시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일원(26.619㎢)			('11.5.25, 470호 재지정) ('10.12.15, 1016호 재조정)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 김포시, 광주시, 하남시, 과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구리시 일원(64.986㎢)			('10.5.20, 453호 재지정)
				('09.5.26, 442호 재지정)
				('09.1.23, 48호 재조정)
				('08.5.22, 216호 재지정)
				('05.11.25, 360호 재지정)
				('04.11.25, 295호 재지정)
				('02.11.14, 300호 지정)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을지로 3가 일원	0.43	'11.12.19~'15.12.18(5년)	재정비촉진지구
	영등포구 영등포·당산·양평·문래·도림·대림동,	27.44	'08.7.29~'13.7.28(5년)	준공업지역
	구로구 구로·신도림·가리봉·개봉·고척·오류·온수동,
	금천구 가산·독산·시흥동, 성동구 성수1가·성수2가동
	도봉구 창·방학·도봉동, 강서구 가양·마곡·등촌·염창동 일원
	중랑구 망우동 일부(26필 4,628제곱미터)	0.005	`10.12.29~'15.12.28(5년)	제4차 보금자리주택지구 편입지역
부산	영도구 영선·신성·봉래동, 서구 충무·남부민·암남·초장동,	4.77	'12.6.1~'17.5.31(5년)	도시재정비
	금정구 서·금사·부곡동 일원
	강서구 봉림·송정·지사·미음·동선·성북·눌차·천성·대항동 일원	32.47	'13.3.1~'14.2.28(1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가적도종합개발계획
대구	달성군 구지면 목단리, 유산리, 대암리, 내리 일원	2.64	'13.6.9~'15.6.8(2년)	국가과학산업단지
	서구 평리 5·6동 일원	0.69	'10.11.22~'14.11.21(4년)	평리재정비촉진지구
인천	동구 송현1·2동, 화수1동, 화평동, 금천동, 송림1동	0.29	'13.1.1~'17.12.31(5년)	동인천역주변 재촉진지구
	남구 주안2·4동 일원	1.28	'13.5.26~'15.12.31	도시재정비
	계양구 귤현·다남·박촌·방축·서운·작전동 일원	1.56	'11.7.25~'14.7.24(3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서운도시개발사업예정지
광주	광산구 덕림·삼거·동호동 일원	1.86	'11.9.1~'13.8.31(2년)	국가산업단지
	광산구 연산동, 요기동 일원	5.22	'12.9.1~'15.8.31(3년)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예정지
대전	동구 삼성동, 소재동, 신안동, 정동, 원동, 대동 일원	0.838	'11.12.21~'16.12.20(5년)	대전역세권지구
	동구 대동, 신흥동, 용운동, 판암동 일원	0.557	'11.12.21~'16.12.20(5년)	신흥지구
	중구 목동, 선화동, 용두동 일원	0.592	'11.12.21~'16.12.20(5년)	선화 · 용두지구
	서구 가장동, 변동, 도마동 일원	2.08	'11.12.21~'16.12.20(5년)	도마 · 변동지구
	유성구 장대동, 구암동, 봉명동 일원	0.29	'11.12.21~'16.12.20(5년)	유성시장지구
	유성구 도룡동, 가정동 일원	0.053	'11.12.21~'16.12.20(5년)	도룡지구
	대덕구 신탄진동, 석봉동 일원	0.221	'11.12.21~'16.12.20(5년)	신탄진지구
	대덕구, 신탄진동, 평촌동 일원	0.319	'11.12.21~'16.12.20(5년)	상서 · 평촌지구
	서구 도안동 일원	0.533	'12.9.24~'17.9.23(5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지구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0.323
울산	울산시 북구 무룡동·산하동·정자동	1.35	'13.1.1~'15.12.31(3년)	강동유원지 개발
	울주군 언양읍 반연·반천리 일원	1.71	'11.2.1~'16.1.31(5년)	울산 국립대 건설
	울주군 서생면 진하·화정·서생리, 온산읍 강양리	0.6	'13.2.1~'16.1.31(3년)	진하마리나항 건설
	울주군 청량면 율리 일원	11.42	'11.2.1~'14.1.31(3년)	울주군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
	남구 두왕동 일원	0.09	'13.6.20~'14.6.19(1년)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반천리	1.473	'11.11.19~'14.11.18(3년)	반송일반산업단지
경기	하남시 망월·풍산·선동·덕풍동, 고양시 도내동 일원	1.2	'09.6.3~'14.6.2(5년)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지
	시흥시 대야·계수·은행·안현동, 남양주시 진건읍 도농·지금동, 구리시 갈매동 일원	0.3	'09.11.15~'14.11.14(5년)	제2차 보금자리주택 사업지
	부천시 소사구 범박·옥길·계수동 일원	0.03	'10.1.3~'15.1.2(5년)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지
	성남시 수정구 고등·시흥동, 광명시 광명·옥길·노은사·가학동,	2.16	'10.4.11~'15.4.10(5년)	제3차 보금자리주택 사업지
	시흥시 과림·무지내·금이·논곡·목감동, 하남시 감일·감이동 일원
	하남시감북·감일·광암·초이동, 남양주시 금곡동 일원	0.81	'11.1.11~'16.1.10(5년)	제4차 보금자리주택지구
	구리시 토평동, 교문동, 수택동 일원	1.721	'13.3.12~'16.3.11(3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예정지구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차항·횡계·수하·용산리,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일원	14.84	'11.8.3~'16.8.2(5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및 주변지역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금진리, 주수리, 현내리, 구정면 어단리, 금광리 학산리, 박월동 일원	2.5	'12.10.24~'17.10.23(5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역 및 인근지역
	동해시 구미동, 구호동, 내동, 단봉동, 대구동, 송정동, 용정동, 추암동, 호현동, 효가동, 망상동, 괴란동, 심곡동, 초구동 일부	10.98
	강릉시(7.52) 옥천동, 성남동, 임당동, 성내동, 명주동, 남문동, 용강동, 포남동, 교동, 안현동, 저동, 운정동, 초당동, 강문동, 소정동, 견소동, 옥계면 금진리, 평창군(10.86) 대관령면 횡계리, 진부면 하진부리, 송정리, 호명리, 동산리, 간평리, 봉평면 창동리, 진조리, 면온리, 무이리, 원길리 일원, 정선군(1.38) 북평면, 숙암리, 나전리 일원	17.96	13.3.13~'16.8.2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및 주변지역
충북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이류면 본·영평리	9.67	'12.4.28~'14.4.27(2년)	기업도시 주변지역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6.92), 장천리(7.69), 봉황리(1.30)	15.91	'12.11.15~'17.11.14(5년)	충북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청원군 내수읍 입동리(0.34), 신안리(0.38) 일부
	충주시 호암동(0.21), 달천동(0.23)	0.44	'12.11.15~'14.11.14(2년)	충주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예정지
충남	아산시 온천·권곡·실옥동	0.4	'12.12.10~'16.12.9(4년)	재정비촉진지구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선유도,무녀도,장자도,대장도,관리도리등 6개리	9.8	'11.12.27~'16.12.26(5년)	국제해양관광단지
	남원시 주생면 지당리·정송리·영천리	1.5	'08.8.18~'13.8.17(5년)	일반산업단지 조성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덕산리·공안리 일원	4.7	'08.11.14~'13.11.13(5년)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 예정지역
	익산시 왕궁면 광암·흥암·동촌·도순·왕궁리	17.3	'09.3.4~'14.3.3(5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전용 산업단지
	임실군 임실읍 이도·갈마·감성리 일원	0.37	'10.7.5~'15.7.4(5년)	제2농공단지 조성
전남	신안군 압해면 가룡·복룡·신장·장감리 전부 및 학교·신용리 일부	2.66	'08.10.27~'13.10.26(5년)	신안 조선타운 개발
	순천시 해룡면 성산·선월·신성·호두리 일원	0.65	'11.4.1~'14.3.31(3년)	해룡일반산업단지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영남면 남열리 일원	3.13	'12.6.18~'14.6.17(2년)	고흥 도양산단 및 우주해양리조트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 일부	1.95	'11.11.10~'14.11.10(3년)	보성일반산업단지 조성
	목포시 서산·온금·금화·유달동 일원	0.4	'09.12.3~'14.12.2(5년)	도시재정비 구역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일원	1.9	'11.7.6~'14.7.5(3년)	경제자유구역내 용강배후단지예정지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원	11.88	11.9.5~'14.9.4(3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신대․덕례 배후단지 및 성황배후단지, 황금산업 단지 1단계 예정지역 전체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황길동, 황금동 일원
경북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화천·모량리	22.4	09.9.1~'14.8.31(5년)	신경주역세권 개발예정지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1.96	'13.6.7~'15.6.6(2년)	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용한리·죽천리·우목리	4.45		영일신항만배후산업단지
	구미시 산동면 임천리, 봉산리, 금전동 일원	4.7	'11.12.3~'16.12.2(5년)	디지털산업지구
	경산시 하양읍 교리·대학·한사리, 외촌면 덕촌·박사·소월리 일원	10.12	'13.4.13~'18.4.12(5년)	경제자유구역(지식산업지구)
	영천시 중앙동(녹전동,매산동), 화산면 대기·암기·가상리 일원	10.16	'13.4.13~'18.4.12(5년)	경제자유구역(하이테크파크지구)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이인리 일원	10.46	'13.4.27~'18.4.26(5년)	경제자유구역(융합기술산업지구)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일원	15.62	'11.7.1~'14.6.30(3년)	포항국가산업단지
	구미시 해평면 금산·월호·도문·낙성·오상·문량·괴곡리 일원	20.48	'08.8.30~'13.8.29(5년)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
	칠곡군 왜관읍 금남·낙산리 일원	6.6	'12.1.3~'15.1.2(3년)	왜관3 일반산업단지
	경북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괴정리, 풍천면 갈전리·도양리·가곡리·구담리·하회리,	56.6	'09.3.1~'14.2.28(5년)	경북도청이전 예정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금능리·본리·오천리·백송리·송곡리·한어리,
	지보면 암천리 일원
	포항시 남구 송도·해도동, 북구 죽도동 일원	0.59	'09.2.17~'14.2.16(5년)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구미시 산동면 도중·동곡·적림리 일원	7.46	'09.4.29~'13.8.29(4년4개월)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및 인근지역
	영천시 금호읍 성천·대미동, 청통면 대평리	4.5	'10.2.17~'15.2.16(5년)	영천 경마공원 조성사업예정지 등
	경주시 석장동 일원	1.19	'10.9.5~'15.9.4(5년)	경주 신화랑풍류체험벨트조성사업
	구미시 원평·신평·광평동 일원	0.27	'11.2.13~'16.3.12(5년)	구미IC 완충녹지 해제 예정지
	청도군 청도읍 내리, 덕암리, 안인리 무등리 일원	3.3	'11.11.15~'16.11.14(5년)	청도일반산업단지 조성예정지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대송·덕천·고포리	9.11	'12.11.21~'13.11.20(2년)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금남면 덕천리·진정리·계천리·대송리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반동리,구봉리,신리,난포리	16.6	'11.6.9~'14.6.8(3년)	난포조선산업단지, 구산해양관광단지
				로봇랜드조성사업
	창원시 진해구 성내동·남문동·제덕동·연도동·남양동·마천동	18.89	'12.3.1~'14.2.28(2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청안동·안골동·용원동·가주동 일원
	진주시 문산읍 소문·삼곡·이곡·옥산리, 정촌면 화개·소곡·예상·예하·대축리,	17.15	'11.5.4~'14.5.3(3년)	지수산업단지(GS칼텍스 유치)
`	금곡면 감암리, 이반성면 가산·대천·길성리, 지수면 압사·승산·금곡리 일원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리 일원	1.36	'12.9.3~'15.9.2(3년)	창원 제2자유무역지역 예정지
`	창령군 대합면 등지리, 도개리, 대동리 일원	1.54	'12.12.10~'14.12.9(2년)	대합2차 일반산업단지지구
	창령군 계성면 봉산리, 영산면 신제리 일원	3.38	'12.12.10~'14.12.9(2년)	자동차 테마파크지구
제주	서귀포시 동흥동,서흥동,토평동 일원	3.74	'13.3.3~'16.3.2(3년)	서귀포 제2관광단지 개발지역
	제주시 일도1·삼도2·건입동 일원	0.45	'08.12.24~'13.12.23(5년)	제주시 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지정
※ 현재 허가구역은 총971.716㎢로서 국토면적(100,148㎢, 남한면적)의 0.97％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지정 제외)현황
				('13. 5월말 현재)
지정자	해 제 지 역			해 제 일
국토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양평군			'03. 9.13, '08. 5.30
국토부	충북 진천·음성·보은·옥천군(개발제한구역 제외) 및 충남 금산군			'04. 8.23
국토부	충남 태안,서산,부여,논산,계룡,금산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재지정 제외)			'08. 2.16
국토부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중 부산시 동래구, 울산시 울주군, 경기 양평, 전남 담양·화순·장성, 경북 고령·칠곡 및 개발제한구역이었다가 해제되어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인천시, 경기도, 대전시, 부산시, 울산시,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일부지역			'08.5.30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 중 강화군 농림지역 및 포천군(신북·창수·영중·이동·영북·관안면)의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국토부	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 지역 중 동대문·중구·종로구·성동구·성북구 일부			'08.11.20
국토부	판교신도시 사업지구내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분당구 판교동·삼평동·백현동·운중동·하산운동·이매동·야탑동·수내동 일부 인천 영종지구 중구 운서·운남동 일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중 진해시 성내동·서중동·남문동·제덕동·마천동·소사동·대장동·북부동·수도동·연도동·명동·죽곡동·원포동 일부			'08.12.1
국토부	대전·청주·청원·공주·연기·아산·천안·청양·홍성·예산·당진의 녹지와 용도미지정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논산·계룡·금산·부여의 녹지 및 관리지역, 태안·서산의 녹지 및 관리지역과 기업도시(태안), 경제자유구역(서산)			'09.1.30
	인천시 서구 검단동, 경기 김포시전역, 파주시 탄현면·교하읍·조리읍·맥금동·검산동·야동동·금촌동·금릉동,고양시 구산동·가좌동·법곳동·대화동·탄현동·일산동·성석동·설문동·덕이동·중산동·정발산동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중 서울시 종로구·도봉구·노원구·강서구·송파구·강동구·서초구 일부지역 인천시 부평구·계양구·서구 일부지역, 대구시 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일부지역
	수도권 녹지·용도 미지정·비도시 지역 중 서울시 종로구·성동구·광진구·중랑구·도봉구·노원구·강서구·동작구·송파구·강동구·은평구·서초구 일부지역 인천시 강화군 전체·중구 일부지역, 경기도 안성시·안산시·포천시·동두천시 전체·수원시·용인시·평택시·광명시·화성시·김포시·오산시·의왕시·고양시·남양주시·파주시·양주시·성남시·부천시·안양시·광주시·의정부시 일부지역
	개발제한구역 중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강북구 수유·우이동 일원,서대문구 홍제·홍은동 일원,강동구 강일·암사·둔촌·고덕동 일원, 부산시 북구 전체·해운대구 석대동 일원, 대구시 서구 전체·북구 관음·구암·금호·노곡·동변·매천·사수·읍내·조야·태전·팔달·학정동,달서구 신당·이곡·용산·파호·호님·대천·대곡·도원동 일원, 경북 경산시 전체, 광주광역시 동구·남구·광산구 일원, 충남 계룡시·금산군, 충북 옥천군, 경남 진해시 동상·도천·도만·신흥·현·비봉·인의·대영·남빈·앵곡·대죽·안곡·여좌·태백·경화·풍호·장천·행암동 일원			'09.5.31
	수도권 녹지·용도 미지정·비도시 지역 중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강북구 번동·수유동 일원, 인천시 서구 당하·가정·신현·원창·경서·오류동 일원
국토부	전남 해남군 7읍면, 영암군 4읍면, 신안군, 무안군 해제면 일원			'09.3.1
	전북 전주시(6개동), 김제시(용지면), 완주군(이서면) 전지역
	부산시 강서구 대저2·구랑·범방동(전체), 강서구 지사·성북·화전·녹산·생곡·송정·명지·미음동(일부)
	경남 진해시 성내·서중·남문·제덕·남양·두·평안·안골·용원동(일부)
	서울시 성북구 길음·정릉동, 성동구 상왕십리·하왕십리·홍익·도선동 일원 수원시 영통구 매탐·이의·원천·하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서구 경서·원천동 일원			'10.11.30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중 서울시 종로·성북·강북·도봉·은평·마포·관악·서초구·강남구 일부지역, 인천시 부평·계양구 일부지역, 경기도 수원·성남·부천·안양·시흥·광명·화성·김포·광주·하남·고양·의정부·남양주·구리·양주·군포시 일부지역,광주시 동·서·남·북·광산구 일부지역, 전남 남평읍 노안면 일부지역, 대전시 동·대덕·중·서·유성구 일부지역, 충북 청원군 현도면 일부지역, 부산시 금정구·기장군 철마면·기장읍·강서구·해운대구 일부지역			'10.12.15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 중 서울시 송파구 문정·가락·삼전·신천·잠실·장지·풍납·방이동 일부지역, 인천시 서구 원창동,중구 항동,동구 북성동,연수구 동춘동,남동구 고잔동,서구 경서동,강화군 하점면 지선일부지역, 경기도 수원·안양·성남·용인·평택·광명·시흥·군포·화성·김포·광주·고양·의정부·파주·양주·남양주시 일부지역
	개발제한구역중 서울시 성북·강북·양천구 전체, 강남구 일부지역, 경기도 용인·광주시 전체, 수원·성남·부천·안산·광명·시흥·군포·화성· 김포·하남·의왕·과천·고양·의정부·남양주·양주시 일부지역, 대전시 동구·중구 전체, 서구·유성구·대덕구 일부지역, 대구시 달성군 전체, 수성구 일부지역, 광주시 서구·남구·북구 전체, 동구·광산구 일부지역 부산시 해운대구·금정구·기장군 전체, 충북 청원군 전체, 충남 공주시 전체, 경남 창원·양산시 일부, 전남 나주시 전체,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용도미지정지역중 서울시 동대문구			'11.5.31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 중 서울시 동대문구·성북구·양천구 전체, 종로구 일부지역, 인천시 연수·계양구 일부지역, 경기도 광명시·의왕시 전체, 수원·성남·부천·용인·평택·화성·김포·광주·오산·과천·고양·의정부·남양주·파주·양주시 일부지역			'11.5.31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중 서울시 관악구 일부지역 인천시 부평구, 남동구 일부지역,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군포시, 화성시, 김포시, 의왕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일부지역 부산시 강서구 일부지역 대전시 대덕구 대구시 동구, 북구, 수성구 일부지역 광주시 광산구 일부지역 울산시 중구, 동구, 북구 일부지역, 경남 김해시 일부지역			'12.1.31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 중 서울시 종로구, 마포구, 금천구, 관악구, 중랑구, 노원구 일부지역 인천시 중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일부지역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평택시, 군포시, 화성시, 김포시, 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일부지역
서울시	서울시 종로구 평동, 강동구 천호동, 강북구 미아동, 성북구 하월곡·길음동, 서대문구 합정동 일원			'10.12.29
	서초구 원지·신원동 일원			'12.1.28
	용산구 이태원동·한남동·보광동, 동대문구 답십리동·전농동,			'12.2.16
	중랑구 중화동, 강북구 미아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마포구 아현동,
	양천구 신정동, 강서구 방화동, 동작구 노량진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원
	성북구 길음동·정릉동, 은평구 진관동 일원
	동대문구 용두동,
	서대문구 홍제동, 마포구 합정동 일원
	동대문구(이문·휘경),성북구(장위),노원구(상계),은평구(수색·증산),
	서대문구(북아현),금천구(시흥),영등포구(신길),동작구(흑석),
	관악구(신림),송파구(거여·마천)
	광진구(구의·자양), 중랑구(망우), 강동구(천호·성내)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원			'12.3.15
	한강로3가 40-1 및 이촌2동 199-2일대			'12.8.20
	구로구 가리봉동 일원			'13.5.22
인천시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08.12.1
	남동구 구월동(구월 및 전재울 취락지구)			'12.5.18
	서구 가좌3동 일원			'10.12.31
부산시	강서구 명지·봉림·송정·화전·녹산·생곡·지사·미음·신호·동선·성북·눌차·천성·대항동 일원			'12.2.15
대구시	대구시 동구 신서동외 10개동			'09.1.1
	동구 신암1·4동(아양로 북편일원)			'12.5.18
	달성군 현풍면 7개리, 유가면 12개리, 구지면 2개리			'09.2.28
	달성군 현풍면 부리·상리, 구지면 쌍계리			'12.3.22
	달성군 현풍면 자모리, 오산리(7.2㎢)			13.6.9
	달성군 구지면 창리, 응암리, 고봉리, 예현리, 화산리, 수리리, 징리, 오설리, 도동리(34.1㎢)			13.6.9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일원			'13.1.25
	중구 용두동 일원			'12.5.18
	중구 대흥동, 대사동(축소)			'08. 3.19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축소)			'06. 4. 6
	울산시 상북면 길천리·거리·산전리·향산리·양등리·궁근정리			'10.1.17
	울주군 상북면 명동·등억리 일원			'11.2.10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일원			'11.6.17
	울산시 언양읍 반송리·반천리·어음리·구수리·남부리, 삼남면 교동리·신화리 일원			'11.11.19
	북구 진장동 일원			'13.2.2
광주시	서구 세하·벽진·매월동 일원			'10.2.13
	광산구 덕림·삼거동 일원			'11.9.1
경기도	고양시(축소), 일산 서구(축소)			'08. 3. 3
	군포시 산본동(축소)			'10.10.25
	김포시 김포1동			'10.11.11
	김포시 양촌면 양곡·구래리 일원			'11.6.14
	오산시 기수·궐·수청·오산·원·은계·청학동			'11.7.22
	시흥시 대야동, 신천동 일원			'11.11.2
	남양주시 와부읍, 상패동 일원			'12.3.16
	부천시 원미구 원미·심곡·춘의동 일원, 소사구 소사본·괴안,			'12.4.16
	심곡본동 일원, 오정구 고강·원종동 일원,
	광명시 광명1,2,3,4,5,6,7동·철산1,2,3,4동 일원,
	군포시 금정·재궁동 일원,
	고양시 덕양구 토당·행신·주교,성사동 일원
	일산 서구 일산·탄현동 일원, 의정부시 금오·가능동 일원,
	구리시 수택·안창동·구리시장 일원
	남양주시 자금·도농·가운동 일원			'12.4.16
	평택시 신장1·2동, 서정동 일원			'12.4.16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일원			'12.4.16
	김포시 감정·북변·사우·풍무동 일원			'12.4.16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차항리, 횡계리, 수하리, 용산리 일부			'13.3.8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간현리·신평리·월송리·보통리, 호저면 매호리·무장리·신현리 2개면 8개리 원주시 행구·반곡·관설·단구동			'09.2.2
	춘천시 근화동, 낙원동, 봉의동, 소양1~4가, 요선동, 중앙로 2가 일원(소양 도시재정비촉진지구)			'11. 9. 4
	춘천시 근화동, 약사동, 운교동, 죽림동, 중앙로 2~3가, 효자동, 퇴계동 일원(약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11. 9. 4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동산면 군자리 일원			'13.2.20
충북도	충주시(축소), 제천시(축소)			'06. 1. 6,  '06. 6. 6
	충주시 주덕읍 6개리, 이류면 3개리, 기금면 4개리, 노은면 2개리			'09.3.27
	진천군 덕산면 6개리, 음성군 맹동면 6개리
	제천시 왕암·신월동, 봉양읍 미당리			'09.7.10
	충주시 가금면 탕평·루암리 일원			'10.4.28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일부), 이류면 본·영평리(일부)			'11.4.15
	제천시 봉양읍 마곡·구곡·삼거·연박리			'11.8.12
	보은군 삼승면 송죽·성곡·우진·달산·상가·서원리			'11.9.9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 전역			'12.11.20
충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암·송림·화천리, 마서면 장선·신포·덕암·송내·도삼·당선리			'09.11.7
	논산시 연산면 화악·송정리			'10.2.1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12.9.1
	서천군 장항읍 옥남·옥산·송림리, 마서면 옥북·남전리			'12.12.4
전북도	익산시			'06.6.30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장신리, 전주 완산구 상림·효자동2·3가·삼천동3가·용복동			'09.3.4
	군산시 신관동·개사동·산북동,옥구읍 이곡·수산·오곡·선제·어은리,회현면 월연·금광리,옥서면 옥봉·선연리			'09.4.16
	무주군 설천면 청량·소천·두길리			'10.2.18
	전주시 송천·전미·호성동, 임실군 대곡·정월리			'10.6.1
	정읍시 입암면, 신면·접지·하부·신정·교암·용산동 일원			'10.9.27
	무주군 안성면 장기·공진·죽천·공정·덕산·금평·사전·진도리 일원			'10.8.31
	무주군 안성면 금평·덕산·공정리 일원			'10.12.14
	군산시 옥구읍, 옥산·회현면, 조촌·사정·수송·미장·지곡동 일원			'11.6.9
	군산시 내흥·구암동, 개정면 아동리, 성산면 둔덕리 일원			'11.6.9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 백산면 하정·조종·수록·부거·석교·하서리 등			'12.8.28
	군산시 내초동, 산북동 일원			'13.5.1
전남도	전남 무안군 삼향면 일부(왕산리 등 4개리)			'04. 3.31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06. 2. 3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원율리			'06.10.24
	나주시 남평읍 금천·다도·봉황면, 관정·평산동			'09.2.5
	함평군 월야면 용월·양정, 나산면 이문·수상·용두리
	전남 해남군 회원면 청용·금평·영호·성산리			'09.5.4
	여수시 수정·공화·덕충동			'09.11.10
	전남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등 7개리			'09.11.5
	여수시 화양면 장수·이목·서촌·화동·안포리			'09.12.11
	영광군 대마면 남산·송죽리(10.76㎢)			'09.12.24
	고흥군 금산면 석정·신평리 일원			'10.2.5
	여수시 오천동 일원			'10.5.13
	강진군 강진읍 송덕리			'10.8.13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축소)			'10.9.9
	순천시 해룡면 신대·선월리(축소)			'10.9.3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산포면 신도리 일원			'10.11.8
	강진군 성전면 수양·성전·도림·금당리 일원			'10.10.27
	무안군 무안읍 매곡·성남리 전지역, 고절·교촌·평용리 일부, 청계면 청천·복룡·도대·송현리 전지역, 사마·남안·태봉·청수·서호리 일부, 현경면 외반·평산리 전지역, 양학·동산리 일부, 망운면 목동·목서·피서·송현리 전지역, 운남면하묘리 전지역			'11.1.5
	강진군 성전면 명산·송학리 일부			'11.6.18
	함평군 월야면 월악리 전부 및 외치·월야·영월리 일부			'11.6.18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1.3.31
	장흥군 회진면 덕산·대리 일원			'11.4.5
	나주시 동수동, 왕곡면 덕산·양산·장산리			'11.4.5
	여수시 경호동 일원			'11.4.5
	신안군 압해면 신용리 등 7개리 일원			'11.5.4
	순천시 오천·풍덕·남정·연향동, 해룡면 대안리 일원			'11.7.8
	해남군 산이면 대진·덕송·구성·상공·부동·금호리			'11.8.21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주평·두정리 일원			'11.9.1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			'11.9.10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학정리, 장선리, 읍내리 일부			'11.11.10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 일부			'11.11.10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일원			'11.11.30
	무안군 무안읍 신학리, 교촌·고절·평용리, 청계면 서호리·청수리·태봉리·			'12.3.1
	남안리·사마리·청천리, 현경면 양학리·동산리 일원
	강진군 성전면 명산·송학리 일원			'12.6.18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일부, 영남면 남열리			'12.6.18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학정리·장선리, 읍내리 일부			'13.1.9
	신안군 압해읍 6개리			'13.3.4
	함평군 월야면 외치·월야·영월리 일원(3.6㎢)			13.6.18
경북도	경북 김천시 교동 등 5개동 및 봉산면 신리 등 6개리			'04.10.21
	경북 경산시(축소)			'06. 5.15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금호리			'08. 6. 7
	경북 영천시 금호읍 성천,대미,원제,석섬리			'08.8.30
	경북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외 9개 리·도			'08.11.17
	경북 김천시 아포읍 9개리			'09.1.3
	영천시 임고면 양항·매호리,화남면 신호리,신기·언하·도림동			'09. 8.26
	경북 영천시 괴연동 일원			'09.3.1
	영천시 채신·본촌동, 금호읍 구암리			'10.3.11
	영천시 오미동			'10.4.8
	봉화군 봉성면 외삼리 일원			'10.5.5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구만·강사리			'10.8.29
	경산시 대정동 일원			'10.12.6
	김천시 어모면 남산·다남·옥률리			'10.12.31
	칠곡군 북삼읍 율리 일원			'11.3.9
	영양군 석보면 신평·주남·택전·답곡·원리리 일원			'11.4.13
	포항시 동해면 약전·금광·신정리 일원			'11.7.1
	구미시 옥계동, 산동면 성수리, 적림리, 신당리, 인덕리 일원			'11.12.2
	칠곡면 왜관읍 금남 낙산리			'11.12.5
	경주시 양북면(장항리,범곡리,안동리,입천리,와읍리,어일리)			'12.1.23
	영천시 화산면 대안·효정·덕암, 신녕면 신덕·연정·완전·화성리			'12.12.29
	포항시 북구 이인리			'13.4.27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8.49㎢), 북구 흥해읍 곡강리, 용한리, 죽천리 일원(9.63㎢)			'13.6.7
경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재지정 제외)			'07.12.31
	창원시 동읍·북면·대산면 전역, 고성군 마암면 5개리			'08. 4.26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탑리·반용리			'08. 6. 7
	마산시 진북면 덕곡·신촌·망곡·부평·추곡·대티·정현리 일원			'08.8.29
	진주시 문산읍 소문·옥산리, 금산면 갈전리 전역, 호탄동,상평동 일원			'08.11.13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산막·호계·북정동 일원			'08.11.23
	밀양시 하남읍 수산.대사.양동.귀명리 일원			'09.6.12
	함안군 군북면 소포·동촌·중암·덕대·명관리			'10.7.26
	양산시 용담동, 함안군 군북면 사도·월촌리			'10.9.20
	창녕군 대합면 합리 등 6개리			'10.10.9
	밀양시 하남읍 양동·귀명리 일원			'11.6.13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 소사동, 대장동, 남양동 일원			'11.9.27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제덕동, 수도동, 연도동, 남양동, 마천동, 소사동, 두동, 청안동, 안골동, 용원동, 대장동 일원			'12.2.10
	남해군 서면 작정리·남상리·노구리·중현리·정포리·고면면 갈화리			'12.7.24
	창녕군 대합면 등지·도개·대동, 계성면 봉산리, 영산면 신제리 일원			'12.10.10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호근동 일원			'09.3.16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구억·신평·무릉리, 안덕면 서광리, 제주시 현경면 청수·저지리			'11.2.9
	서귀포시, 동홍동 일원			'12.12.28

[찐주^.^]

오~~ 감사드립니다

[스마트부자]

숙제 수고하셨습니다.
꾸준히 열공...! 응원할게요